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최기석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6.3%로서 좋은 편이 못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3%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신세를 져야만 하고 또 그만큼 간섭을 받게 됨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무엇보다 지방재정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행정시책과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그 목적이 주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도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의와 창의 그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주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명칭도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해당업무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고 구민 모두가 낯설지 않고 쉽게 익히고 구사할 수 있는 알맞는 명칭이라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이에 제안된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동기구 개정조례안의 제안절차에 큰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법규를 다루는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안건은 법정요건과 형식 그리고 절1의 타당성 여부를 무엇보다 먼저 따지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을 마땅히 `96예산 제안을 하기 전에 제안하여 의결을 먼저 받은 후에야 이와 관련된 `96예산을 제안승인요청함이 원칙임에도 `95년 11월 25일에 먼저 `96예산을 제안한 후 `95년 12월 8일에 가셔야 동기구 조례개정안을 제안승인 요청한 것은 단순히 앞뒤가 뒤바뀌어 제안한 차원을 넘어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즉 집행부가 제안승인 요청한 `96예산안 자체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자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무사안인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며 과거의 나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평소 의회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나 의원을 경시하는 데에서 나온 형태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하는 것은 동행정기구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이유와 다른 `95예산서의 내역 등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행정기구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내실있는 운영, 행정의 환경변화 및 주민의 다양한 촉구, 국제화, 정보화 등을 위하여 특히 재정자립도에 비해 다소 비대하고 방만하게 인력운영으로 가용 재원의 심각한 잠식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기구축소를 통한 감축 행정운영으로 작은 정부 큰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하고서는 실제에 있어서 인력은 불과 3명만을 감축하고 `96년의 예산은 `95년보다 오히려 증액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은 개정되는 기구가 조직원 즉, 공무원사회와 이해관계인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구개편안은 주민, 의회, 집행기관의 구성원 등 모두가 다 공감하여야 되고 특히 관련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참여속에서 이루어 지고 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일에 가서는 갖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조직특성임에도 동조직 개편안은 특별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업ㅅ는 반면에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로부터 거센 빈발이 보이고 있어 그 실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정책담당관실의 경우 그 명칭과 기능에 있어 영역을 벗어난 위인설관식 기구이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동기구는 단체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개폐할 수 있다는 선례 가능성 때문에 집행부 내의 조직과 조직인들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또한 해당기능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과와 토지관리를 합병하는문제도 그 명칭을 토지관리과로 한다고 한 것은 큰 개념상으로 볼 때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지적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직 공무원의 신분과 인사에 대한 큰 변화를 주게 되며 특히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전체의 심각한 사기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개편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잘못된 판단이 이웃에게 불편과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가정복지업무는 25개 구청중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구와 기능은 그 무엇보다 우리 주민을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 존속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인 사회과에 흡수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그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기존 사회과는 그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고 1계 업무만 남아있는 과로서 여기에 가정복지과 전체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통합명칭이며 특히 가정복지업무는 동업무를 전담하는 양성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처리되어 왔고 그동안에 동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전문성의 상실, 자존심, 명예를 송두리째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련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로부터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사회복지과 과장의 보직인사 등 종전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직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특성상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국·과·실·계의 명칭 신설 변경이 우리 모두 다 친숙하게 접급할 수 없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구나 조직의 명칭은 그 기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지방자치단체기능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속에서 친근감이 있고 쉽게 불리워질 있는 용어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구개편에 따른 각 조직의 명칭은 너무 학술적이고 생소하거나 이웃나라의 문화풍습에 젖은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보다 깊은 검토없이 임의로 책정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구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인 즉, 1. 기구개정유 즉 명분과 실제내용이 다른 부당, 불합리한 기구개편안이고 2. 기구개정에 따른 조직별 통폐합과 명칭의 신설, 변경사항 등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상심하였고, 3. 기구개정과 관련된 내외 공직사회부터 불합리한 기구 개편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비등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일고 있으며 비판도 이를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동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기구 개편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구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 아니면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등 대외적으로 공감을 얻고 또한 명분이 있게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없애는 기구 개편안이 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 수요와 내외부와 유관기관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합의를 거쳐서 누구나 다 수용하고 공감하는 기구개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후에도 우리 구와 서울시 전체와 관련하여 비교 검토하고 동시에 향후 지방행정 발전과 자치단체의 역활과 기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측면 등 다각적인 검토 후에 조직개편안을 만드를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는 동 조직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권유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반장으로서 조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추진배경을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있었던 관료의식에 많이 젖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안 상정을 행정부 마음대로 계획안을 상정해 놓고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의결되리라는 생각에 젖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로발전기획단 역시 의회의 위상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안을 제시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먼저 합리적으로 상의내지 의논없이 행정부에서 옛날 방식대로 무조건 안을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와 행정기관이 합리적으로 지방화시대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정안을 할 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같이 자리에서 서로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안을 오렸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본위원의 모든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이 동의하면서 제가 아까 모든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구로구개편안이 나와 있는데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얼른 봤을 때 총무국에 정보관리라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도 같은 말이면 생활관리과라든가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부드럽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다시피 가장 바쁘고 일손이 모자라는 건설, 토목, 하수, 주택과에 보충해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잇따르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