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5년 11월 29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 7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1995 년 12월 18일 화순군수로부터 광주ㆍ전남간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금지 제도의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달라는 건의서와 1995년 12월 19일 광주대 및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정기외 9인이 교육문화회관 설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보건사회국소관의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수리 업무를 지금까지는 서울산업대학 수리정비소에서 실시하였으나, 점점 수리 업무 신속성이 결여되어 교육부에서 권역별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산하 각급 학교의 노후 기자재 증가로 인해 실험실습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어 이를 해소코자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교육기관 설치 승인, 교육기관 설치 변경 승인에 의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리정비소는 가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수리정비소에는 소장을 두되, 가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이 겸직하며 수리정비소에 행정실과 기술실을 두되, 행정실장은 가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서무 책임자가 겸임하고 기술실장은 지방기계주사, 또는 지방전기주사로 보하고, 수리정비소 운영에 소요 되는 예산은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서울산업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각종 교육기자재 실습용을 수리 점검 정비 업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광주가 ’93년도나 ’94년도나 ’95년도에 광주시의 학교 실험실습용 교육 기자재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점검하는데 연 얼마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그동안 여러해 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94년도 4개 공업고등학교, 광주기계공고, 전남공고, 숭신공고, 금파화학공고 기자재 수리 및 국고절감 예정가를 산출한 바에 의하면 수리 실적은 279점 수리에 금액 4,378만 5천원이었으며, 수리정비소가 설치될 경우 1년간의 인건비 절약이 480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개 평균 잡아서는 모르겠으나, ’94년도 실적을 보면 4,378만 5천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리정비소를 설치함으로써 인원을 몇 사람이나 채용을 해서 거기다가 배치할 계획입니까, 몇 급짜리를? 여기 보면 행정관리자는 서무과장이 겸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따로 안 늘 것 같고 그 밑에는 실무자가 몇 사람 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배치를 몇 사람이나 몇 급 짜리 정도를 할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과학기술과장 김종택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소요 관계는 규칙에 의해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술실장을 6급 주사로 채용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기술 인력을 세 사람 정도를 정해서 운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에 있는 학교 기술직 선생님으로 대행해서라도 우선 일단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묻냐면요, 6급짜리가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몇 사람 쓰면 인건비가 얼마 든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만,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6급짜리가 ’96년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연간 공무원에게 나가는 각종 것을 모두 포함하면 3,000만원 들어갑니다, 평균. 그렇다면 세 사람만 따른다면 9.0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하자면 6급 밑에 7급이나 8급이 있으면 조금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연간 비용이 들어가면 따지고 보면 적어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말하자면 일용직들도 300일 이상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대개 일용직이 아니라 8급이나 9급 정도 되어도. 그러면 세 사람 이렇게 쓰면 연간 8,000～9.000만원, 또 몇 사람 쓰느냐에 따라서 1억까지도 갈텐데 그렇다면 연간 비용이 4,378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거꾸로 적자 운영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영상 우리가 불필요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열악한 교육비에서 필요없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자꾸 강조하는 시대에서 자꾸만 이렇게 기관만 늘어난다면 경영 차원에서 거꾸로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보면 전남북, 제주도 일원까지 교육기자재 수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담당 업무를 이렇게 확대해서 할 때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인건비 모든 것을 대줘버린다 했을 때는 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남과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하니까 당연히 교육부에서 모든 인건비는 대주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별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광주시에다가 떠 넘긴다고 계산하면 우리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현재 인건비가 70%를 넘어서고 80%가 다 되어갑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인건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이 조례를 올렸어야 할 것 아니냐, 정확한 인원을 얼마나 쓸 줄도 모르고 조례를 해 놓고 조례 이외에 인원 쓰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입장에서는 경영 차원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조례만 통과시켜 줬다는 원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인원을 얼마를 쓸 것이냐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여기 통계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계공고 등으로 해서 4개 공업고등학교 것만을 일단 통계를 냈습니다만, 광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체적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기자재 수리 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을 전부 환산한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아직 안 빼 보셨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다, 방송시설이다, 학교에서 자잘한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정비업소가 인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있게 되면 각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한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더 교육 현장에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94년 6개월간을 운영한 통계를 받았습니다만, 인건비가 1억 363만원인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리정비업소 인건비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관할하는 곳이 되겠지요. 기관운영비가 2,840만원이고, 장비공구 구입비가 332만원이고, 재료비가 1,54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3,833만원이었는데…….

