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광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의 신설과 기존하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공하수의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자연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준칙에 의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5년 5월 20일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95년 6월 22일에는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95년 8월 31일 시조정위원회와 '95년 10월 5일 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 조례안 내용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광양시의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 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는 자가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목욕탕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요금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11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고 지하수 사용자는 계측기 계측량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기제한을 같이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점용 면적가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과태료 처분기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의 공장용 설치 배수설비 설치 신규를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에는 민원출장소장에게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을 읍면동장에게는 배수설비설치 신고 등의 접수 일시사용허가, 공공하수도 실치는 준공검사의 권한위임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특별회계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조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광양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합니다.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통계하도록 하였고, 일반회계에 계속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하수도 사용정비 조례 제13조를 펴 보시면은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하수도 사용요율표입니다. 지금 현재 12페이지에(별표 1)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격을 해 줘야 하는 공인회계법인에다가 저희들 공공하수도 사용요율 용역을 맡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이 기본하수량 10톤을 사용하는데 기본요금이 7백만 원이고, 우측의 초과사용요율은 톤당 150원이 올라가고 31톤부터 50톤까지는 187원이고 51톤 이상은 227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1종에는 기본하수량이 20톤에다가 거기서 21톤부터 50톤까지는 105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1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20원, 301톤을 초과하면은 131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2종에는 기본하수량이 30톤이고 기본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즉 31톤부터 50톤까지는 100원,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15원, 100톤 초과는 128원, 목욕탕업과 기본하수량이 톤당 97원이고 공공요금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업 1종에 51톤 이상 쓰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요금이

영업 1종 51톤요? 51톤 하면은 천원 기본요금하고 111원이 톤당 올라가게 됩니다. 51톤 이상은 105원 하고 111원 하고가 지금 21톤부터 50톤까지가 30톤이 차이가 나니까 30톤을 105원식 하면은 약 3천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거기다가 3,150원에다가 천원을 플러스 해줘요 기본요금이니까 4,150원이죠

4,150원 설명을 듣고는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이것을 최소한 위원들은 이런 새로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은 머릿속에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말입니다. 직원들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자면 영업 1종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단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제철소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공하수도라 그러면은 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시설설치 지역에 한해서만 공공하수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제철에서 자기들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 사용료에서 제외가 됩니다. 운영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영같은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내가 먼저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1일 6만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6만톤이 아니라 12만톤인가 그리고 업자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물은 처리장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요율이 1일 최대 55백톤입니다. 55백톤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94년까지 약 1천톤에서 12백톤 정도 처리가 됐어요. 저희들이 '84년부터 '85년까지 약 2천톤의 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8백톤

나머지 35백톤은 하루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양쪽 밖으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은 시정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신문사 있죠? 신문사가 어디로 됩니까?

신문사는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등록이 되어있는 얼른 말해서 월간, 주간, 일간지 같은 그런 것이 다 해당되죠.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하수도 사용요율표에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추가사용요율에서 이 추가의 단가가 입방미터 당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일반용에 있어서 30톤, 50톤, 51톤 그러는데 요금 차이가 37원, 40원, 그러는데 이 요금이 영업용이나 이런데 비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차는 어째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요율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용이라 그러면은 가정용을 말하는 거죠? 내가 차액을 빼보니까 일반용에서는 그 사용 구분의 차액이 1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거기에 보면은 150원, 187원, 차액이 37원, 40원 그 밑에 와서는 6원, 9원, 11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비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비싸죠. 공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른 말해서 혜택을 하수도 혜택을 보던 분들이 다소 그 다음에 일반용은 한정된 가정 급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용을 가역을 적정하게 하면은 수도사용량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만큼 사용료를 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용이 비싼 것은 수도업체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형평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용이 싸면은 공공용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급 기본요금 있지 않아요. 1급 기본요금에 가정용 10톤에 7백원, 천원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봐도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이쪽의 가격에 증가사용량 만큼 또 가격이 굉장히 차가 편차가 높더라 그러면은 월등히 가정용이 높은 것이 아니냐 r런 얘기인데요.

기본료는 얼른 말해서 영업용이나 이런 것이 비싸야 되고 왜냐 하면 기본료가 싸면은 그런데 추가되는 양은 공공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가정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공공하수도라 하면은 어디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도라 그러면은 하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하수도를 갖다가 공공하수도라 그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한 준설하는 경우 그러면은 준설은 역시 공공하수도만하고 준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하천은 하천의 발원이 되는 원천으로서 다름 아닌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산간지 또는 벌판의 구거형태로 형성되어 1970년대의 말 사업의 일원으로 일부 정비됐으나 전국 배수율이 30%로 광양시는 현재 7%입니다. 또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재해피해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정과 국민소비 증가에 따라 공장, 축산의 오폐수는 물론 생활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온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정비를 촉진시켰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하여 7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정코자 한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 허가에 따른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22조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사항은 '95년 8월 8일 의원들로부터 소하천 정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도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참고하여 조례 제정토록 지침 시달됐으며 '95년 9월중 조례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하천의 사용료를 협의하여 조례안으로 만들었으며 기획 담당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95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95년 11월 16일 시조정위원회 계획이 조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제1항 제2조 징수대상 제3조 산정기준과 제4조의 감면대상 및 기준 제5조의 징수시기 제6조의 징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 징수의 위임 등 제9조의 시행규칙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추진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전라남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전라남도시군 지역에 동일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첨부돼 있는 본 조례안과 소하천 정비법 14조 및 기 시행중인 소하천 정비법의 용역 발생을 위하여 우리시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기 내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하천이 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입니다. 폭은 5미터입니다. 그런 소하천을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유수률과 점용률이 서있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용수를 포함해 가지고 8백미리 까지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먼저 내용입니까?

