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김영선)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소집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건과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금번 회기중 제출되어 '95년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하 바에 따라 '95년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95년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후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검토하실 위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준용하천, 직할하천 사용료가 10/100에서 5/100로 줄었죠?

그것이 하천법에 대한 하천조례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사용료를 얼마 징수할 목표로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점용료등 사용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공작물설치 같은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표 1에 나와 있듯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원동위원 질의해주세요.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이 소하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 때 잠시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는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이 됐고 기타 구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 시의 경우는 직할하천이 1개소 있고 지방하천은 없고 준용하천이 18개소, 그 다음에 그 외는 전부 구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에 속하지 않는 과거의 소하천, 즉 구거로서 갈음하던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운영되던 하천들을 소하천법을 제정함으로해서 소하천으로 더 분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 보다 적고 구거에서 규모가 좀 큰 것을 소하천으로 분류해서 소하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거에 구거가 도면상 2m가 넘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정고시를 한 하천에 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은 좀 크더라도 하천 기능 같은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폭이 2m이상 되고 연장이 500m이상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봐서 그 중에서도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하천이 있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이 법에 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이면 소하천법에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가면 도수로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3m되는 수도 많은데……

그것은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고 소하천도 적용되지 않고 구거로 해서 그것은 농수산부장관의 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거로 적용이 됩니다. 구거도 하천과 구거로 구분이 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구거라 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은 소하천번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현재 준용하천과 소하천 말고,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보면 우리 면에 보더라도 하천이 아닌 경우에도 하천사용료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천법에 의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아니면서 점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동네옆에 옛날에 구거로 사용하던 것이 국유지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사용료를 일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거부지도 구거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서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부 소관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사용료를 받는데 회계는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받는 재산세가 아니고 농지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도 이 법과는 상관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산부 재산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가정해서, 몇 수십 년전에 비가 많이 와서 개인 땅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개인 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정비가 됩니까?

이것은 하천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목적이고,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을 점요, 사용할 경우에 점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의 지적도하고 개인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땅이 바뀌었다는 것도 정리가 돼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과거 하천부지는 실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가 포락이 돼서 하천에 있는 경우 같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점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개인 사유지에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국가에서 점용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원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방법론에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달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방법같은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보면 일제 조사측량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땅이 들어간 것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더러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관계법에 보면 용폐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에 어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실제 우리 관에서 하나하나 정리까지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절차상 어렵고 개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느 기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도 돈을 넣어보면 소하천같은 것을 해서 하천 공부정리하는 것 보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더 비싸지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할하천은 보상이 다 됐는데 준용하천과 소하천 정비를 하면 손준한위원 말씀처럼 포락된 것과 하천하고 그것을 일대 분할측량을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 땅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개인 땅이 되는 것은 정리할 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내 땅 된 것은 하천부지 사용료내고, 내 땅 들어간 것은 국가에서 아무 것도 보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재산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점사용이 됐다, 아니면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점사용이 됐다, 이럴 때 점용료와 사용료를 받지 우리가 하천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리를 하면 그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가 포락된 것은 감정에 의해서 돈을 줄 것이고, 하천에 대해서는 자투리 땅이 남으면 개인에게 불하를 할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치수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최원동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내 땅에 물이 지나가고 이웃에 하천부지가 있다면 교환요청을 하면 현 법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하천이 완전히 개수돼서 완벽하게 시설이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보유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쪽이 다 돼서 완전히 하천개수가 끝난 곳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개수가 끝났다고 인정해 줄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없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점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정해서 소하천도 점용허가를 해주면 기간이 5년씩, 1년씩 경우에 따라서 점용기간을 정해주고 있는데 점용기간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점용취소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든가 국가가 필요할 때 점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는가, 또 지금 소하천을 점용해서 있는데 장기수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보상문제가 따르고 하는데 그 동안에 하천관리를 할 때 장기수는 사실상 식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정부가 필요러 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할 때는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장기수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조건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조건에는 장기수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인데 그 만큼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짜기에 소하천 같은 것 조그마한 것 옆에 둑을 밀어서 했을 때 골짝골짝 어디어디 이루어지는지 관리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소득작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제방을 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쪽은 비워놓고 해줬으면 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을 엄격하게 지킨다고 하면 아예 장기수는 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예 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소드작목이 된다고 하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틱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한지못 2만1천평 정도를 포함하여 국사리 일원에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김천, 구미 배후도시로 개발, 주택난해소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5억원중 '96년도에 소요되는 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아포 한지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158,900㎡, 48,067평이며 그 중에 한지못이 21,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으로 지방채발행 액수는 50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0일자로 내무부에서 50억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로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우리가 예산을 예비심사 할 때 이미 예산에 대하여는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전제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제안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아시고싶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위원 질의하세요.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아포한지지구의 주택조성사업을 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이 사업을 해서 감정을 해봐야만 확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금액이 얼마가 남느냐데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정확하게 못해봤는데 제가 해온 것은 현재 투자대 매각대금이 상쇄시키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 금액관계는 판단을 하지 못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지구나 부곡·교동지구에 따른 금액과 비료해 본다면 다소 이 금액이 다른 지구보다 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부곡지구에 이주자 택지가 지금 44만원∼51만원으로 결정이 됐고 협의 양도인 택지가 104만원∼117만원 선으로 낙찰이 됐고, 교동지구에 법원이 12월 20일자로 평당 60만원으로 27억2,300만원에 계약이 됐고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2월 22일 예정으로 계약을 할 단계에 있다느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비교해 볼 때 한지택지가 개발을 하면 아직 금액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시의 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부곡지구에는 협의양도가 104만원이상 올라가고 교동지구는 법원만 이렇게 됐는데 아포같은 곳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합니까?

