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12월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95년9월1일 시행된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10조에 시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본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시민건강심의에관한기능제정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조례안 제6조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조례안 제8조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동 시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안동 시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특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협의회 말이죠, 위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3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관계 공무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기업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민간단체로 넘어갈 것 같아요.

민간단체로요.

예. 제가 수안보 상록호텔에 11월달에 가서 13∼14일 이틀동안 이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부 의견이 이것을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단체로 넘겨주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정이 필요할 텐데 위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배하고 관계가, 제가 11월달에 교육에 간 주목적은 담배자판기 파는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들 19세 이하의 자에게 담배 파는 주인이 담배를 팔면은 현장에서 보건소의 직원에게 단속되면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오늘 진료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에서 있었습니까?

보건소 1층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셨던 모양이지요?

의무과장은 출장 중이고 진료의사 선생님은 눈 주위에 좀 다쳐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죽 답답했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면 꾸중할게 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썼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늦었지만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우리 위원들이 언짢았지만 실지로 환자를 진료하고 늦게 오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예.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위원들은 공무원을 빼고 참여 단체는 어디어디지요?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의사회 계통과 약사회 계통, 담배하고 관계되는 상공계통, 언론계통,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건강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건강실천이라고 하면은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소장님께서 담배자판기 담배 판매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까?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예. 제2조에 보시면 기능에 보면은 약간 추상적입니다만 시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구성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판기 30만원 과태료 내는 것은 아마 현실에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운영 같습니다.

타 시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다 올려놨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법무계에서 저희들 안을 올려 가지고 시장님 결재 맡은 내용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유보하라는 그런 공문이 법무계에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하여야 한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