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업에 바쁘신 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시 행정사무에 대한 95년도 집행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기회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일정은 정기회 기간 동안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의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안건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주시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주시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내년부로 읍면지역이 공기업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요, 개정사유, 개정요지 29페이지 94년도 공기업예산판단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리 시의 현실상황에서 볼 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탄력적이고 제도적인 합리성을 갖춰져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현대 행정에 있어서 공기업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 공공성이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냐 그러나 공공성이 중요시 되지만은 반면에 기업성 쪽으로 볼 때 너무나 적자폭이 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지균형은 맞춰져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해마다 몇 %씩 다소의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94년도의 앞의 표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불과 56%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4.2%를 인상할 경우에 약 62%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는 다소 나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급수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 3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급수조례 앞에 급수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설치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급수조례의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 95년 1월 1일 이전 시군통합 이전에는 우리시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영풍군의 충기, 순흥, 부석 상수도는 공기업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니까 어차피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 단일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와 풍기, 순흥, 부석 상수도를 한데 엄쳐 가지고 하나의 상수도공기업으로 일원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그 인상폭이 14.2%라 그러는데 동지역이 14.6%, 읍면지역이 11.5% 하는데 그 평균이 14.2%가 안 되네요? 내가 보니까 13.05% 밖에는 안 되는데 그 1페이지에 보면은 …

그것은 그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고 급수량이라든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의 적자가 누적된 원인이 제일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예, 상수도요금을 제때 인상을 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매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억제하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보조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인상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상수원이 적자누적이 큰 것은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시기만 잠시만 좀 몇 년만, 1, 2년만, 수년만 지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약간씩만 인상만 해도 그게 폭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설확장은 그런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결손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14.2%는 다른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 전체적인 내무부에서 인상안이 대충 나온 겁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가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인근 시군과 우리 지역이 아무리 적자폭이 크더라도 다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이 정도는 뭐 시민들로서 인정이 간다 하는 그런 선에서 차츰차츰 인상을 해 나가야지 대번에 다른 물가도 10% 선, 5% 선에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요금을 14.2%나 올리면 너무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작년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상당히 많아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은 19.1%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전국적인 평균에서 아직 미달되는…

전국 평균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영주시가 행하고 있는 모근 사업이 다른데 보다 다 잘하고 평등하게 그만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이라도 다른데 19.몇% 올린다고 우리고 19% 올릴 일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는데 물론 지자제가 어차피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아마 흑자를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안 올렸습니다. 특히 업무용, 영업용 뭐 욕탕, 욕탕 2종은 안 올렸는데 왜 유독 가정용만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은 풍기지역이 재정자립도가 23%고 영주지역이 74%입니다. 그지요? 수도가 그지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내는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주시에서 내는 수돗물 사용료를 가지고 풍기에서 사용하면은 그만큼 풍기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본다는 얘깁니다. 그 와중에 풍기는 11.35%올리고 영주는 14.6% 올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차피 풍기상수도도 공기업으로 앞으로는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저걸로 올리면서 서서히 적자폭을 줄이는 게 좋지 영주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이건 절대 저 개인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지요? 원인자 부담이라면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 지금 현재 20톤까지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1톤 이상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왜 여기 이랬나 하면은 물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물을 좀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인상폭을 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그 인상입니다. 누진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욕탕 쪽으로는 사실은 소비가 많잖습니까? 그런데도 영업용 쪽으로 또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사실 욕탕은 상당히 인상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가정용 맨 위에 보면은 톤당 요금이 기본요금하고 한가지겠습니다. 0에서 10톤까지 썼을 때에는 1,190원입니다. 톤당예요. 영업1종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20톤까지 쓸 때는 톤당 요금이 4,400원입니다. 그 밑에도 설명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영업2종은 7,000원, 욕탕 1종은 36,400원, 욕탕 2종은 54,100원, 전용 공업용은 28,000원 이 당초부터 서민의 가계를 생각해서 가정용은 현저하게 헐합니다. 헐하고 타시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도 영업용이라든지 욕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요금을 많이 받고 있는 셈이고 가정용은 뒤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시가 상당히 헐한 저렴한 폭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가정용은 1에서 10톤까지이고 영업용은 0에서 20톤까지인데 그러면 10톤으로 기준 할 때에는 2,200원 밖에 안 치이는 거 아닙니까? 영업용이, 그러면 영업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 없지요?

