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회의와 안건심사로 인해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것은 제2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였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집행부의 추진사업이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고 낭비없는 사업이 될 것인가를 두고 토론과 합의를 이룩했던 성숙한 의회상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얼마남지 않은 을해년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원안으로 심사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되어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12월21일 제46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되어 부의하였습니다. 한편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이번 제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예결특위에서 발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한 총무국장의 사과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95년도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우리 구청직원의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서 복무 감독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 감독에 보다 더욱 철저를 기해서 대 의회협력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13분

이기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재복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복의원
내무위원회 최재복 의원입니다. 의안 4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형 지역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강동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로 만든 조례안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제휴카드 사업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강동구 전 행정영역에 지원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6조제2항 내용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인을 12인으로 수정했고, 제6조제3항 내용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구의원 2명을 제2호에 신설하고 제6조제3항 제3호 수정하여 찬반토론 없이 수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최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4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되었기에 강동구세감면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상이급수를 간략히 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중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7항을 신설 감면조항을 확대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사항을 신설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두었으며 영구임대주택에서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춘의원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 48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지방재정을 절약 확충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명칭을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활동지원과로 통폐합했고 과명칭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도시경제과로, 환경과를 환경보전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변경했습니다. 심사결과 제7조제3항 제3호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제7조제3항 제4호를 주민자치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7조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수정, 제8조제2항 제3호에 자금운영계획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8조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 찬반토론 없이 수정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배온희배온희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약간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유에 보게되면 본격적인 지방지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지방재정을 절약 확충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요골자에 보면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지금 명칭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에서는 거의 쓰지않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에서도 흔히 우리가 아는 사업관리국 이런것들이 하나의 관료행정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부서란 말을 전부다 빼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을 벗어나서 오히려 후퇴해서 우리가 관리국으로 이것은 완전히 지금 통칭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의 관료적인 용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이상 우리가 그런 의식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말을 쓰지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말을 굳이 써야될런지 되도록이면 정말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의장
배온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비 차원에서 삼풍사고라든지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과거에 건설적인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관리를 주로 해서 그러한 재난을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를 본청의 시안 내용에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명칭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명칭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에 통일된 명칭이라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고친 것은 우리 구청에 주차문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가 단속을 주로 해왔는데 주차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부서를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주차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주차관리과로 그렇게 명칭을 세가지가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의원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것도 내려온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본청의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아닌데 그것을 전 구청에 참고사항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배온희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민방위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문제를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라 이렇게 명칭이 전국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의원
우리가 활용해서 다시 개정해서 쓸 수 있다면 도시정비국하고 교통지도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고칠수 있다는 얘기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차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고쳤습니다.
사실
사실배온희의원
주민들이 관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상당히 일종의 옛날처럼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더 밝고 좀더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미지를 풍기는 이러한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도시정비국으로 할 때는 그동안에 서울시에 여러가지 흩어진 도시문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국으로 했는데 이제는 개발 차원을 지나서 관리를 해서 현상을 잘 관리해서 문제점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관리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먼저
먼저이성권의원
배온희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유사한 기구가 통폐합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리라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볼 때 관리를 당한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무성이 다 성이 들어갑니다. 관료의 냄새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뜻으로 성을 붙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을 서비스화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한다고 한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은 찬성을 하는 바이나 독자적인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지금 이성권 의원께서는 질문이 아니고 참고사항이지요?

배온희이성권의원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영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 (

이형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형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이형석의원
심사보고서에 수정한 주요골자를 보면 이 내용이 원안에 전혀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7조하고 8조에 물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참고자료가 동반되어 있지않고 이것은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했지만 전반적인 다른 상임위에서도 소관되어지는 국명의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쨌든 수정한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 7조하고 8조에 고쳐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지금 총무국장님, 국의 명칭변경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이형석의원
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형석의원
도시관리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승인사항이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고쳐서 다시 올리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한번 승인받은 사항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형석의원
주차관리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형석의원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의 문제와 주차관리과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서 다시 서울시와 내무부에 승인요청 및 자체 보다 좋은 명칭을 개발해서 재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원안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연구키로 하고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배온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세요?
지금
지금배온희의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원안대로 통과하겠다는 것과 얘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의장
지금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다음 기회에. (

이형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다음
다음이형석의원
기회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도시정비국 즉 다시 말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지금 국의 명칭 변경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 명칭을 배온희 의원이 주장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쪽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 문제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여기다가 분명히 저희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제시해서 수정하고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명칭을 변경해서 할거면 여기서 다시 의논해서 변경된 명칭을 올려놓고 그것을 서울시에 거꾸로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중에서 의견을 물어서 하세요. 본의원의 의견은 이 분야에 대한 명칭이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걸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기영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이성권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관리과를 가령 주차운영과라든가 이렇게 아예 여기에서 바꾸어서 하든가 아니면 미료안건으로 넘기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이기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의견조정결과 오늘은 원안대로 주차관리과 명칭으로 조정하고 추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윤일의원
내무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 49번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재난관리를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신설로 6급 1명이 순증이 발생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구청내 총원 903명을 904명으로 1명 증원시켜 우리 구 총정원 1,484명을 1,485명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호의원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번 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95. 6. 20)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안건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이 사용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석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간의 감사결과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내용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각 위원회별로 주요내용과 건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규진 의원이 지적하신 의원 수첩에 관한 지적사항외 1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둘째, 내무위원회에서는 손병운 , 남윤일 의원이 지적하신 강동테니스장 위탁계약 관리의 문제점외 62건이 적출되어 시정,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동테니스장 위탁계약 관리에 대한 문제는 감사실에 감사 의뢰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곧 내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국 사항으로서 재무행정조사특위는 재무국에 연말 이후 1월10일 이후에 내무위원회가 특위로 전환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이정후 의원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외 57건이 지적되어 개선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지적하신 주택가의 진입로 확보방안외 54건이 지적, 적출되어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치 및 건의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시정이나 개선사항은 의장이 구청장에게 처리토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감사관련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과 열의와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의장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최준용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중 회의를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고 이따가 2시에 다시 개의를 했으면 하는데.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상발언부터 드릴까요? (

