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소기업육성책 일환으로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업체 대위변제 이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중소기업에 담보력을 제공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규모 또한 영세하며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융자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 대출시 까다로운 담보 조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꺼리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담보력은 없으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9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업체 및 신기술 개발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시가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용보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5개 업체 2억 5,000만원, ’94년도 11개 업체 5억 5,000만원을 채무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구청에서 8개 업체 4억원을 신청받아 1차로 실무진의 현지 답사, 경영주 면담, 서류 심사 등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업체가 결격사유로 탈락되었고 2차로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조사센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7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난 10월 30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교환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의거 신용상태 부실거래 2개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한 업체중 부도로 인하여 대위변제 의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금년도 보증채무승인안 설명시 지금까지 신용보증지원한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신용보증지원전 각 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기업경영실태, 신용상태, 유망성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선별 심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각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채무보증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 4개 업체가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갑작스런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되어 대위변제 이행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약관에 의거 수습대책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만, 그 전망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한 대상업체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금속공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산은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협력 및 납품업체로 매출 신장이 기대된 업체이었으나 ’95년 6월 27일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유한회사 삼호기공사 역시 ’95년 9월 8일자로 부도되어 현재 광주은행에서 권리보전조치로 자체담보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취한 상태로 추후 시의 구상권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차용 장갑을 생산하였던 카영상사는 유망 공산품제조를 위한 창업기업이었으나, 대기업의 납품계약 기피 및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하여 지난 ’95년 8월 12일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협약서의 규정에 의거 대출 취급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95년 10월 31일 대위변제 이행 신청이 된 상태이므로 시는 대위변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위변제 이행의무가 발생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 이행을 취하여야 하므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무담보보증채무 부담 행위 및 보증업체 대위변제이행승인안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돕는 차원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이섭위원입니다. 오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전적으로 이 지역 중소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내용을 보면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을려고 하지요?

예.

1개 업체에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 가지고 어려운데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완전히 중소기업이 재기가 가능합니까?

먼저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안건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새로 유망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거기에 자격있는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것이고요, 무담보신용으로. 나머지 4개 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503억원을 우리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 20억쯤 됩니다. 이 대위변제 건도 이자 20억중에서 저희들이 변제를 해 나가고 시가 새로 부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하니까 재경원하고 통상산업부에서 대단히 광주시가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삼성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50억을 주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통상산업부에서 50억을 올려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서 나중에 깎여져 버렸는데 통상산업부에서 50억을 또 준다고 그랬습니다, 광주에다가. 그러면 100억 아닙니까?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무담보로 만들려고요. 50억이 깎인 것에대해서는 현재 각 다른 업체들한테, 5개 업체에다가 10억씩 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너희가 출연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존에 신용보증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우리가 돌리고 그러면 내년에 지역신용보증기금을 그 정도로만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140억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출발하겠지 않냐.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 1,94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업체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중소기업인데 말이 중소기업이지, 어떻게 보면 영세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담보가 없어서 못 해 먹겠다고 그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그러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해년마다 대위변제율이 평균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지금 대통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중소기업이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우리도 기술신용 의뢰하고 외부업체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의뢰하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어요.제 자신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잖아요?

한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조하고 합해서 503억원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당초에 1,500억 정도로 잡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몇 %입니까?

정부에서 5.5%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때?

7%로 줍니다.

그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고 했을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천만다행인 것이 이자가 거기서 나온 것이 20억 이상씩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자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니까 그러지 만일 이것이 이자가 높아가지고 부도가 많이 나 버린다고 하면 큰일 나버리는 것이지요.

정부지원책이라고 한달지, 또 우리 시가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 원칙은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오주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후관리를 한달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신용상태, 이런 사전 조사같은 것도 충분히 잘 하시고 어쨌든 시의 갖가지 방안을 지원해서라도 충분히 중소기업이 정말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신이섭위원님이나 오주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원래 설립목적이 시나 정부가 보호 육성해 줘야 활성화되는 이런 기본적인 업이 중소기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자금 대출시에 까다로운 담보 조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 지원 업체의 선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선정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격은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취득한 업체로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 일차적으로 구에서 신용조사를 한 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용조사 센타에다가, 신용조사 전문기관에다가 신용조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에 합격을 하면 3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 업체가 과연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타당한 업체냐 그래가지고 선정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채무보증 대상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업체는 승인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5개 업체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에다가 승인을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상 업체를 확정해 가지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가 돈을 타 가게 되는 그런 절차 순이 되겠습니다.

6차를 거치구만요? 그러면일단 신용조사센타에서 신용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 가지고도 좋다 해 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신용조사센타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을 줘도 좋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조사센타도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이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한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하다 보니까…….

그 시점 뿐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까지 다 조사가 되어야지요. 그 조사가 되어야지 그 당시만 조사한다면 어느 업체나 신청할 때는 다 조건, 빌려서라도 모든 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지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까지 조사를 해야 책임 한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조치로 1차적으로 광주은행에다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권리보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재무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법인 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만일,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바로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없으면 일단 대위변제를 하고 우리가 돈을 내줄 때 공증증서에 의해서 공증어음을 받거든요. 그 어음에 의해서 다시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맨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애로가 많더라고요, 우리 실무자들도.

