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만, 보충설명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88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소방학교 하나 가지고는 각 시ㆍ도 소방공무원교육생을 절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충남 소방학교가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광주 소방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지방 학교가 3개가 설립이 되어도 지금 소방공무원의 교육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경기도 소방학교도, 경기도 오산에 14만평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해서 ’93년도부터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해도 소방사급에 해당되는 직급들은 약 60%이상이 교육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 학교가 설치되지 않고는 저희 교육 받을 수요가 많아가지고 교육에 대한 균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방 학교설치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고 내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충남 학교 그쪽에서 타 시ㆍ도에 대한 교육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 광주시 소방공무원은 다른 데로 교육 갈 기회가 없어집니다. 간부만 가고 나머지 비간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시급하고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못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세가지 자료를 먼저 내주십시오. 첫번째 자료는 호남권 소방공무원의 교육은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에서 한다 라고 중앙에서 결정한 그 결정 내용을 문안으로 저희들이 봐야 겠다. 여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한다 라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은 서울로 보내야겠다, 충청도로 보내야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광주 소방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니까 내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들어. 그러니 서울에서 해라 마음대로 결정을 바꿀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호남권 교육은 광주 소방학교에서 한다 라는 믿음이 가는 지시가 있으면 그 지침을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줄 것. 두번째는 소방학교 설립부터서 지금까지 국비 지원내용을 제출해 줄 것. 세번째는 종전과 같이 우리 광주 소방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킬 때와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채산표를 내 줄 것. 이 세가지를 내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충분하게 감안하겠어요. 네번째로 하나 내주실 것은 현재 기존 소방학교가 아까 충청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는 것은 간부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어디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을 1년에 얼마씩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교육을 못시키고 있는 것인지, 소방공무원이 갑자기 증원된 것도 아니고, 아까 교육계장 말씀은 이상해요. 갑자기 엄청난 숫자가 증원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위탁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광주 소방공무원들은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는데. 이제 소방학교가 안되면 광주 소방공무원들은 교육시킬 곳이 없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느냐구.

제가 지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대강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고 당초에 소방교육은 경찰에서부터 위탁교육을 하면서 시발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중앙에 소방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그동안 소방교육기관이 별도로 내무부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었고, 그간에 최초에는 간부, 비간부 포함해서 전부를 중앙 소방학교에서 수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국의 미설치 관서가 점차 증설이 되어 가고 이런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수도 많아지고 의용소방대도 점차 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 소방학교로써는 도저히 비간부 소방교육까지 수용할 능력이 한계에 달해 가지고 중앙 소방학교는 간부후보생을 비롯해서 간부직 교육만 전담하고 지방 소방공무원인 비간부는 전부 지방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서울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간부 교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 소방학교 설치승인을 이루어 왔고 지방 소방공무원은 그 권역별 지방소방학교에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추세에 맞춰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 소방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자치단체내의 지방 소방공무원은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발전적으로는 나가겠지만, 현재 일본 도도부현에 50개 이상의 지방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수요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그렇게 운영을 일본은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비간부, 체증되어 있는 교육수요를 전혀 못따르고 있는 비간부 교육을 위해서는 권역별로라도 지방 소방학교를 세우도록 해 줘가지고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설치승인을 권역별 확정만 받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설치승인은 이미 ’93년도에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때 당시에 광주 권역 그러니까 제주도, 전라남ㆍ북도, 광주시장, 도지사님들의 방침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협약입니다, 규약. 규약안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시장, 도지사 각 도의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미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올려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호남권 소방관 전담 교육을 위해서 설치승인이 났고 이번에 8월달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원직제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훈련탑 건축이 그동안 조금 예산 사정상 늦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당초에 시 재정 절감을 위해서 과거에 시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별도의 청을 하지 말고 청사는 하나로 하되 학교는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청사는 4층만 소방공무원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전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주셔가지고 합동청사로 건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국고지원이 각 권역별 지방학교에 10억씩을 지원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충남학교, 경남, 경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은 지원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학교는 지원없이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에 안좋은 지방 소방학교는 국고지원 10억씩을 공히 받아가지고 출발했는데 우리는 훈련탑 건립이 늦어가지고 그동안에 개교를 못하고 강의실은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 한마디만 들어 주세요. 적어도 호남권의 중핵도시로 자부하는 우리 광주가 충남 소방학교, 천안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따리 싸들고 가는 입장이 되어서야, 소방본부장으로써 차마 그 교육능력이 우리 호남권 중핵도시인 광주 소방만 낫다고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해서 전임 시장님한테도 간곡히 말씀을 올리고 해서 비엔날레 추경할 때 다른 추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엔날레 추경시에 소방학교 너무 늦다. 강의실은 4층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련탑 없어가지고 개교 못하고 이 꼴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특별히 13억 건축비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훈련탑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제주도 다른 호남권 중에서 다른 지역이 자기들도 건립능력이 있으니까 학교를 별도로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우선 전국적으로 내무부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우리나라 지방 재정여건상 권역별로라도 지방 소방학교를 하루빨리 운영을 해야 적재되어 있는 소방관들, 이번에 우리 북부소방서 개서 계기로 신임자 전부를 북부소방서에 임용을 못한 이유도 바로, 저희가 2주간 임시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교육이 아닙니다. 신임교육이 아니고 우선 월동기에 최소한도 현장에서 관창이라도 잡는 요령이라도 알려줘가지고 불을 끄는 이런 기초실력은 갖춰야 되겠다 해서 2주간 훈련을 월동기에 시켜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선임교육을 마치고 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데 하소연 올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원조정제도 개요 및 제안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에서 오는 재정력 격차를 시세 중 일정세목의 징수액을 조정재원으로 활용, 자치구 상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88년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조정 방법은 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재원은 시세 중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70%를 교부율로 정하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방식에 의거 산정, 부족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방법은 사실상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출하고 있어, 연도중 발생하는 재해복구 수요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제도 설치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조정기능 수행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정기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원화하고 전체 교부액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둘째, 특별교부금 배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교부조건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구청장이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할 목적으로 추진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