6개월 것이요?

예.

1년 것입니까? 6개월 것입니까?

6개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수리정비 실적은 1억 4,101만원으로써 약 268만원 4천원의 흑자를 보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서울의 소요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인구가 많거든요. 서울은 많고 전라남ㆍ북도에다가 제주도까지 합해도 서울 못 따라갈 겁니다. 반도 못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계산해서 인원을 얼마나 쓸 것이냐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 셔 가지고 적어도 경영 차원에서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광주 것은 그 동안에 광주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가 보고 그 비용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 것이 온 것은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광주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부교육감이 답변하세요. 정책적인 질의를 왜 과장이 답변을 해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비해서 도세랄까, 시세도 약한 편인데 우리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가지고 제주도까지 비용을 대서 수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했는데 지금 수리비에 실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경우, 서울의 예도 봤습니다만, 적자가 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30만달러를 보조해 주는데, 그래서 출발할 때 한 2억 4,0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하튼 저희가 생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2억 4,000만원 어디서 보조를 해줘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물론 월급도 사실 다 주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떠 넘기기가 쉽고 이러니까 앞으로 수리비는 안 올라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인건비는 이유없이 매년 올라갑니다. 9%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 만들어 내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명절 휴가비 또 만들어가지고 50% 올라갔지요. 계속 올라가요. 이것 계산하면 절대로 위험부담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강한 의지만 가지면 절대 적자 안 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 때 분명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안 해야 됩니다. 점점 기구를 축소할려고 그러고 작은 정부, 작은 지방자치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영차원에서 할려는 차원에서 자꾸 기관만 늘려나간다는 것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흑자를 내는, 교육에 거꾸로 보탬이 되는 이러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소장도 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이 겸하고 서무 책임자도 겸임시켰네요. 그래서 모든 운영면에서 인건비를 호랑이처럼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내놓을 때는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다 빼 가지고 경영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받고 아, 이것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 물어도 구체적인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뒤로 미뤄야 됩니다. 조사해서 다시 올 때까지 미뤄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바쁘다, 어쩐다 할테니까 저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하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밀어주십시요. 저희들이 사실 쭉 공직에 있으면서 지난 시대에 그저 위인설관식으로 기관만 만들고 기관 만들어주면 자기 사람 하나 심을려고 애쓰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설치 조례안은 현재 아무런 계획과 방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조례안 그 자체만 통과해 달라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좌우간 질의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성례위원입니다. 우선 자구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주요골자에 있어서 야영장의 관할 기관은 야영장 소재지의 하급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 개념에서 하급이라는 말보다 해당 교육청 교육장으로 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 지역교육청으로.

너무나도 중앙집권적인 의미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잘 못 됐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고칠 수 있지요?

예. 지역교육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조에서 보면 교육전문직으로 겸임한다고 되어 있지요? 교육야영장 소장은.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조직개편의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야영장에 소요되는 소장이하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방금 안성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인력 관리 문제입니다. 타 시ㆍ도 예를 종합했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인근 교장으로 하는 시ㆍ도가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해당교육청 전문직을 겸임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직 한 사람을 상주시켜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본청 안에 있는 기능직 중에서 한 사람을 배치합니다.

새롭게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채용하지 않습니다.

총 인원은 몇 명으로 해요? 소장하고 기능직 1명하고…….

전문직하고 인근 학교장 세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운영비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는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영장을 설치해 놓으면 설치할 당시에만 예산이 들고 그 외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야영장을 대여해 주는 식만 됩니다. 그러면 A학교에서 야영활동을 해야겠다 할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야영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만 마련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운영비는 들지를 않습니다.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함으로써 소모적 행태로 운영이 상당히 될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안 됐습니까? 야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얼마가 되는데 그런 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냥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운영 자체에 대한 그런 근거를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는 전혀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풍야영장 설치 필요성은 여기 설치계획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국민학교 전용 야영장이 없어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사용대상이 우리 교육청 관내 학생 및 지도자, 그리고 교육가족 및 청소년단체에도 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설치 필요성 근거를 국민학생 전용야영장이 없다고 그래놓고 또 사용하는 대상은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비수기에 다른 청소년 단체에서 희망하면 장소를 대여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여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비수기 때 청소년단체라든지, 교육가족에게 대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비수기 아닌 보통 때에도 교육청 관내 학생 및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안 할 때 학부모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면 대여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활용할 때는 제외하고요.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교육청 관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생을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관내 국민학생입니다.

