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11차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기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부의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4건의 안건입니다.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기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기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영주시가 발족함에 따라 우리 시 정서에 알맞은 새로운 시기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기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므로 영주시기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 12200-1678호로 승인된 가명칭 변경된 내용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 현행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행 민방위과의 민방위계 훈련계 2개 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계가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로 앞으로 규칙이 개정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
예, 정병조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것이지요? 이건 여기 자체에서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부기구인력보강안에 의해 가지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무부나 도나 시·군이나 이 기구가 개편이 일제히 같이 되게 됩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
10시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오덕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영주시세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제정에 보게 되면은요. 15조 2항에 보면 뭐가 있냐하면 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 100분의 7.5를 10%한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이번의 부칙에 보면은 2항에 개정 규정은 이것은 부칙에 보면은 2항에 개정 규정은 이것은 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사실은 이 현 정부에 대한 세금 인상관계 문제라도 시민들이나 군민들의 어떤 원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12월 31일부로 꼭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거기 보면은 부칙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95년도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부과할 때 이때는 역시 개정된 즉 말하자면 인상된 요율에 의한 부과를 한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명문규정을 뒀냐 하면은 만일에 이걸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작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과를 할 때 이 법률이 잘못되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을 했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게 자방조례법이요. 개정된 지가 95년 12월 6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12월 6일날 공포되고 12월 31일부터 결국은 12월 30일까지는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96년도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안됩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이 소득세는 말입니다. 소득세할주민세는 금년도에 발생하는 것은 거의 다가 다 내년도에 부과하게 됩니다. 보면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기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부과할 경우에는 역시 세율을 소득세율에 10%로 인상된 세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이걸요. 이러지 말고 같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놓고 이걸 내년부터 하면 안됩니까? 내년부터 수납해 가지고 97년도부터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97년도부터는 안되지요. 이것은 지방세법이 기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법률보다 상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행은 어차피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은 나중에 즉 이의를 달 것에 대비한 그런 조항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95년도 12월 6일 불과해 가지고 한 20몇 일전에 이게 상위법에 통과되었다 해 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체를 쉽게 하면은 상대로 계속 부과한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이것은 법에 아마 지방세법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조위원
참 그리고요. 이게 또 지금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15조 나항에 보면은 시내 사업체를 둔 개인은 5만원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지역에 결국은 1,800원 하는 게 5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개인한테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1,800원이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이 아니라도…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개인사업자는 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법인에 포함되어 있던 걸 요 위에 개인으로 빼 올렸을 따름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보충질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7.5% 인상하면 우리 시의 재원이 얼마나 불습니까? 전체에 이 7.5%에서 10%가 되니까 2.5%가 불어…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2.5%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7억 정도…
최호득위원
아이구, 많이 불는구나. 그런데 농지할 만은 얼마됩니까? 농지세할만은 그것은 한 1천만원 안 된다 그러던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농지세할이 금년도에 1,700만원이거든요. 농지세가 1,700만원이기 때문에 2.5% 하면 얼마 안되지요.
최호득위원
2.5%이니까 한 2백만원 되겠네요? 2.5%니까 35만원이고 한 40만원 되겠네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농지세할 소득…
최호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농촌에 말이지 시군 통합해 가지고 득 보는 것도 없고 세금만 더 올랐다 하는데 이 한 40만원 오르는 것 가지고 또 세금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농지세는 지금 이것은 법에 있으니까 도리는 없고 농지세는 금년도에 우리 목표가 2,1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세는…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데 2.5% 올라 가지고 40 한 2,3만원 오른다 그죠? 전체 시 전체로 그러니까 이게 풍속만 사무랍지 농민은 시군 통합해서 세금만 올랐다고 그래는데 이거 40만원 이걸 빼지 까짓 이걸…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니, 그래도 뺄 수는 없지요. 그게 지방세법에 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뺄 수는…
최호득위원
모법이 그렇다면은 뭐 모법에 따를 것 같으면 제가 항상 초대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법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법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방망이 두드리는 기구밖에는 안되거든 사실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과감하게 말이지 중앙 모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가 100% 자치가 되자면 이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소득세할이 25%가 더 늘어나는데 25%나 10으로 해서 2.5%나 25%인데 25%같으면은 세수가 얼마 늘어납니까? 금액으로…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7억…
권영우위원
사실 이게 아마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은 이래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데 지금 종전에 김동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지로 지금 이 시중경기가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거 또 이래 가지고 25%라 하는 금액이 올라지면은 더 이상 정부라든지 또는 시행정이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는 뭐 융통성이 없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소득세할 주민세는 사실 세금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은 국세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0원일 경우에 우리 거기에 따른 부과세인데 주민세가 10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경기도 안 좋고 한데 문제가 된다 하면은 국세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방세는 거기에 조금 첨가할 따름입니다.
