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추경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43억 7,700만원보다 381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0억 9,300만원보다 29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2억 8,400만원보다 352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한 심사기준은 세입부분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정리여부와 자체수입에 있어서 증액 또는 감액계상된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견지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비효율적인 사업계상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는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3,3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과 과목수정 부분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3,3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였다고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특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사회산업국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