국민학생이고, 비수기 때는 광범위한 교육가족이나 청소년단체에게 대여한다?

그렇습니다.

때에도 그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그 말입니까?

무료로 합니다.

사용료는 전체가 무료다? 야영장이니까 숙식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올 것이지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겠지요?

예.

. 그러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8억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데, 이미 1억 7,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까? 기 확보 예산액이 1억 7,000여만원인데 이 예산은 언제 확보를 한 것이지요?

전년도 추경 때…….

’94년 추경이요?

금년도 추경 때 된 것입니다.

2차 추경때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

외곽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7억 4,000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여기서 말하는 외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계획에 나타나 있는 기본시설, 교육시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7억 4,500여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2차 추경 때 1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5,700여만원인데,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 ’96년과 ’97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에 5,700여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차 소요예산이 3억 5,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금 미확보 예산은 5억 7,000여만원인데, 외곽시설 정비에서 금차 소요예산이 3억 5,668만 6천원은 총 기본 시설과 교육시설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초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수질 검사, 시설, 그런 기초시설하는 것, 관정.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소요 내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검토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를 감안하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가 ’96년도, 내년도에 3억 8,000만원을 소요하겠다, 이렇게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3억 8,000만원인데 금차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3억 8,000만원도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가면 시설 사업계획서 나와 있지요? 이 차액이 그러니까 한2,400만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액이 3억 8,000여만원이고, 금차 소요예산이 3억 5,600만원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2,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쪽에 수자원 조사가 상당히 진척이…….

조사 이야기합니까?

예.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2,400만원이 지질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는…….

수맥, 하루에 3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수맥 탐사하고 지하수 개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하수 개발은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했는데, 속에가 점암, 둥글둥글한 암반이면 좋은데…….

지질조사를 당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지질 조사를 했는데 암반이 아니라 둥근 돌이어 가지고 뚫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돌이 같이 움직여 버려 가지고. 큰 바위덩어리, 그러니까 암반이 이렇게 깔리면 뚫기가 좋은데, 큰 바위덩어리 점암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꾸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더 책정…….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해서 2,400만원을 더 책정했다 그 말이지요?

예.

청풍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풍분교장을 청소년 야영장 대지로 선정하기까지에는 어떠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여기를 지적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물론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부에 2, 서부에 분교장이 되어서 폐교가 된 데를 둘 해서 도합 4개 정도 해야 국민학생이 카바가 됩니다, 아쉬운대로 그것도. 그래서 가장 산수 경관이 좋고 또 아이들 야영에 필요한 지역적 조건이 되어서 청풍야영장으로 우선 1차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동부에 두군데와 서부 두군데는 향후 계획이고 1차적으로 지금 북구 청풍동에다가 먼저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쪽으로 위치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주변 경관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까?

예.

방금 말한 지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둥근 돌이 나와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비관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검토가 1차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차 추경 때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조례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에는 예산안이 이미 1억 7,000여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원인행위가 되지요.

,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1억 7,000여만원은 현재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단지 관정…….

탐사도 하셨다면서 집행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현재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기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7,0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했어요?

그것은 동부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1차 추경은 금년 1차 추경이 아니라 작년 2차 추경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관정을 했던 것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금년 1차라 했는데 작년 1차 추경에 된 것을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2차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때 1억 7,0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왜 학생야영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영장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하게 국민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집행상에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학생야영장에 대한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행은 일부이지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지 야영장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가 예산 편성과 집행, 조례 제정 사이에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이 통과됐다면 왜 그때 조례를 만들지 않았었던가요? 예산하기 전에 조례부터 만들었어야 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된 뒤에…….