3,800원 아닙니다. 170원이고 3,800원입니다.

아, 10톤으로 했을 때요?

예, 20톤까지가 가정용은 170원입니다. 영업용은…

그래 기본요금이 1,190원인데 영업용이 20톤까지 4,400원이고 거기 그런데 기준을 0에서 10톤까지 했고 영업용은 0에서 20톤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싼 것이 아닙니다. 톤수로 보면은.

아니지요. 20톤까지도 210원만 더 붙거든요. 톤당 누진세가 210원만 더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럼 1,400원이고 4,4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아까 풍기문제 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점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동지역에서 돈을 더 내어 가지고 면지역의 일부 적자폭을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실질상 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실지 전부다 농민들입니다. 부석이나 풍기는 좀 덜합니다만은 순흥, 부석은 거의 농민들인데 어려운 농민들 지원해 준다는 생각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야 뭐 농민 얘기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실 이게요.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 앞으로 서서히 서서히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차 시정해 주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요번째 보니까 인상폭이 14.25%인데요. 오늘 이 여기 위원회에서 만약에 14.2% 인상을 조례를 개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원상태로 가서 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예?

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예산안을 우리가 다 심의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상하수도 전반적인 계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2% 인상된 걸로 지금 수치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미리 14.2%를 계산해 놓고 예산을 작성했는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14.2%를 안 해 줬다 했을 때는 예산서 새로 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가서 어떻게 한다 하면 만약에 추경에 가서 또 안 되었을 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간에 수도요금이 언제 인상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 되었습니까?

23.8% 되었습니다.

23.8%요?

예.

아니, 93년도 말에 94년도 초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2월 1일 자로요?

예.

이 수돗물을 아주 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고 춥고 한데 제 생각에는 10% 밑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이 안이 올라온 게 어차피 이걸 다루기 위한 건데 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참말로 절차상인지 뭔지 우리를 무시하는 건지 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이 더군다나 가정용만 이렇게 올려 놔 놓으면 전에야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가정에서 얼마만치 반발이 있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안 올리고 가정용만…

사실 작년에 인상되었는 것은 가정용은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우리 인상요인은 43.1%이자만도 영업용하고 인상율은 23.8%였습니다. 작년에 가정용도 안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가정용을 하나도 안 올리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참 지난번에 43.5%를 올려서 가정용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인상요인이 43.1%인데 다 인상을 못하고 23.8%만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23.8% 올려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정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전에는 가정용하고 이 영업용하고 똑같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당초부터 영업용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도를 맞춰도 지금은 가정용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당시에서는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대충 어떤 저게 맞다 그러면은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같은 %로 올라야 균형이 맞아 들어가지 다시 가정용은 많이 오르고 영업용은 적게 오르면 시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실지로 또 가격면에서도 가정용이 너무 오른 게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올리고 가정용을 그럼 평균 14.2% 올리면은 영업용도 다문 5%라도 올려야 이게 이해가 가지…

과거의 인상폭을 영업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럼 전에 수지균형을 안 맞추고 그냥 덮어놓고 했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이거 인상요인도 말입니다. 전국에서 도단위로 해서 전부 실무자가 알아서 전부 분석을 해서 도에서 거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인상폭이 나온 사실 나온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포항이나 경주나 대구나 이런 곳은 사실 물을 끓여 먹기도 힘들고 참 정화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들지만은 이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이 물값 마저 그래 시민들이 알게 14.2% 올리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조정합시다. 이것은.

