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및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처리상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 중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상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16명이 '97년 12월 31일까지 내무부로부터 연장승인 되었기에 동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16명이 '95년 12월 31일∼'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정자지구 및 매탄 4지구에 47만 6,000평을 개발 중에 있고 또한 정자지구내에 아파트 1,000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권선 4지구, 권선 5지구 택지개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계속 존치를 요청한 바 설치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존치기한을 '97년 12월 31일가지 연장승인 함에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적용시한을 '96년 1월 1일∼'9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소 한시적 정원 16명이 연장승인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정원이 463명에서 466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구청정원이 856명에서 859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적 정원 16명이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긴급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이 '95년 12월 12일 승인되었고 관련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나 제145회 제3차 본회의시 총무과 민방위계를 시민과 민방위계로 조정토록 의결되었기에 재난관리 소요인원 6명은 효력발생 시점인 '96년 2월 1일 이후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소가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 승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한시적 정원 16명의 승인내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개정은 수정가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각종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존치기간 연장으로 '96년 1월 1일∼'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의 전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량, 사업기간 등이 종합 검토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 승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교육재정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9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7.5%에서 10%로 인상조치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2월 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시세조례 중 주민세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은 과세형평을 위하여 '96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안 제15조에서 주민세 균등할 중 개인사업자를 별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를 구체화하였고 주민세소득할, 내용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인상하게된 배경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지이전 및 확장이 필요할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경우는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만 초·중학교의 경우는 시·군의 일반회계에서 학교부지확보 필요시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교육에 관계되는 재정부담을 위한 세원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학교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계획은 중·고등학교까지 앞으로 33개 증설계획이 있는데 현재 초·중학교의 필요한 부지가 20개교가 됩니다. 20개교가 부담될 것 같은데 현재 450억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세를 10%로 인상함으로써 약 88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부담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2,000cc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재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정신지체 및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 인상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개정준칙은 내무부로부터 11월 8일자로 시달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대상 장애인의 범위에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을 포함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장애인 소유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 1,300대가 되고 2기분 자동차과세는 16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건수는 271건에 6,400만원이 감면혜택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건수는 276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인원은 2,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5조에서 승용차 중 짚형자동차가 종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현행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짚차가 cc당 165원입니다. cc당 165원에서 2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비는 21.2%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짚차와 승용차가 cc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동일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확보방안으로 주민세소득할세율 7.5%에서 10%인상과 그 방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원시시세조례중 주민세관련개정안과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대상의 확대 및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제안하게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교육재정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민세 소득할 7.5%에서 10%로 인상 조치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인사업자 주민세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주민세소득할의표준세율에관한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겠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세율효력발생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소득할이 7.5%에서 10%로 인상되는 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4995호('95. 12. 6)에 의거 개인사업자 균등할세 신설과 '98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의 절차가 선행된 후 관계법률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장애인 소유 운송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 인상토록 준칙안에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장애인의 범위 추가로 정신지체, 청각, 언어장애인이 포함되겠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승용차 등록시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짚형자동차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으며 법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자동차세를 면세하기 위하여 정신, 지체, 청각, 언어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인이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범주까지 면제대상으로 조정토록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에 시달되는 등 입법예고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부분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된 점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주민의 부담행위와 관련되는 조례로서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전 입법예고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기에 조례개정절차가 불부합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개정안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법적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 하였습니다. 