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좌우간 정책적인 답변은 실무자들은 실무선에서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용길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일부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했잖아요? 1억 7,000만원이.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조례안도 내놓고 그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데 왜 그때 못 했냐는 얘기입니다. 안 했든지, 못 했든지 두개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됐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 말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이어서 초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 야영장 설치 과정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알기에 시의회에서 왜 이렇게 광주는 야영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냐,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 당시 마음이 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1차적으로 얻고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것입니다, 일부 예산을. 그래서 사무적으로 이렇게 미숙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도 없이 시설비 쪽으로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초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조례 없이 예산 올렸다면 좀 이상해 진단 말입니다. 근거법이 없이 예산부터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다룬 쪽도 잘못 넘어가버린 것 같고 내놓은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잘못해버렸고,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망신사는 형편이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문사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학교가 하나 없어지고 다른 시설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를 없앨 때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학교가 있으면 그만큼 선생님 수가 많고 선생님 수가 많으면 경비가 많이 들고 경영 차원에서 안 맞으니까 학교를 없앤 거에요. 그런데 학교가 없어지므로써 선생님 숫자는 광주 전체적으로 봐서 줄어지는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줄어지지요?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수효가 줄어진 거란 말입니다. 어디로 가기는 갔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줄어져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문제가 여기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직, 즉 행정직은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 검토를 보면. 전문직이 지금 대신 들어가고 있잖아요?

겸임을 합니다.

것이 교육 전문직인데 지금 선생님이 교육 전문직으로 해서 갈 것이냐,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니면 교사가 아니고 일반교육 전문행정직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 전문직이 늘어나고 선생님 숫자는 줄어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직 문제는 청풍야영장이 동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한 사람을 선정해 갖고 겸임 발령을 시킵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장학사겠지요?

그러지요. 현지 장학사가 겸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 그것을 알고자 해서그런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선생님은 자꾸 줄이면서 행정직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바란스가 안 맞아요. 앞으로 경영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줄여나갈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사람은.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 필요성이거든요.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학생 수 비례해서 선생님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수 50～60명에 선생님 하나라면 이제 30～40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학생수는 적은 숫자에 선생님 하나씩 들어가야지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좋으나, 선생님 수는 줄여가지고 없어지고 행정직은 높여 나간다면 부속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알았습니다.

이런 조직을 정비하고 만들 때는 여기다가 중점을 두시고 행정차원에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중점을 두시고 규칙을 만들 때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규칙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규칙에서 전부 행정직이 늘어나도록 해 놓으면 말짱 헛짓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오늘 5시 이후부터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지금 무려 1시간 20분이 되었는데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손재신이올시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2월 28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시ㆍ도 교육청 과장급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임용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복수 직급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을 상향하는 것인데 겸직이란 말입니다. 서기관하고 부이사관까지로 그렇게 인터벌(interval)을 준 것인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서기관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이사관으로 가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상향하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방서기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되나 승진 자리를 늘려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진 자리를 늘려준 것이다. 그러면 승진과 무엇이 연관이 되냐면 인건비하고 연관이 됩니다. 과연 지금 승진자리를 많이 늘려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느 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됩니다. 직급이 높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만 많이 들 요인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것은 올바른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시대적으로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직급을 올려줌으로써 연간 인건비 증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자료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사회 직제와 관계된 것이고 집행부와 관련되어서 의결기관의 직급이 의사국장이 집행부 국장급으로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정원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직급이 상향됨으로써 연간 인건비가 얼마 더 드냐는 얘기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조례하라고 의회에다가 넘길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필요없고, 교육부가 됐든, 내무부가 됐든간에 중앙부처가 대단히 못마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는 덜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모든 예산에, 많은 수를 70%, 80%, 90%까지도 전부다 교육부에서 영달을 해 주니까 좀 덜 합니다만, 내무부나 다른 중앙부서는 돈도 안 주면서 직급을 상향시켜줘요.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는 거에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규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싫으면 시키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다 조례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더 드냐는 것을 봐 가지고 액수가 지나치게 많이 들면 이것은 상향 안 해도 됩니다. 그 직책이 낮은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담당 못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담당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직급만 올려가지고 뭣 하자는 거에요? 그 답변 확실히 안 나오면 이것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뭣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있어야지. 직급만 올려가지고 뭣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표가 나왔으니까 표를 보고 차액은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전에 이거라도 알고 넘어갑시다. 그것 하나도 몰라가지고 통과분 만들려면 의회 안 한 것이 나아요.