주는 것은 적극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일단은 신용조사센타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기에서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 앞으로, 한번 부도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조사 책임을 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조사 책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이?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도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센타하고 은행하고 시가 공동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훨씬 부도가 예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아까 오위원님도 앞으로 잘 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 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물적 담보가 아닌,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적 담보를 세우면 어쩌겠느냐, 보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얻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담보를 2명 정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전에 한번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들 때는 대단히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사후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말에 파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 볼려다가 안 되니까, 농공단지가 많이 부도 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미련하게 해년마다 정부에서 돈을 못 타니까 예산으로 대위변제를 했거든요,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신용조사하는 신용보증기금 회사하고 광주은행에서 별도로 신용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나갈 때?

은행에서는 안 합니다.

은행에서도 한번 더 하고 시하고 3자가 공동 책임지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들 때, 어차피 이것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흡수할려고 하니까요. 그때 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를 한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위변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12조입니다.

12조는 채무보증이고…….

4항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4항입니다.

7조 4항이요?

12조 4항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7조에 또 있습니다.

유인물 4쪽에 있는 광주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7조에 있고…….

또 3페이지에…….

7조의 어떤 내용을 적용합니까?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 때는 보증채무 이행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이행 절차를 밟는다는 이행 절차이고, 광주광역시설치및운용조례 12조 4항에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기금에서 보증채무 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 대위변제라는 말이 이행한다는 말이 대위변제입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보증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위변제하고 어떤 맥락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요.

채무이행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대위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대위변제라는 어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할 때…….

시장이 보증채무가 어려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하는 것은 대위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추상적으로 명확하게 그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대위변제를 하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어디다 쓰라든가…….

. 시행규칙은 어느 항에 대위변제라는 표기가 나와 있습니까?

한도액만 나와 있지요. 12조 4항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시행규칙에는 대위변제라 함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하고, 그 절차는 이런 시행규칙에 나와야지요, 당초부터.

제가 볼 때는 대위변제 근거는 12조 4항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12조 4항이 애매한데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제기하냐면 동료위원들께서 신용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했어요, 국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고. 신용은 신용으로 끝나는데 이 신용자체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되느냐, 이것을 지금…….

신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업체당 5,000만원이라든가, 보증기간은 2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어떻게 신용을 해 줘야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은요.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의해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고, 신용인데, 신용의 경우도 그 업체에 대한 신용이 있고 업체라는 법인체에 대한 신용이 있고 또 그 신용을 재담보할 수 있는 보증신용, 다시 인적신용, 보증인 2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용의 일부가 될 수 있거든요, 물적 담보 이외에. 여기에서 대위변제를 적용할 만한 뚜렷한 운용조례나 시행규칙이 나와있지 않다,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래 법조문 자체는 추상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대위변제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든가, 이렇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는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어떤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만들 때 당초에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다가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정도까지 더 해 줬으면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 12조 4항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하나의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든가,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은 실제적인 절차 밖에 진행시킬 수 없겠지요.

실제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입니까?

구체적으로 광주은행에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행사를 노력한다든가, 중단이 되어버리겠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하나의 물건담보로서 채권자인 광주은행에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채무보증할 때 대위변제, 우리가 조례에도 이미 나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행 전제조건으로 이미 알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승인을 예상하지 못 하지요. 사고가 있을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승인을 얻을 때도 그 규정 자체를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 그러면 중소기업육성 신용기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서 매번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매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할려면 의회에서 실태 조사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실제 조사하셔도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것이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뚜렷이 남겨놓고 해야지…….

여기는 승인을 얻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의회의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이 뚜렷이 나오면. 그리고 시행규칙은 집행을 하는 장이 규칙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본 조례같이 여기다가 시행규칙을 집어 넣을려면 승인을 받아놓으면 되는 거에요. 만일에 의회에서 대위변제 관계를 승인을 못 했을 경우에 문제는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연계해서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센타에 용역비를 주고 있지요?

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건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일괄해서 신용조사센타에서 조사를 합니까? 건별로 합니까?

건별로 하지요.

용역비로 지출이 됩니까?

예, 수수료로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건당 7만원씩, 자기들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7만원이요?

예.

7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면 그야말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용조사센타에서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과연 그 신용조사가 얼마나 가능하느냐. 그 직원의 하루 여비에 불과한 거에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적 근거도 애매하니까 앞으로 보강을 시키고 담보가 없는 업체에 대출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제시한 대로 인적 보증담보라도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센타의 요식행위로 신용을 조사하기 이전에 집행부서인, 또 지원부서인 시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부도 이전에 최소한도 여러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부도가 난 연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미는 없다. 의회에서 승인해 줘 봤자 안 해 주면 어떤 다른 역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신용을 조사하기 바라고 어쨌든 시행규칙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서…….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신용보증조합 만들 때, 그때 일괄해서 인적담보를 비롯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한번, 적어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같이 머리를 짜 가지고 부도가 안 나게 만들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이것이 저희들 임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대상업체에 대한 신용도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입니까?