권영우위원
그런데 조금 첨가하는 게 결론적으로 시민들로 봐서는 짐이 되는데 국세는 이미 소득부분에 대해서 재료발생에 의해서 책정되어 나오는 것인데 소득세까지 25%라 하는 금액이 신년도부터 더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쩔 도리가 없지는 하지만은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예, 오동수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정조례안 하는데 개정조례안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세조례의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가 법이라는 게 전부 연관이 되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 개정이 되고 또 저거 하기 때문에 의회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동수위원
개정조례안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해석이 잘 안되는데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안을 물론 의회에 통과되기 전이니까?
오동수위원
그럼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하나마나 그런 뜻은 아니지요?
오동수위원
아니지요. 그럼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앉아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자치 그러는데 여기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안을 봐 가지고는 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올리나 마나지 완전히 우리는 절차고 앉아 가지고 듣고 좋다 소리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만 맡는 것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려운데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답변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고요…
오동수위원
지금 시중에는 말이죠. 경제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대고 몇%, 2,5% 따지고 보면 1/4인데 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1/4가 아니고 2.5%이니까 1/40입니다.
오동수위원
아니지요. 1/4이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100원 같으면 10원입니다.
오동수위원
10원 같으면 1/4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100원에 2.5%이니까…
인상세율이 1/4이고 25%입니다.
10원에 대한 1/4입니다.
오동수위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할 때 그럼 아주 지방자치를 없애는 게 낫지 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역할이 없잖아요? 의원들의 역할이 없잖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오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드리고 세무과장님한테는 자꾸 해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국세법으로 개정된 걸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여기 개정안에 말이지요. 사업장을 둔 개인이 5만원이 법인에게 개인으로 개정안이 되었잖아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전오석위원
현행 법인에서 개정안이 개인으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행 안에는 개인도 포함된 겁니까? 그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행에는 법인란에 가 가지고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는 개인에 인제 옳은 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저 사업을 한다 뿐이지…
전오석위원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한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래서 여기는 그것도 개인으로 보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원 5만원이다 이래 법인란에서 이리 옮긴…
전오석위원
아, 법인란에 한해서 옮겼단 말입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전오석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아까 오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부결하면 어떻게 돼요?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지역경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입니다. 이것은 국세라고 또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여건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주민을 대표하면서 참 이게 억울하고 지금 현 경제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상위법을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규정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입니다. 또 찬성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찬성쪽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3분, 찬성에 4사람 이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11시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지금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과 같이 내년도 저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서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은 지방자치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이 대체재산조성으로 위하여 취득한 처분을 계획, 작성, 제출한 내용입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법령 조례 등에 본 공유재산의 계획이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매각처분등은 당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위원입니다.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 물론 재원관계로 대체자원이 좀 우리 재정상 나쁜 점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전에도 재원이 상망동 신축공사 재원이 기채 재원이 2억이 왔잖아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고 자투리토지 이런 것을 되도록 이면 불하해 가지고 그 큰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주1동 그 커브에도 말이죠. 뜯어 가지고 그 커브 뜯은 나머지가 근 30년 되는데 거기도 뭡니까? 농산물직판장을 하던가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을 불하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때요? 자꾸 팔려고 하지말고…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그러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재원확보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다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 조성을 하면은 참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은 일반재원을 우리가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보통 우리가 그만큼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또 매각을 해서 재산이 자꾸 온상으로 벌어져 많이 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대부를 해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직접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옳은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내 놨습니다만은 이번의 것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하망동 원당로변에 참 자리가 좋은데 그래 가지고 좀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되도록 이면 앞으로 기채를 내어 가지고 짓다 보면은 또 갚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있는 것을 갖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말이지. 도시계획해 가지고 토지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도로를 낸다고 할 때 그것 사들일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되도록 이면 이번 이런 것을 처음 안 하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런 도시계획 선상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 같으면 그런 고려를 합니다만은 현재 원당로변에 있는 하망동 422-33번지 이 토지는 앞으로 다른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병조위원
그래 해야지요. 장소가 좋으면은 거기가…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거기다 자꾸 재산조성만 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뒷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라든지…
정병조위원
그러면 이게 전의 하망3동에 청사를 짓겠다 우리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불하관계가 되어 가지고 또 부결된 그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전에 1기 때 승인된 사항이 불하가 안 된 그 사항이래요. 그래 가지고 모두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모두 이것은 팔지 말고 시정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나 하면 좋다고 했는 자리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이계장 자투리땅이 많잖아, 지금 여기 불하관계 자투리땅이 천지인데 그거 조사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게 지원이 안 되는가? 조사하면 많을 텐데 이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런데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87필지, 81필지를 지금 제한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자투리땅을 조사를 다 해 봤어요. 해서 주민들이 불하를 원하는 것을 일단은 보고를 한 번 다 받아서 여러 가지 못할 사정들이 많더라구요.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도로 앞으로 계획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꼭 국유지 자투리가 있고 시유지 자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도 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시유지는 한 81필지 정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역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겠다 하고 주민들이 사겠다 해도 막상 감정을 해 가지고 사시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투리를 안 팔고 놔두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자투리를 주민들이 사려고 하면 다 팔겠습니다. 그렇게 재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되도록 이면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자투리땅을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봅니다. 자투리를 가지고 공개 경쟁하려면은 여기 자투리 계획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실지 주민들이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깔고 앉아서 그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서는 곤란한 것 이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불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신청은 하등 한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일괄적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그 기한 동안에 신청이 대부분 다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투리땅 정리관계…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정리는 계속 매각 원매자가 있으면은 계속 팔 것입니다. 자투리땅을.