제145회 시의회 상정의안 중 매각대상재산목록과 별책매각대상 현장확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매각재산을 상정한 안으로서 '95년 11월 제14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매각동의 의결이 보류되었던 토지 3필지, 건축물 3개 동의 공유재산이며, 첫째로 '89년 12월까지 영화동사무소 청사로 사용하던 영화동 276-14번지에 토지 354㎡ 위의 지상건물 344.56㎡는 '91년 103회 수원시의회 정기회와 '92년 제111회 정기회에 매각이 의결되었던 재산으로서 공매하여 취득재산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퇴조와 매각가격의 고가등 사유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안 되었으므로 금회 매각동의를 득한 후 향후 소요되는 공공청사 부지취득 대체재원으로 활용코자 매각동의 요청하였으며, 둘째 인계동사무소를 '95년 9월 28일 관내 인계동 909-69번지로 신축·이전하여 용도가 폐지된 구 인계동사무소 청사부지 인계동 807-3대지 893㎡, 건물 508.19㎡는 '94년 4월 제1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시 매각의결 되었던 재산으로 인계동 청사로 계속 사용하여 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매각조치가 안 되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96년도에 소요될 취득재산에 대해 대체재원으로 활용코자 매각 동의요청 하였으며, 셋째로 지난 '76년부터 수원비행장부근 미군 위안부의 성병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세류보건지소 청사부지 세류동 1154-16대지 351.3㎡ 건물 99㎡를 그 기능이 상실되어 보전관리가 불필요함에 따라 금회 매각동의후 향후 소유될 대체 재산의 취득재원으로 활용코자 금회 매각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 공유재산 중 그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고 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최소화한 재산에 대해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보존 불용재산을 정리하여 향후 소요되는 구·동 청사부지 확보와 신축을 위한 취득 대체 자원으로 활용코자 금회에 매각동의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상정한 '96년도 공유재산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유재산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3필지에 1,593.3㎡로 영화동, 인계동, 세류동이 되겠으며, 건물 3개 동에 951.75㎡로서 위 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관련토지 및 건물은 공유재산관리 목적의 용도가 폐지되었기에 이를 매각하여 다른 시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체재산 재원확보 계획으로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 해본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난번에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됐던 그 안건과 동일한 안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44회 임시회 이후 지금 제145회 정기회 때까지의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먼저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동 사무실도 그전에 매각이 안 되어서 그것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부 해야 되겠고, 그 소재지도 보고 그 위치도 봐서, 또 인계동 역시 마찬가지로 세류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을, 앞으로 늘어나는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5년도 당초예산에 매각수입으로 35억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동이라든지 인계동 또는 보건지소, 정자1동청사 그 다음에 매교동, 세류1동,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35억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사실이 있고, 또 내년도에 살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동 청사가 이전한지가 햇수로 7년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보면 폭력배들 칼이나 도끼, 낫 이런걸 감춰두는 창고가 됐어요.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주차할 곳이나 거기에는 공간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영화동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고, 아마 장안구에서도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좀 하게 해다오 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나 동에서 건의를 했는데 7년, 8년을 그냥 묵혀 두면서도 그걸 안 해요, 지금 이거 아마 또 이번에 내놓으면 또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10년, 100년을 그대로 끌고 나갈런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어떠한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로 경영방법은 같습니다. 하나의 재산을 형성하려면 그 재산을 팔아서 좀 나은 재산을 만들려면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해서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원시에서 할 일은 막대하고 재정이 적기 때문에 또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이것을 새로운 장소에다 크게 짓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쓰던 재산을 매각해서 그 대체 재원으로 해서 쓰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 수입자원으로 충당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동청사를 확보해 나가고, 또 날로 행정이 확충됨에 따라서 동이 분동이 되고 구가 분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산은 우리가 시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그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또는 그 형지라든가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을 매각해서 그 재산형성 하는데 대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동도 청사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라든지 감정가격이 고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에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차매각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대안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햇수로 7년인데 그쪽 여건을 보면 꼭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 절대 파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백여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시의 중요한 곳은 전부 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는 한 100여평이 되기 때문에, 또 고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 땅만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가 있으면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교동에 있는 부지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구입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동 청사를 매각하고 그 주위에 땅만 있으면 매입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지면적이라든지 위치에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땅을 샀다가 팔았다가 10번만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7평 같으면 충분히 주차장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꼭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요. 발디딜틈도 없어서 몇 번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꼭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7, 8년을 묵혀 두면서도 그렇게는 안 해줘요. 땅이라는 것은 10번만 샀다 팔면 한 평도 안 남고 다 달아나는 것이 땅이에요. 취득세니 뭐니 이것저것 다 자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땅이에요. 이런 지역의 여건 하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또 팔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적합한 땅이 있으면 사들인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으로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동의를 안 했던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모든 사항은 우리가 개인이나 일반사업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행정도 앞으로는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데도 그 면적과 주차의 회전율에 따라서 그 수입을 감안하고 비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시에 막대한 적자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수십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설 들어가고 관리인 봉급도 줘야되고 뭐하고 해서 비싼 땅에 적자를 가져오면서까지 주차장으로 경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영주차장이 땅값에 비해서 흑자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비 말고 수입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 지출하는 것은 그래도 적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지역이니까 107평 같으면 주차장으로 해야지 그 이면이 다 도로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여기 세 건의 매각에 대한 것 전부를 부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