내용에 보면은 유수점용율입니다. 관경 mm수대로 이런 것은 요율로써 계산한다 그런 내용입낟. 25mm, 8백mm, 관경 8백mm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얼 퍼서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섬진강에서 물 퍼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아왔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데가 수자원 공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답변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업용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용수는 초당 0.05 내지 0.5톤입니다. 초당 0.5톤까지는 전액 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만원이란 것입니까?

연중

그러면 이 하천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하천은 폭이 2미터 정도해서 지금가지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소하천 정비법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수의 점용이라든지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소하천에서는 앞으로 해당 사항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돼 있을지 몰라 농업용수는 뭐냐 하면은 주로 표에서 소하천에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유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물을 벌써 우려해서 거기에 대한 연액 천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되어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법 조치를 취해 구상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점용율 허가를 안 받고 설치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근거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그 전에 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보를 막아 가지고 농업용수를 대가는데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치로 표시한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초당 0.05내지 0.5톤입니다.

초당 이렇게 많은 양을 뿜어낼 양수기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초당 0.5톤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연액 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0.05톤부터서 0.5톤까지는 연 천만원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과된다면은?

0.5톤 증가시마다 만원입니다.

양수기 사용에 있어서 이 수치의 공정에 맞는 것이 없어요. 이 내용대로 하면은 5백 50미터를........

이것은 말입니다. 소하천을 다시 정비하고 소파가 나면은 원인자 부담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거죠? 지금 우리 장경주 위원이 수치 그것을 잘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는 소리 안 듣게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지금 현재 준용하천이라든지 전라남도내의 조례 제정안하고 첨부가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

그것은 지금 앞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고가 되면은 2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소하천을 전부 지정공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후속 조치는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것은 용수로로....

금년까지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그리고 기왕에 답변해 주실라고 그러면은 소하천이라고 하면은 연중 수면은 점용수량이 점용되어 있는 그 면적이 2미터되는 것을 얘기하는가? 소하천이 하천벽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벽은 물이 흐르고 있던 안 흐르고 있던 간에 지금 정비된 제방이 형성된 하수도고 미정비된 소하천도 있습니다. 다만 예상을 해 볼 때 소하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 ~ 5미터 연장은 5백미터 이상입니다. 소하천으로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은 용수로에서 용수로는 소하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소하천에서 여기 우리 조례를 제정코자 할 때 공업용수 아니면은 영업용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이 보다 훨씬 큰 준용하천도 유수율 점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제정한 이유는 어떤 소하천에 의해서 많은 물이 나올 때 이때는 그대로 누가 점용할 때 점용료를 부과안하고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주민한테 농민한테 별도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수율 점용은 흘러간 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물이 만힝 흘러갈 때 여러 차례 무슨 관정을 파가지고 하천물을 흡수해 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버릴 때 이럴 때 부과할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일반......

개인 사유로

농업용수라 그렇지 않아요? 농업용수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보를 막아 가지고 물을 가져가는 것은 제외한다

이상적으로 인가직후 현황 예를 들어서 소하천도 평상시 물이 안 흘러도 지하수가 계속 넘친 소하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을 예를 들어서 간척지를 막는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농사지을 때

확실하죠?

이것이 소하천 한다고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7월 6일날 시행되면 바로 9월달에 저희들한테 후속조치로 즉....

189개가 조사가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써야될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될 하천물을 만약에 개인이 독식을 하고 권리행사를 할 때 이용을 해 버릴 라고 할 때 어떤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얘기를 해 봤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용료를 받아들일 때는 1년에 얼마 정도를 받아 들어요.....

아직 질문사항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보시면은 (별표2) 표식에 나와 있습니다. 점용료를 징수할 때 감면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감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별표에 보시면은 감면 계획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100%,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통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이런.......

참고로 저희들이 유수로 인한 예상수입이 얼마나 되나 지방 소하천법을 갖다가 그렇게 제정한 이유는 하천법의 지반하수가 지방하천은 하천법을 바로 적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광양의 경우는 섬진강과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없습니다. 하천법을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날치기 통과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해하는데 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다음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적용 받거나 준용을 파가지고 점용한다든지 소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을 준용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에서 지금 발생되는 점용은 유수점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표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는 하천법을 적용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수면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하천 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소하천에서도 이런 토지점용 또는 유수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천에 점용이 예상한 그런 점용법을 만들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법은 특별하고 생소한 업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