아포 한지지구는 공동주택단지는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31만원∼53만원으로 보고 있고 단독주택지는 48만원∼53만원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난 부분에 한해서 의회에 제출하죠?

예.

의회 승인인 먼저입니까, 내무부 승인이 먼저입니까?

내무부 승인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해서 의회에 신청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신청하면,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지만 내무부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잇는 것만을 승인해 주는 예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가 사업을 하더라도 흑자와 적자 관계는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조금이나마 차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로부터 현장답사를 해서 승인을 한다면 우리 김천시가 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김천, 구미 배후도시로 개발을 해서 주택난 해소와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김천사람이 아포 한지지구에 가서 살 일은 거의 없는 것이고 구미 사람이 아포에 와서 많이 산다고 봤을 때 구미 봉곡지구나 칠곡 북삼지구 같은 곳과 어떤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 부곡·교동지구와 구미 옥계 1, 2, 2지구, 봉곡지구하고 주택용지 가격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미 옥계 1, 2, 3지구는 공동주택 용지가 48만원 내지 65만원 됐는데 옥계지구는 제일 먼저 된 것이 '92년도에 시작이 됐고 2, 3지구는 '9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봉곡지구는 공동주택지가 75만원 내지 85만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옥계 1, 2, 3지구가 60만원∼90만원, 봉곡지구는 80만원∼90만원선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김천지구에 공동주택이 부곡지구는 76만원선, 단독주택 용지는 아까는제가 104만원∼117만원으로 답변했는데 약 100만원선으로 봤고,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로 봤고, 교동지그는 공동 주택 용지가 66만원, 단독주택 용지가 77만원∼8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매각되고 분양된 것이 몇 %나 됐습니까?

김천지구에 말입니까?

김천 말고 봉곡이나 옥계지구에 말입니다.

이영웅위원 말씀은 가격은 매겨놨지만 그렇게 해서 몇 %나 팔렸느냐는 뜻 아닙니까?

예.

TV방송에 보니까 30%가 매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위원님,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TV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무…

주변에 이런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황 증거도 수집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조성비용이 구미 봉곡지구는 38만평에 4백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 정도인데 아포한지지구는 5만평에 95억으로 약 2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성단가가 이렇게 비싸서 과연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분양가가 높으면 절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도 수집해서 판단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철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도 연변이나 고속도로 연변에 방음시설 비용이 다른 곳 보다 더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 평화동 후생주택 부근에 작년에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약 200m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포 한지지구는 북으로는 고속도로, 비행장, 남쪽으로는 철도 시설녹지가 있고 그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다른 곳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방음시설은 봉곡지구나 교동지구, 옥계지구 같은 곳은 철도와 연관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한 쪽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앞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출이 수입보다 조금 많더라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지 4만8천평 중에 단독 1만2천평, 공동 1만5천평, 기타 2만1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양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될 것이고, 95억을 투자해서 지방채 연리 8%를 주고 나머지 연도에 남는 가상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뽑아 봤습니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니 8%……