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말이지요. 그 자투리땅 그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자투리땅을 팔면 재원이 생기고 하는데 나는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하망3동 422-33 이것은 10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그려 놨네요. 원당로에 네모 반듯한 것.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에, 이 지금 구청사에 하망3동을 왜 짓게 되었나 하면은 하망3동에서는 처음에는 이 422-33에 원당로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땅이 좋고 하나 조금 비좁은 맛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땅은 하루가 다르게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지금 당장 세를 놔도 상당한 수입을 볼 수 있는 땅이고 또 쉽게 언제라도 팔 수 있고 아주 쉬운 땅입니다.
오동수위원
이것은 노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시에서는 가장 쉬운 쪽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땅, 유효한 땅을 꼭 팔아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땅은 좀 놔 뒀다가 필요할 때 또 없어 가지고 이것 팔고 저것 팔고 해서 또 새로 산다고 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도 줄 겸해 이걸 놔두고 인근에 임대를 해도 상당한 액수를 수입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것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은 96년도 취득 및 처분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오동수위원
아까도 거 말씀하셨는데 자꾸 뭐 팔아야 재원이 있어야 또 새로 살 것 아니냐 하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지. 좋은 것 팔아 가지고 쉽게 팔리는 것 팔아 가지고 한다 하면은 누가 못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쉬운 것 자꾸 팔아 가지고 하려면은 누가 못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런데 재산축적면에서 물론 놔두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꼭 활용계획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당장에 뭐 활용할…
오동수위원
114평입니다. 내가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동민들도 이런 땅을 놔둬야 된다고 아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임대를 해 봤다가 꼭 필요할 때 시나 동에서 필요할 때 그때 팔면 안 좋겠느냐 좀 아까 놔두는 것도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론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흐름은 그래요. 이 매각을 해서 재원 조성을 해야 될 것을 전부 매각을 못하게 하시면은 이 취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팔아도 되도록 그러면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오동수위원
그래서 그 자투리땅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다녀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동에 이야기해서 절차를 알려줘서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재원도 마련하고 그래서 좋은 땅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팔 수 있고 내일도 당장 팔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땅은 말이지 좀 아껴 두는 게 좋을 것이고 동민들도 구청사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땅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으면 안 좋다 있던 데서 좀 어렵지만은 구석이지만은 여기서 이용하고 그런 땅은 아껴두는 것이 좋다. 시민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저 과장님 이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오늘 서면으로 냈는 자료를요. 이 중요한 자료는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안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이게 조금 위원님들한테 늦게 들어 갔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의회에 냈는데 아마 전달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요. 그 취득재산 위치라든지 매각재산 쉽게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요. 이게 이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이거를 그런 것 없이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96년도에 공유재산 처분해서 예산안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대체적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매각대상에 넣어 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저희들 지방제정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이 예산제안 전에 이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제안 전에 이걸 의회에 냈습니다. 이제 낸 것이 아니고 의원님 손에 늦게 왜 들어갔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 제안 전에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 내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을 이걸 저희들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심의 전에 이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선행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건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순서대로 이게 먼저 의결이 된 후에 예산안을 검토하셨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조위원
또 보면은 취득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 가지고 처분에 보면은 상당한 금액 자체는 취득에 대해서는 처분보다는 거의 배정도 가까운 처분 땅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은 또 거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취득하는 데는 좋은 위치이고 매각하는 데는 좀 나쁘겠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뭐 감정을 해 봤습니까? 탁상에서 그냥 재산평가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인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했는 추정 가격입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 감정을 의뢰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재원 판단에 취득재원하고 처분재원이 잘 바란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동조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추정가액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방미터의 가격이 지금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추정가격인지 아니면은 이걸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나왔는 가격인지 또 실제 매매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추정가액인데 저희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의 공시지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알아보고 또 인근의 복덕방 같은데 이렇게 문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취득하고 처분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 수수료를 보고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부족액 대책부분 해 가지고 추경예산확보 이래 했는데 부족액이 무려 5억7천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만약에 지금 안 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매각대상에 대한 어떤 109㎡, 377㎡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는 지금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금방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토지라든지 건물을 이걸 평으로 1,260㎡를 평으로…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평으로 이건 계산을 해야 되지요.
김진현위원장
금방은 계산이 안 되지요?
김동조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지금 나와 있는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타당성이 가결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토의하고 난 이후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정회하여 의견한 대로 풍기읍청사, 순흥면청사, 영주1동청사, 하망2동청사, 국유지의 매입 5건과 하망동 422-23 원당로변 토지 1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6공유재산관리계획은 풍기읍청사 외 국유지의 매입 4건과 하망동 422-23 원당로변 토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