자 이거 사실 저가 이래 보니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정용이 20톤까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전에는 31톤에서 50톤 사이가 260원이었는데 21톤에서 30톤 사이가 290원으로 3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실지로 이 누진세로 따지면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만 10톤 쓴다고 해 봐야 30원 오르면 300원 오르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설명을 듣고 보니

그래 이 누진세 맹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51톤 인상했을 때는 기존 330원에서 590원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많이 누진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양을 많이 썼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 안 되는 부분 11톤에서 20톤 안 있습니까? 20톤까지는 말이죠. 가정용이 몇 % 차지하나 하면은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거 안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21%에서 20% 이상이 오르는 게 14.2%입니다.

14.2%라 하더라도 영업용에도 조금 부담을 시키고 가정용을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하지 너무 가정용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영업용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가정용 인상되는 것도 가정으로 봐서는 90% 이상이 인상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10%가 인상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저 말씀하신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님.

박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뭐 어떤 상수도가 적자가 물론 적자니까 어떤 자립할 수 있도록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업용만 가정용을 같은 비율로 올려 가지고 14.2%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같은 비율로 올려서 조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조정할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영업용이 상당히 인상폭이 컸습니다.

실지로 작년에 영업용이 배 밖에 안 올랐잖아요? 자정용은 10% 올랐으니까 영업용이 22%인가 그럼 10% 밖에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자, 저…

예, 재청합니다.

내년에 영업용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따지면은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사실은 전부 원가는 똑같이 칩니다. 똑같은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은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동지역의 요금을 받아 가지고 읍면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영업용하고 욕탕하고의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실은 가정용에 보태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영업용이라든지 공업용도 인상할 때는 비슷한 요율로 인상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더 자구 말씀 자꾸 해 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거기에 형편에 맞도록 영업용도 좀 올리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래 가지고 원안대로 그래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 동의가 있고 찬성도 있었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권영설 위원님.

이거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래 강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 위원들 모른다고 슬쩍 넘어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사실상 이거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저도 권영설 위원에 동의를 하고요. 이걸 다시 재조정 해 가지고 추가로 뭐 추경에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뭐 시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갖다 놓고 예산을 이미 짜서 통과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시당하고 저희들은. 저가 예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켜 놨는데 지금 와서 무슨 그래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에, 강정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예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쓰겠다는 안이지 그게 뭐 100%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두 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래면은 어떻습니까? 뭐 양해를 해 주시고 올해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권영설 위원님 뭐 양해를 좀 해 주시렵니까?

그래지 뭐요.

강정길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미리 수의를 하시고 또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지방공기업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32페이지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홍성관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유관단체 및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민원 사항으로는 휴천3동 이교식씨와 휴천3동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철도 삼각지 이 마을을 영세민 밀집마을로 건축허가 제한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으니 증개축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사항이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니 이 지역을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변경재정비 세부도시지역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이 극동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내년 8월경에는 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할 걸로 하고 지금 법정 계획인 재정비계획에서는 이 1번 삼각지마을 주거지역 변경은 재정비계획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검토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부터 행정계획인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하고…

이쪽으로 사 가지고 해 주십시오.