보수표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직급 상향 조정한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는 실ㆍ국장이 전부 상향 조정된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들은 전부 발령이 났습니다, 4급으로.

과장들은 상향 조정된 직급으로 발령이 나 있고, 즉 교육위원회만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평행을 유지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교육위원회는 감시ㆍ견제 기능인데 평행의 원칙에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도록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내 주도록 하세요.

예. 봉급표는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 중 제3조 관할기관의 하급교육청 교육장을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성례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 관할기관의 하급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는 용어를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례위원님께서 동의를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과 삼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 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소위 성인문화병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 치료 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는 시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음주 광고와 제조 담배 광고 내용의 변경, 금지명령이나 제한 시정요청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하고 민 주도로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에 대해서 시장의 행정처분 전에 협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에 대하여 포스터의 임의 제작 배포, 게시 행위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행위에 대한 심의, 기타 각종 사회, 문화, 음악, 체육 행사 등의 행사 후원 광고시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원 중에서 호선해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은 외부 위촉 위원을 11명～12명으로 하고, 내부 임명위원은 3명～4명으로 조정하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보건과장을 임명해서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보필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회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 확정 전에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해서 시민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 심의 사항의 전문적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협조 요청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협의회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여행할 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규제 사항이나 부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익에 관한 조례임을 부언해 드리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시장의 자문기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실제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넘어서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또 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명의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를 한다, 이런 등등인데…….

바로 이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먼저 심의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잘잘못을 가려서…….

내용이 달라져야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능에 있어서 이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맥 자체가.

직접 그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집행권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 자문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시고,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심의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가 아니고 심의협의한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들이 적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관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시ㆍ도의 조례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현재 인천의 예를 보면 거기에 우리들이 먼저 시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뒤로 인천에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자문기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 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가요, 기능이?

예.

다른데요. 하여튼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타 시ㆍ도에서 인천만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실은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타 시ㆍ도의 사례를 전부다 집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시의 현재 조례안을 보니까 바로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이 뒤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건복지부의 준칙이랄지, 또 다른 시ㆍ도의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법으로 본다고 하면 법 제1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전부다 열거주의로 표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특별한 하자는 없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또는 단체가,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천운동협의회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놓고 타 시ㆍ도 사례에 좋은 점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겠다, 그런 표현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집합을 해 볼려고 했더니 우리 시보다도 더 나은 그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든 데가 확인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러가지를 보고?

예.

먼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일면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10조에 근거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지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 않는다는 것도 그 법을 저희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응,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변과는…….

정치논리로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저에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용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실천협의회는 관변단체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협의회는 중앙집권 체제 때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고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가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보는데…….

통과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수당을 60만원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었지요.

5만원씩 해 가지고 12명, 그래서 6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지요?

예.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재균위원님께서도 문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다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관변단체를 정리해 가고 있는 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관변단체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신중히 처리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쟁점 이외에는 이것이 별로 즉 말하자면,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가시적인 현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 3항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변경 및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7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서 법 제7조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범위와 변경 또는 금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광고 내용의 범위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를 금지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과 같다.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 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 1의 광고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안 해도 다 상위법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방송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방송은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방송, 우리 광주시에도 우리 광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광고를 할 때는 제한 금지를 명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어디다 했든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법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우리는 고발해 버려야지 다른 것 뭣 있어요? 고발만 하면 그만이지, 법령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시ㆍ도지사가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에다가 묻지 않으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법령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국에 해당된 것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전국의 것은 서울에서 나오면 서울에서 하겠지만 광주에서 한 것이니까 좌우지간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광주시장이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범위를 정할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하는데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정해 버리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될 한계와 시ㆍ도지사가…….