지방채를 다 갚고 났을 때, 물론 제가 전제를 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얼마나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가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분양 단가가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명 좀 잘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4만8천평 개발면적 중에 한지가 2만1천평, 공유지하고 포함해서 3만1천평이고 나머지 1만7천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3만1천평에서 대충 계획을 보면 평당 3천원 주고 사실상 개발해서 하는데 실제 개인땅 보다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이익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미에 평당 60만원 분양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아포에 개발해서 평당 20만원 하면 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야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단히 답답합니다. 개발이익금을 시에서 챙기지 않고 시민들이 입주한다면 원가로 분양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분양단가를 높임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분양단가가 40만원이다, 50만원이다, 6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이런 것을 빼서 40만원일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이 얼마이고 50만원 할 경우에는 얼마이고, 이런 것을 뽑아서 답변해야 되지 답변이…

예,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금 이종숙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공유지 아닙니까? 그것을 메워서 하는데 이익금이 평당 얼마 주지 않고 수용을 해서 하는 것과 땅을 매입해서 4만8천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48만원∼53만원, 공동주택은 32만원∼53만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방음벽 같은데 투자가 많이 되겠지만 이것이 실은 분양단가가 많이 높은 것 아니냐 하는데 의아심은 있는데 부곡지구, 교동지구 같은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땅을 사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포 한지지구도 개발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시에 이익이 되도록 더욱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보고, 얼마 받으면 얼마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과장께서 기술직이 되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포를 개발하고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자칫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고 실수를 하면 아포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단가도 주변의 정황도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그야말고 값아 싸서 좋고 생활에 편리해서 좋은 택지개발을 하기 바라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서도 건설도시국장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만 말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개발에 대한 집행기관에 시민 전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먼저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로 시·군이 통합된 이래 지방상수도 회계관리를 김천시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김천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원화 운영하고 있어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에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성으로 내무부에서 '95년 10월 13일자로 회계통합 일원화 지시가 있어 시에서는 '95년 11월 16일자로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운영하는 동지역 상수도 공기업도 실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읍·면 상수도까지 통합 운영하면 앞으로 어려움은 더하겠으나 김천시지방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종전 읍·면 상수도 운영을 하기 위한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 부담입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로부터 용수를 3만톤 공급받아 2만톤은 김천공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여 공단 입주업체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1만1,500톤은 동지역에 1만톤, 아포읍 천톤, 황계 5천통의 생활용수로 솰용하여 증대되는 급수수요에 충당코자 총 부담금 44억6,700만원중 '94년도에 9억원, '96년도에 15억8천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6년도 부담분 19억8,700만원중 9천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18억9,7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화배수지 이전 및 확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의 평화배수지가 시설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고지대급수난과 증대되는 급수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천만원중 '94년도에 32억천만원, '95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잇으며, '96년도 시행분 7억중 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6년 12우러까지이며 '96년도 사업은 주로 전기공사등이고 사업비 7억원중 국비 5천만원, 도시 5천만원, 시비가 3억인데 1억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코자 하고 지방체 3억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고보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고자료) 다음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페지안과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동위원입니다. 평화배수지 이전 확장공사에 37필지 4,400평을 용지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깁니까?

평화배수지가 지금 위치한 것이 평화시장 위에 있는데 거기서 부곡국민학교 앞쪽으로 25m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압이 높아지고, 현재 3천톤에서 만톤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하고 미곡동이나 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6.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하수과장 이천응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92∼'96년까지 5개년 계획하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96년도 총 사업비 97억1,800만원중 75억8,15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의무부담인 시비를 재정형편상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부족분 21억3,65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초사업량은 하수계열이 1일 6만톤, 폐수계열 2만톤 해서 1일 8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량은 건축공사 3동, 기계공사, 전기공사, 찻집관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3억6,500만원으로서 '96년도 사업비는 97억1,800만원, 미확보액이 21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영웅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95년 5월 4일자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준칙이 환경부령 제294호로 시달되어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는 '86년도부터 징수해서 9년간 동결되어온 하수도 요금이 총괄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또한 김천시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완공되면 하수도 공기업이 전환되므로 하수도 요율을 ㎡당 현행 75원에서 86원으로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하수도 사업에 재투자하여 수질향상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 관거를 2녀넹 1회이 청소 및 준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업종을 현행 5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업종별 하수배출량별로 구분하고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였으며 현행 전문 5장 32조 부칙이 전문 26조 부칙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5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조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95년 11월 16일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95년 11월 22일자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가 바랍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