5년 후에는 법정계획인 재정비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가흥1동 김상홍이라는 분의 건의사항입니다. 운동장 그러니까 서측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북측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측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 남측도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측만이 녹지로 되어 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의 세부용도지역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을 수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므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재정비계획에는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망2동장께서 건의하신 코오롱아파트 부근 코오롱 1, 2차 입주자의 차량 및 통행인 증가로 현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니 아파트 뒤편이 자연녹지로 한가지 한가지 3가지 사항인데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아파트에서 이산 방면 통로가 아파트 입주자로 하여금 도로노폭이 협소하니 확장해 달라는 한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파트 뒤편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코오롱아파트 중심부를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니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이 3가지 건의사항을 하망2동장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중로 3-6호선 도로변에 기존 건축물이 지금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노선폭을 확장 시는 많은 주택이 도로로 편입되어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도로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망동 이 지역의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시의 검토대상이지 지금 현재 재정비 시에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하망동 277번지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아파트 구내도로는 이것은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고시 시에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망동 전오석 시의원 및 동민 14인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망동 4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4-1번지 상망육교를 건너서 우측마을 이게 일명 동쪽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3-1번지 경축사료 뒤편 마을, 이음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망도 3-4번지 상망동 3통 마을회관 인접지역 이 다미골이라는 고을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하여 200년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금번 재정비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어렵게 되었으며 시가구역 확장범위를 철탄산 우회도로와 국도5호선 우회도로와 봉화통로 우회도로 안쪽지역을 시가구역으로 변경계획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준 밖의 것은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3동네를 검토를 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종 행위가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이 20%까지 되는 것을 4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택지면적도 종전에는 녹지지역에는 최소한 350㎡이하이던 것이 200㎡ 한 60평 정도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이 3개 마을을 지금 지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이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한전변전소가 이전이 되고 변전소 시설 폐지 결정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결정을 하고 관통도로를 낸 이 지역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시설변경에 대한 폐지는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했고 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지사권한이기 때문에 금번에 6,035㎡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망1동장께서 건의하신 영주1동 경계에서 삼일주유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주1동 경계에서 삼일주유소 좌우측이 봉화통로 도로변에 대다수 점포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상업지역계획은 저희들 영주시내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2개소를 중심상업지역으로 했고 지구중심상업지역을 신개발지와 구획정리지구와 이 이산방면에서 마주치는 이 지점 3군데를 지역상업지역으로 3군데를 결정했습니다. 상업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간선도로변의 노선 사업계획으로 있는 시가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시가지 교통이 혼잡해 지고 무질서한 상업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이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이 노선변에 상업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래서 도시계획 측면에는 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가히 바람직하지 않는 노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정 안 하는 것을 도시계획 측면에는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노선 교통혼잡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구안동통로 삼정볼링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 상가 형성에 부적정하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 변경은 금번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가흥1동 서영수씨께서 건의하는 가흥근린공원을 해제하여 달라는 이만한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원지정은 도시전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정되었으므로 민원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역여건이 해제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완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침상 해제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려는 대체 공원시설을 인근에 요만한 면적을 또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해서 재정비계획에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축소가 불가능해서 이것은 금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휴천2동 642-10번지 허홍이라는 분의 건의사항입니다. 1966년 6월 29일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공원이 지정되어 아, 이 지역입니다. 시청에서 역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어린이공원으로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 보상비를 선처해 주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하도록 보상비 1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정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96년도에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경북전문대학 학장이 건의한 내용으로서 학교 정문 부근에 학교도시계획 도로가 학교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소로가 있어 가지고 학교시설개선에 애로가 많으니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진전이 있었으며 학교시설을 위하여 구가축시장 부근 학교시설을 결정을 요망하는 진정이 있었으며 일부 시유지 미매입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장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동의 후에 검토대상이 되고 금번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11번 영주직업전문학교가 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를 학교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5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학교시설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학교시설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학교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직업훈련원 시설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등학교장이 경북전문대학 맞은편에 여기에 학교 시설이 경북전문대학 현재 경북전문대학교 정문하고 중앙고등학교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통학에 불편이 많으니 현 학교 부지에 도로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 시설계획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근지역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폐지가 불가능하므로 인근지역 요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해 오면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학교측에 했습니다. 열세 번째 남부국민학교 주변에 기결정된 학교시설 부지가 현재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부지하고 일치되지 않으니 일치하겠끔 시설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제외하고 기존 학교 기존 소로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실제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면적하고 동일하게 학교시설을 결정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현재 사용 중인 소로를 지적고시 시에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기존국도 5호선 안동에서 노선변경된 지역을 지금 기존 저희들 이 청색부분이 도시계획선으로 영주시 도시계획선으로 그여져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도 5호선과 연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노선대로 국도 5호선을 이 붉은 적색선으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망2동장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불가로 화재 시 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이니 대체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5번 하망2동 이 코오롱아파트에서 아까 도로확장 해 달라는 이게 떠 일명 복짝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신고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 삼익아파트 206동 김영문이라는 분의 건의사항인데 마애삼존불상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부근 일원이 도시계획선이 마애삼존불상을 도시계획 도로를 대로 3로를 확장을 할 시에는 마애삼존불상이 편입되도록 노선이 되어 있는데 하천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천측으로 변경을,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하천측으로 도로를 옮길 경우에는 하폭의 문제가 있고 해서 나중에 도로 확장 시에는 교량을 외팔보, 내민보라 해 가지고 하천변에 가면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한쪽으로 구조물을 하천 상류 쪽으로 기둥은 가에 세우고 구조물 슬라브 자체만 하천상류 쪽으로 내어 가지고 통과하는 공법으로 구조물을 가설하게 되면은 마애삼존불상이 편입되지 않고 도로개설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시에 구조물로 보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천2동 315-43 최성태씨의 건의사항입니다. 기존도로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와 다르게 개설되어 있다 그 현재 개설된 도로로 도시계획 도로는 일부 변경해 가지고 이 17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천 쪽으로 조금 집어넣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적고시 시에 측량을 한 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자기 땅이 조금 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번은 전 오진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고 저희 도시과에서도 제안한 사항입니다만은 수청교 건널목을 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 수청건널목을 횡단하는 전단지역 양계마을 주민이이 건널목을 평면교차 건널목을 위험하게 통행하다 보니 교통에 주민들의 위험이 초래해서 이 도로를 작년에 개설은 했습니다만은 이 종점부 지점에 보상건물 1동이 보상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도 지금 개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 금번에 지정을 하고 내년에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해 가지고 이 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되겠습니다. 서천교 확장공사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서천교가 되겠습니다. 서천교 풍기방향 대로 서천교가 6차선으로 확장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확장이 되면 이 노선이 지금 19번 이 외곽으로 이렇게 지금 도로가 선형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소통에 위험이 초래되니까 이 노선을 ㄱ자로 해서 철도를 그러니까 철도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육교가 가설되어 있습니다만은 통과해 가지고 철도녹지도 옆으로 노선을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노선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노선은 바꾸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0번 저희 회계과장이 지적도상 도로는 요 지역에 20 내지 13m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이 4m 정도 되어 있는데 20 내지 13m 도로 부지 안에 현재 집을 그 주택들이 밀집해 가지고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상대로 불하요구가 불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도로부지를 불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이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8m 도로나 6m 도로나 그어주면 그 선폭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불하를 해 주겠으니 그 선을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고시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서천교 가는 방향에 유영묵씨가 신축 중인 건물은 주상복합형 건물인데 담장이 지금 도로경계선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건축법의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담장을 쳐놓은 것이지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도로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자꾸 지역구를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은 국도5호선 올라오다 보면은 인터체인지 생기지요? 그지요? 예천통로 가다 마주치는데…

