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에 모든 일이 바쁘신 시기에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의사진행이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조명철)보고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심사할 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14건이 됩니다.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조례안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규약안이 각 1건이 됩니다. 소관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1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7건, 세무과 소관 2건, 회계과 소관이 1건,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이 2건, 보건소 소관이 1건 됩니다.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11월 17일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11월 28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해 12월 2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과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김천시세조례중개조례안이 12월 13일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레안이 12월 18일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각 의안별로 관계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이동기입니다.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중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김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을 계획해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두 개의 기능이 서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방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보면 교육이나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건교육이나 개인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에는 제34조에 보면 3,000평방미터에 대한 금연조치에 대한 사항과 자판기에 대한 설치 교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95면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 목적이 현재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구역에 대한 것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동일의 성질에 있으나 국민 건강증진법과 방금 함병문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외에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건소 설치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5조 업무에 보면 그것하고 동일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옥상옥인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 10조의 규정에 따라서는 시에서는 흡연과 절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건강증진법하고 흡연과 절주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흡연과 절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이합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3.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과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이 신설되면 운영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할 수도 있고 김천에 주소를 둔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통과되면 직영할 계획입니까, 위탁운영할 계획입니까?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비영리법인 업체에다가 위탁했으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

그것이 확고한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기구축소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서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리 자체를 비영리법인한테 못 박아서 조례제정을 하는 쪽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부곡복지회관이 김천시 뿐이 아니고 김천하고 경산, 상주, 문경, 천시 뿐이 아니고 김천하고 경산, 상주, 문경, 영천 5개 시에 300세대 이상을 다 지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그래도 물어봤는데 대부분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되면 위탁을 계획을 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김모씨가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영구임대주택을 700세대인가 짓는다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300세대만 넘는 영구임대주택이 20개, 30개 늘어난다면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수반되겠는데 조례의 내용은 좋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의 확고한 뜻이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위탁관리하는데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었다 하더라도 두가지로 이야기 합시다. 위탁해서 조례가 재정된다면 문제가 없지 싶은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이것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내용으로 보면 90%가 전부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조례 자체를 하나로 뭉쳐서 사회복지국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간단하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단순성이 있지만 늘어난 추계나 우리 시 기구로 봐서는 확실한 어떤 주관을 가리지 않고는 덮어놓고 법만 만들어 놔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안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위탁관계가 확고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말경에 사회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포항하고 경주에 운영하는데 실태를 확인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전부 비영리법인 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만 승인나면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위탁한다고 전개를 하여서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영리법인 업체가 위탁해서 어떤 자기들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겠다는 비영리업체가 없으면 도리없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염려가 되어 이야기인데 과장님 판단은 비영리업체가 영역을 맡아서 할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을 믿고 이것을 시행안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은 명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아직 준비가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에 우리시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 천세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0세대만 넘으면 복지관을 하나씩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전세계약을 시장명의로 하던 것을 읍. 면. 동장 명의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상 시장명의로 하던 것을 읍. 면. 동장 명의로 바꾸어서 오히려 계약 당사자들한테 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을 읍. 면. 동장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500내지 700만원 이하로 김천시. 금릉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 계약한 것이 140건이 넘습니다. 시에 까지 와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일일이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서 상당히 그런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의 준칙이 내려와서 검토를 했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좋은데 시장명의로 하더라도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 면. 동장에게 명의를 준다 하지만 시장명의의 계약서를 읍. 면.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영세민들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명의 변경을 할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다분히 시장이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모든 예산에 관한 어려움을 오히려 읍. 면. 동장이 예산 조정권도 없는 분들한테 떠 넘겨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시장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지금도 읍. 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장 명의로 하면 시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에게 편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시장 명의로 했을 때하고 읍. 면. 동장 명의로 명의변경 해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당사자들 바꾸는데 가장 큰 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청 전세입주 신청에 시에 보고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읍. 면. 동장 명의로 해서 하등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뒤에 보면 5조 규정에 입주세대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동으로부터 받아서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 주고 선정은 시에서 하고 계약은 동에서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기금조성 현행에 있는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다시 말해서 예산기금조성을 시장이 하도록 의무 규정을 해 놓은 것을 2조 규정에 개정안에 보면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짓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나왔는데 왜 구태여 시장을 읍. 면. 동장으로 바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준칙이 내려와서 의무권한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오게 된 법적 배경이 시장으로서 계약할 때 하고 읍. 면. 동장으로 할 때 하고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권한하고 이런 것을 많이 읍. 면. 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내동사무소하고 부곡동사무소하고 두 개의 동사무소를 새로이 신축 이전할 계획을 보고 했는데 여기에 검토의견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90면도에 준공되어 있는 성내동사무소, 86년도에 준공한 부곡동사무소가 있는데 우선 성내동사무소는 사실상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신축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어려워서 새로 한다는 내용인데 90년도 처음 준공할 당시에 성내동 인구, 직원수하고 지금 현재 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계장님이 파악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받고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하는 내를 매입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는데 아직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택지개발공사에서 분양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안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그때 가서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앞의 것을 해놓았습니다. 공문을 10월말쯤 보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곳이 생산녹지인데 용도 변경하기가 용이합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마쳤습니다.