말씀하시면 현재 무엇을 금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금지시킨 내용이 무엇이에요? 광고 내용을 변경시키면 이것은 못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포괄적으로 사항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우리 시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든 다음에 그것이 금지사항이 나타날 때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법령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것 외에 무엇을 정할 것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 봐야 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밖에 안 나왔지요. 묻는 말에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규제 사무로 본다면 건강의식 오인광고의 변경과 금지명령 준수는 내년도 1월 1일부터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100만원,…….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못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 건강을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막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법령에 다 있는 것이고, 이미. 한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무슨 내용을 정해 놔야지, 아무 것도 없이 법령에 있는 소리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면 법령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한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 = 조례, 그러면 뭣 합니까?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보다는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명해야지요. 법령에 나와 있는데, 하라고.

이렇게 합시다. 좀 기다리세요.

있어요. 질의 더 합니다. 대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 이야기이고. 그 대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고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할려고 그럽니까? 국민건강증진 사업, 무슨 사업을 할려고 지금 이런 말을 써 놨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이라는 것, 앞에 법령에 다 나와 있는 소리만 도로 써 놨어요.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하는 일체의 모든 사업이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교육, 또?

질병 예방.

교육이지요. 그것도 보건소법에 다 나와 있고.

질병 예방은 주사놓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얘기 아니겠 습니까?

그것도 보건소법에 다 나와 있다고, 실지로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데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거에요?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조 봅시다. 정기회의는 국민건강증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최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하고 말 것입니까? 추진계획을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연간 계획은 1월 중에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완전 수립하기 전에 본 협의회의 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만들면 1월 중에 한다든지, 2월 중에 한다라고 해야지 건강증진 정기회가 되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고 하면 확정 안 하면 개최 한번도 안 하고, 한번 개최해 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정기회는 한번도 안 해 버리고, 그런단 소리하고 같지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린다는 것으로써 그때 바로 정기회로 해 가지고 자문을 얻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말은 ’96년 1월까지 한다는 그 말은 될 망정 ’97년 1월에 한다는 말은 안 한 것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세부계획으로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대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놓으면? 세부계획이 별 볼 일 있습니까? 뻔한 것인데. 현재 세부계획이 한번 나오면 끝인데. 그러면 매년 변해 나가면서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기회는 언제 한다고 그러면, 매년 1월 1일날 한다든지, 1월 10일날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연하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너무 막연해요. 졸속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6년이면 ’96년 1월 30일까지 했으면 ’97년 1월 30일 이내에 한다든지, 하다 못해서 ’98년 1월 1일날 한다든지, 매년 몇월 며칠날 이전에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용이. 그러니 이것이 무슨 자료라고 제대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제6조 보시요. 의견 청취도 보세요. 회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의회의 권한 일부를 뺏어간 것하고 같아요, 거의. 말하자면 관계 공무원 부르기도 하고 관계 공무원 불러가지고 출석시켜서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다, 같이 협의한 것은 몰라도 관계 공무원 출석시키고 관계 전문가 출석시켜서 관계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 일부를 도용하는 것하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의회와 그 기능과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셔야지요.

? 의회가 대표인데…….

당연합니다. 그 생각은 당연하시고요.

들어보세요. 그 밑에 또 봐요, 자꾸 나오니까. 협의조정 사항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했으니까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노력하도록 여러분이 조례로 정해줬으니까 우리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의회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지요. 대표권을 다 무시해 버린 거에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아요. 우리가 법으로 정해 줬으니까,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 아래를 보세요, 6조, 7조. 딱 도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의회는 필요가 없어, 이것만 가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려는 조례를 만들어 내놓고 이렇게 하자, 통과시켜 주라, 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시의회와 그런 협의회의 기능을, 역할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7조에 그렇게 써 졌소?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랄지, 관계 전문가 선생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의 회와 기능을 같이 하고 격을 같이 판단하고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전혀 그런 것은…….