신용조사 자료.

자료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회사별로, 명색이 승인을 의회에 해 주라고 하는데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보다는 앞으로 자세하게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한테……. (방청석에서 “뒤에 참고로 자료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봤는데, 그래도 1년 매출액이라든지,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이 예산은 경영실태가 이 정도 되구나, 제품생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하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그래도 승인하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선정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신용센타에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1건당 7만원짜리 수수료를 가지고 신용조사를 하면 요식행위밖에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올려줘 가지고 신용조사센타가 신용조사를 좀더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건에 30만원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신용조사 잘못 되어서 부도가 나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현실적으로 터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신용조사센타가 또 나올런지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규정 자체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못지는 신용회사를 뭣하러 합니까? 차라리 우리 시 중소기업계나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바로 지원하 는 것이 낫지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대출 5개 업체하고요. 대위변제 업체 4개 업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설업체라 물론 재무제표가 없겠지만, 무슨 관련 재무 현황이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어렵고요. 회사에서 설립 당시부터 연결 대차대조표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건실하게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돈을 유출해서 부도가 났느냐, 또 자기가 여러가지 돈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주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아니라 제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담보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담보 없으면 안 해주니까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나중에 채무를 부도가 났을 때 져야 됩니까? 그러지요?

중소기업 오늘 현재까지, 금년까지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3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고 원금에서 이자를 빌려줄 때는 받지 않습니까? 이자가 1년에 한 20억 이상이 돼요. 거기서 꺼 나가는 것이지요.

현재 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한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원래 당초 신용보증 융자 지원업체는 몇 개였습니까?

올해 16개였습니다.

16개 중에서 4개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검토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참고자료 쭉 왔는데,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런 것은 전혀 관련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작년도 대차대조표 정도는 있어야 이것을 평가하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대위변제 업체는 이런 것 때문에 합당하다, 그런 의견이 서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전혀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고요. 경남도 있는데 경남은 늦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맨 처음에 광주시에서 해 가지고 재경원에서 독창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육성자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육성자금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겠네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5%로 가져와서 7.5%로…….

7%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6.5%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운전자금으로 별도…….

되어 있습니까? 10억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위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중앙에서 493억원을 받지요?

중앙에서 받은 것하고 시에서 받은 것하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503억원?

예, 503억원입니다.

시 운전자금의 10억원에 한해서만 6.5%를 받고, 그러면 특별지원을 받은 493억원은 7%를 받고요?

그런데 시설구도화 자금, 여러가지 특화산업 육성 그래가 지고 조금씩 이율이 다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만 특별지원을 493억원을 받거든요.

특별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지역신용보증조합 50억, 그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된 것인데 다만 액수가 얼마인지는…….

그 설립목적,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업체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 이행을 해야 할 대상업체가 4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4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의장등록을 ’93년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94년도 12월달에 신용보증기금을 5,000만원을 대출해 준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현재 대위변제 이행업체 중에 그런 대상 업체가 있는가 하면 ’90년도부터 설립해서 정말 어렵게 영세업체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요긴하게 이 돈이 정말로 그 회사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돈이 영세업체로는 되지요. 그런데 이 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른 육안으로 봐서 분별하기는 여간 어렵습니다만, 의장등록을 ’93년 11월달에 득한 업체, 그리고 ’84년도부터 꾸준히 해 온 업체, 지금 우리 4개 업체 중에서 종업원도 8명이고, 종업원이 많고 적은 것에 큰 것은 없겠습니다만, ’93년 11월달에 의장등록을 취해서 12월달에 우리 5,000만원을 받아서 ’95년 8월달에 부도를 낸 이런 업체는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96년도부터는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것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대상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가능한한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일환으로 신용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제조업만 해당되는지, 다른 건설업이나 다른 업체도 해당이 됩니까?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 1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는 현재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부도위기에 놓인 업체는 없는지?

나머지 12개 업체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지 상환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 업체의 보증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적 담보를 못한다고 했지요?

예. 신용이니까요.

인적 담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대답은 했는데요. 알아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담보하고 물적 담보하고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신용이라고 하면 양쪽 담보 없이 해 주는 것을 신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도 앞으로 내년도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적어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창립한다면 한 150억 정도 자본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적 담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 사무실이고 어디고 다녀봐야지요.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 담보라도 해야 기업체에서 책임지고 건실하게 기업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조성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영현황,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 이것은 예금과 이자, 현재 어느 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예치하고 있고, 운영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자금 운영계획, 그리고 기금대출 명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자세하게 운영자금이냐, 시설자금이냐,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현황, 거기는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 앞으로 건실한 업체에 신용도 좋은 회사에 대출하는데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부도 업체 4개 업체에 대한 회생 여부,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을 때 회생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삼호기공사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인수업자가 정상 가동을 하고 우리에게 회사 부채에 대해서 새로 보증을 서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법인체 인수과정에서 여기서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것도 아울러서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건실하게 당연히 운영되어야 되겠지만 불행스럽게도 부도업체나 앞으로 혹시 부도가 예상되는 이런 업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