이성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일정이 끝났으니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의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제2대 의회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현안 가운데 의회 본연의 임무보다는 계파간 갈등의 표출로 점철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표출의 선상에 본의원도 그 안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의 중심적 과제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었으며 불신임을 제출케된 어정쩡한 사유도 어떻게 보면 현의회의 표류하는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소모적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제2대 의회의 6개월은 비생산적이었으며 밀려넘치는 주민의 현안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표류하는 난파선에 비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인 이형석 의원의 신상발언은 본의원에게는 신선했으며 어떤면에서는 차라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초선으로써 권토중래했던 그의 진의가 재선인 본의원에게 진심으로 파고들었고 토해내는 열정적 발언 마디마디에는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 그리고 재선의원들에게는 더 큰 회한의 느낌으로 자리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강동구의회는 52만 강동구민과 동떨어진 표류하는 난파의회가 되어서는 더이상 안되겠다는데 이의를 다실 동료의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감투에 자리다툼하는 듯 보였던 지난날들을 다시금 재연 하고픈 동료의원들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의원의 발언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이 많으리란 생각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정기회 초두에 있었던 현 이기영 의장의 사퇴의사는 이후 맞불 성격의 문활성 위원장 탄핵안과 더불어 95년도내에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감정대립 양상으로 내 비쳐졌던 두 분에 대한 문제를 악몽같던 95년 한해 동안 끊어지고 무너졌던 성수대교와 삼풍참사의 부실행정과 더불어 다시는 재연치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모적 쟁투를 종식하고 강동 52만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자는 제안으로 이기영 의장의 의회위상 정립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일단락 짓자는게 본의원의 제안이며 아울러 징계안 등으로 상처입은 문활성 위원장의 본회의에서의 공개의사 표명으로 두가지 현안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내는 인내심과 넓은 도량으로 두분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리면서 보잘 것없는 본의원의 좁은 소견이긴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이 있으리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으나 부족한 본의원이기에 이에 대한 표명이 조금은 부족했으리라 믿지만 우리 의원간에 이런 뜨거운 가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지금 최준용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난 추경예산때 협조부탁하면서 정기회가 끝나면 사퇴코자함에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 문활성 위원장의 금품수수 관계도 맞물려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96년도에는 우리 강동 52만 주민과 또 구정을 위하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의 의사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의일체가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주십사,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앞으로 재임기간동안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남은 재임기간동안이라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자 이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발언을 나름대로 충분히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했던 문활성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그간의 분쟁을 종식하는 발언을 나름대로 해주실 것을 본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활성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해주시면 본의원의 제안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영의장
문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문활성의원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되고 화재는 사소한 담배불같은 것들이 주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교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그에 관한 실수나 물의는 줄어들 수 있는데도 공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했던 점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아마 96년 출발때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작은 일일수록 대수롭지 않은 일일수록 더 마음을 자중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2의 인생으로 출발할까 생각합니다.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번의 허물을 벗어야 값진 고치를 생산한다고 하는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잘못된 허물을 앞으로도 가차없이 벗으면서 최종 결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민생활위원님들에게 그동안 그 문제로 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오고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이는 것중에 가장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처럼 안보이는 세균처럼 안보이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더욱 통찰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장
문활성 위원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개의되어온 제46회 정기회는 제2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회인지라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예정된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안건심사 등을 통하여 어느때보다 더 진지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을 맞아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46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성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전에
조금전에이성권의원
최준용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의회가 좀더 96년도에는 이 모든 것을 일신해서 새출발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가지 간과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이라 하면 의장 문제는 그것으로 여러 의원께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장단 불신임안에 속사정은 또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배온희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그 진상조사특위의 결과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채 미봉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배온희 의원께서 스스로를 자책해달라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부의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저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의회가 적어도 2대에는 1대에 모든 잘못되었던 점들을 극복하고 좀더 나은 의회로 평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강동구 2대의회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던 본인으로서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역사청산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도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어떤 감정의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적어도 강동구의회 2대 의회는 역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홍덕화 부의장에 대한 권고사퇴를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 이후에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지금 홍덕화 부의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 의논할까요, 산회를 할까요? (

박정현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이기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 총회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이형석의원
의원입니다. 오전 본회의 과정에서 홍덕화 부의장 문제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준용 의원께서 강동구의회의 대화합을 전제로 한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의원들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 형식으로 해서 비공개로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하게 교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의견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의원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오늘 세 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서 한 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일부 확대 해석도 되었고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거론도 했고 부의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대체적으로 심재풍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에서 의회가 전반적으로 화합 차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중지도 있고 일부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는 이것이 또한 96년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것을 계기로해서 저희가 좀더 진중하고 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의장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의견은 단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은 부의장건에 대하여 의논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제4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