7조를 보라니까요. 그럼 의회에서는 여러 사항을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 의견을 어디서 듣는다는 말이 하나하나 써져 있습니까? 의회 의견을 물어보고 의결한다는 말이 써졌습니까? 한군데도 없지요.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개별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정하는데, 시책을 정해 놓고 이것을 의회에 당연히 물어야지, 시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의회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묻지도 않고, 시책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시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시책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물어봐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의회 기능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응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당연하게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고견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두사람이 참여했으면 했지요, 의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공식적인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5분 정도 휴회를 하고 위원장님실 가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얘기가 산만하게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산도 그만큼 자꾸 더 세우게 되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을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고 할 때는 불필요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가능한한 안 만들어야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다라는 사명감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조례는 사실상 별로 불요불급한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하면 보다 더 심도있는 조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이 일부라도 손상되는 내용의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하나첨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7조의 내용입니다.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의회에 어떤 협의가 조정됐으며,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보고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시행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다 해 버리기 때문에 협의조정 사항은 최대한도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나면 의회에서는 심의할 아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권한이 없어지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보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서 제7조 같은 것은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물어서 적어도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친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권능이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조례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유보를 해서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이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에서 잘못 상정된 것이랄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의 본래의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조례안까지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명분을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조례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판단을 잘못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소적인 협의회의 기능에까지 의회에서 관여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의회의 권위에 좀더 실추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본 안에 대해서 기 보류로 결정하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일응 제 국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면 국장 말이 옳게 되어버리니까…….

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장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의 장 이라는 것은 서로가 절제의 장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길위원님께서 아까 위원장에게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어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바로 잡기 위해서 김용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130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과 시내 급배수관 시설 투자에 주력한 나머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는 대부분 기채 등에 의존하여 오기 때문에 상수도 경영행정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자체적으로 신년도에도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흥, 일곡, 금호 지구 등 신개발지역에 급증하는 상수도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 수입증대 방안으로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하여야 하는 등 특별대책이 요청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90년에 착수한 주암댐 계통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96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동복수원지의 저수량이 18%까지 떨어져 부득이 동복수원지에서 취수를 전면 중단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는 ’96년 3월말까지 주암호에서 원수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생산비가 가중되는 등 상수도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톤당 생산원가 364원에 비하여 공급가격은 40원이나 더 저렴한 324원으로 공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상요인이 연평균 22.3%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장기간 동결되어 연평균 2.8%의 소폭 인상에 그치므로써 연간 38억원 이상 급수수익 적자를 초래하여 상수도 경영행정에 지대한 지장을 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수도 관련 요금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수공사 지정서 교부 및 갱신 수수료는 ’90년 10월에 결정한 5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으며, 둘째,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계량기 검사 수수료 등 제수수료는 ’86년 11월에 결정한 이후 10년간을 인상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최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100%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시설분담금은 각종 자재대와 인건비 등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89년 4월 결정된 이후 동결상태이어서 급수관의 구경별로 차등을 두어 가장 수요가 많은 13㎜는 18만원에서 25만 2천원으로 40%를 인상하는 등 급수관 구경에 따라 차등 인상할 계획이며, 넷째, 업종별 요금은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용의 4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개칭하겠습니다. 업종별 기본 요금의 요율은 가정용은 10톤 기준 1,900원에서 2천원으로 5.2%, 업무용은 20톤 기준 6천원에서 6,500원으로 8.3%, 영업용은 30톤 기준 1만 7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5.8%, 욕탕 1종은 500톤 기준 16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6%, 욕탕 2종은 200톤 기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3%, 공업용은 50톤 기준 1만 5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6.6%씩 각각 인상하므로써 업종별 평균 인상율은 7.8%가 되겠습니다만, 각 업종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누진되는 요금의 총체적 측면에서 보면 11.2%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급수장치 손료는 ’89년 4월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급수관 구경 13㎜를 기준 380원을 760원으로 인상하겠으며, 여섯째, 급수도용 및 급수조례 위반자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있어서도 ’87년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급수도용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인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은 요금 조정안의 기조는 상수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적절하게 상호 조화있게 유지하면서 부채상환 기간도 단축시키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돗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급수지역이 확대되는 등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조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상수도 행정의 당면 현안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중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본부장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위원들이 5시 30분 이후에 다른 의정활동에 대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님당 1건씩의 질의를 배정하겠으니까 심도있고 깊이있는 상수도 인상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도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첫번째에서 여섯번째까지 이 안대로 인상이 되면 연 상수도본부에서는 얼마나 인상이 예상되는가요?

액수로요?

예. 금액으로.

59억 정도를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95년 대비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은 5%로 보고 있습니다.

5%인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기본적 경비 이외에 다른 것은 인상된 것이 없으니까 59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부채상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시설 확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길위원입니다. 업종별 요금 신구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은 5.2%, 영업1종은 8.3%, 그 다음에 업무용을 영업1종하고 합해 놨네요.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합해 놨습니다.