예.

인터체인지 생기는데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현재 다 이번에 도체 관계 때문에 거기다 메꿔졌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생산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꼭 생산녹지로 했는지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유흥지로서 메꿔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할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보도로 되어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삼각지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은 앞도면에… 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이것은 행정계획입니다. 지침적 성격은 다음 기회에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국도5호선 우회도로 안쪽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주거지역 면적 산출이 요 삼각지역까지 넣을 그럴게 없어서 다음 기회에는 5년 후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 뭐 우리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 흙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생산녹지로 한다면은 그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요. 그걸 차리리 자연녹지로 풀어 주던가 그래서 어떤 저거를 해 줘야 되지. 이제끔 주차장으로 사용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지요? 거기다가 자연녹지라고 묶어 둔다면은 이것도 역시 행정편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역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만…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년 후에는 검토대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몽땅 다 흙으로 다 메웠잖아요? 자연녹지로 검토를 해 갖고 일단을 그 사람들을 영주시에서 그만큼 활용을 했잖아요? 흙을 메워주는 그지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녹지, 메운 상태에서 단단하게 해 놨는데 무슨 자연생산이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풀어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영주시에서 흙을 부어 놓고 이제끔 이용을 했으면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생산할 수고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저걸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실성에 맞게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것은 재정비할 때 재정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할 때 그것은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의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주거지역으로 검토는 다음 기회에 5년 후의 이야기이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현실성 있는…

논리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생산녹지라 하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흙을 다 메워놓고 지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