금산동 택지는 법원이 12월 20일 계약이 되었다는데 그 안에 주요한 자리 샀으면 훨씬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 희망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용 청사부지로서 100%확정이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준다, 안준다는 통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곡동 동사무소 이전매입을 조례로서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해도 안됩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부곡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세입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안봐서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몇 달간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 안에 적절한 장소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행하고 3,4년 후에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매각하고 다른데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안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로확장계획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위치가 동사무소로서는 나쁜 것은 아니고 당장에 봐서도 상당히 중심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내동사무소 매각승인이 되면 구농촌지도소에 사업은 바로 연결해서 실시됩니까?

예,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재임 중에 부동산을 안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놓은 것은 안팔고 이런 문제를 다 바꾸고 하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주면 부동산 안판다면 헛일 아닙니까?

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방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준비할 동안 약간의 설명만 하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지었는데 제가 봐도 시정착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건물자체도 소잡해서 3층을 짓니 어쩌니 하면서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은 분명한데 실지 입구가 관공서로 봐서는 작은 소형차도 교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복잡함도 있어서 그 부지가 나왔고 소잡해고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사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항도아파트 생겨서 2백 몇 십 세대 생겼고 그외에 아파트가 간혹 몇 개씩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인구증가로 인해서 특별하게 복잡성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실질적으로 몇 천명이 불었다기보다는 아파트 때문에 조금 불긴 불었습니다만 아파트가 세무서하던 자리하고 청과물 조합하던 곳하고 항도 아파트하고 큰 것이 서너개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매각관계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구성내동사무소가 고마운 할머니가 옛날에 매각했던 사무실이 동민이 기증했던 것이 되어서 매각할려면 팔지 말자는 잡음은 약간 안 있겠느냐, 건의는 안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구동사무소를 매각할 때 동네에서 고마운 할머니라고 제를 모셔주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 땅을 팔아서 현재 성내동사무소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태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쪽으로 가면서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이것은 동민이 내놓았던 것이니까 우리한테 노인회나 이런 곳에 환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이해조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90년, 91년도에 김천시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가 거론 되었던 시기입니다. 집행부가 좀더 그 당시 근시안적으로 본 것 같으면 이쪽에 했으면 시 예산이 절감되고 그때는 자동차가 두 대 세대 들어가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시행착오는 맞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할머니가 희사한 재산이라고 해서 시로 전부 등록시켜서 시유재산된 것을 이제 성내동에 돌려주는 식으로 되었다면 28개 읍. 면. 동에 부지기수입니다. 그 재산을 다 돌려주면 본청 팔아도 모자랍니다.

방금 김종길위원장의 말씀을 들었고 박광화위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이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방금도 이야기 들었다시피 인구수도 크게 불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우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모암동에서,

제가 말한 것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선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충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설명대로 인구가 크게 는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그때 판단을 옳게 해서 원시안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90년도는 농촌지도소가 대체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양해 하신다면 인구 크게 는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대체했을 경우 손익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대체했을 경우 뒤에 나옵니다만 성내동사무소를 완전히 팔았을 때 대장가격인데 대장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은 4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해서 매각하면 대장가격 보다는 월등히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파악이 늦는지 안오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서면 서면할 것이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시행한 것이 오늘에 와서 시행착오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자꾸 잡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한 일은 영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 청사도 증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고 앞으로 그렇게 어렵게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는 사실상 근시안적으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이러한 주요재산 매각을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자면 그런 기초 자료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감시기능인 의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시 어떤 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충분히 뽑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만 함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사무소 지을 때 인구보다는 현재 인구가 줄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인구를 가지고 옮긴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 못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설 때 그냥 온 것은 아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당위성으로 가지고 인구가 많이 불어서 동사무소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소요판단하는 방법은 주민수가 늘어났다든지, 민원수가 급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고 농촌지도소로 옮긴다든지 성내동사무소를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달에 한번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나누어 드린 서류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협의회 구성현황해서 권역은 7개 권역 23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미결된 권역이 구미권하고 상주, 문경권이 현재 미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미권은 구미하고 군위군하고 칠곡군은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준비할 동안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필 우리 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대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조례안을 만들면서 꼭 구미권이라고 명칠이 붙어야 됩니까?

이것은 조례안보다도 이것은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참고를 나중에 나누어드린 서류를 보시면 동해권 행정협의회 해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안동도시권은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예천, 영주권은 영주, 봉화, 경산권은 경산, 영천, 청도 이것은 일단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시. 군에 걸친 행정을 협의할 사항을 우리 시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