8.3%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영업2종은 5.8%, 욕탕1종은 6%, 욕탕2종은 15.3%, 공업용 6.6%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이 욕탕2종 15.3%이고 영업1종, 업무용하고 공공용이 8.3%로 올랐어요. 그런데 욕탕2종은 15.3%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같고, 나머지를 보면 거의가 6%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1종은 8.3%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업1종하고 영업2종, 욕탕1종, 이것이 전부다 6% 전후이니까 가정용까지 합해서 6%로 딱 맞추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상 오히려 손해는 없을 것 같지 않느냐, 8.3%라는 것보다는 6%라 하고 또 5.2%나 6%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감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춰줘야지 어떤 데는 밉다고 그랬는가, 좋다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8.3%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욕탕2종이 너무 싸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이해가잘안간 대목이기 때문에 6%로 다같이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손해는 안 납니다.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수입상으로 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6%를 올려서 동일하게 6%를 올려주면 욕탕2종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놔 두더라도 나머지는 같이 올려주면 6.6%는 좀 내려간 것이 되고 8.3%가 내려갑니다만, 영업2종이 0.2%가 올라가고 가정용이 0.8%가 올라가면 영업1종이나 욕탕1종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다 가정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8%가 올랐다는 소리는 안 듣고 이것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지 타산 맞춰 보실 수 있으면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질의하신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6%선에서 조정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안과 수익적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판단은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 폭을 최소화 했고 다만, 영업용은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인상은 됐습니다. 다만 영업용은 영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상수도 요금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정에서 쓰든, 영업 장소에서 쓰든 똑같은 가격으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현실성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차등을 두었던 것 같고요. 욕탕2종이 15%나 오른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지 않고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에 종전에 13만원을 14만원 선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금 욕탕2종은 특수한,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증대 차원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다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3%는 다른 업종별 균형에 안 맞으 니까 이것을 조율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것인데 공공요금이 종전에 요금 기준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용이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용의 인상 비율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8.3%와 6%는 엄청난 차이고 가정용이 0.6% 올랐다고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소리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8.3%하고 15%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많이 올랐다는 인상이 드니까 기왕이면 실속이 있고 또 영업1종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가 없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죄나 지은 사람이 영업한 사람같이, 각종 영업한 사람이 무슨 죄인인 것 같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전부다 매출액이 50%가 감해졌다고 아우성을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걱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장이 걱정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6% 미만으로 낮춰줘야지 영업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안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1종도 같이 6%선으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의 애로를 정말로 체감으로 느끼는 행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30톤이 9,500원 하던 것이 6% 이렇게 되면 업무용으로 돌아서면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낮추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때문에 영업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따라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영업을 하면 소득이 있으니까요.

수 없지요. 공공요금이 내려가면 공공요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맞춰줘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까, 개인 것이 아니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얼른 맞춰보세요. 50억에서 마이너스 나온가, 플러스 나온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나오지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영업한 사람들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정부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어요? 방금 김용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한번 숫자로 맞춰보시고요. 나중에 조정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만 할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지금 본부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급수관 13㎜에서 25㎜까지가 현재 18만원에서 25만 2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래 13㎜인데요. 유인물에 정리가 잘못 됐습니다. 13㎜가 18만원에서 25만 2천원으로…….

13㎜ 하나만 18만원에서 25만 2천원이고, 20㎜는 68만 6천원이고, 지금 여기에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정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요.

제안설명서가 미스프린트고, 지금 여기 조례안 별표 1에 나와 있는 시설분담금,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관 구경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축소할 때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구경을 넓힐 때만 이 차액을 징수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조례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업종구분표 신구대비표를 보면 공공용으로 분류한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 시설이 개정안에 가정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여기는 사회봉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최하 수준인 가정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우에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업무용으로 할 적에요.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톤당 기본요금이 10톤까지가 가정용은 2천원인데, 영업용인 경우는 20톤까지가 6,500원이거든요. 13페이지에 나옵니다. 가정용으로 했을 경우는 10톤까지가 2천원인데 업무용으로 할 경우는 20톤까지가 6,500원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지요,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고아원 같은 것은 사회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조정한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