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환능력의 인정의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고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자립의욕 기준을 또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너무 위원회에만 맡겨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인 것같아요. 기준이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조 4조입니다. 2항 각 호에 해당 돼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환능력이 없는 자 동조 4항에 해당된다면 이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여기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운영자의 마치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좌우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소득지원 1,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 요 한도를 새로 상향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한데 4조 2항 있지요. 4조 2항 각 호와 4조 4항이 제기될 때에는 어떤 것이 우선 합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이 사항이 발생할 때는 융자대상이 된다 이게 쭉 각 항을 나열해 놨는데 4호까지.

그 다음에 4항 보면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융자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융자하지 않는 건지 4조 2항 각 호가 우선 하는 건지 4항이 우선 하는 건지.

여기 말이지요. 소득자금이나 안정기금이 각기 보증인이 두 사람씩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안정기금같은 것은 솔직히 이 사람이 다만 얼마씩 우리가 융자해 줬을 때 그것을 갚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내준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단 보증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이 됐을 때 내 주는 건지 그 본인 당사자로서 생활능력이 있다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이걸 보고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는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마치 운영자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다. 말이야 그래 앞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실 동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이건 당신은 뭐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끝이다. 말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전연 갚을 능력이 없어, 생활상태로 봐서 하면 끝난다고 물론 위원회 올리겠지만 그건 2차단계라고 그래서 동에서든 이걸 취급하는 직원들이 자기 자의가 너무 개입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 앞으로 이거 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1월달에 필요한 사람이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6월달 지나면 12월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잘알았습니다.

물론 기준 조례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밖에 일선에 나가보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 직권으로 해서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목적외에 융쟈를 해 줬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채놀이를 하는 이런 사람도 지적이 된 것이 있는데 이건 담당직원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이것이 만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담당 실무작가 근거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규별로 조사를 해 발견을 해서 실지 사업에 적합한가를 이것을 감시감독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 담당공무원이 이 지금 왜 일을 갖다가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 목적을 갖다가 좀 규정을 따져갖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니 그러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를 이번에 폐지하고 인제 기금설치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예요.

이 기금운용으로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건 임의로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다 못한 형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출됨으로해서 뭐 작년도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순회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묻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있는 게.

15억 총 그럼 그 있는 게 거의 15억 있네요. 그렇지요.

15억 정도 그 있는거 아니예요. 그 요거 연중 이자가 얼마나 들어와요.

여기 보면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연체이자만 받아들이는거다.

네 알았습니다.

기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상환대출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규정을 두기전에는 불가능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은 특벼회계로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먼저는 그러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그럼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면 이게 기금을 따로 한다 합시다. 하는데 지금 15억원이 현재 특별회계로 있지요. 이 기금으로 실제 운영되는건 연간 3억 범위내지요.

그 정도밖에 안돼요. 전·하반기 1,000만원 준다고 해봐야 한동에 한건도 안돌아 갑니다. 평균치로 봐서.

지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그 동안에 증자를 안해서 사실상은 잠식이 되는거예요. 물가주체에 대해서 매년 대출액은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있어봐야 쥐꼬리이고 실제 증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없었기 땜누에 실제적으로 대출이 줄어들은 편입니다. 본기금도 5%라는 것은 물가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는 증자를 안 해주게 되면 사실 새발의 피에요. 지금 상하반기 수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상하반기로 나눠봐야 한 회기 때 전반기에 지금현재 1억 5천미만이죠. 앞으로 이거는 증자를 안해주는 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밖에 안되는 거에요. 얼마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내내 몇 억씩 증자를 해줘야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이 되는 거에요. 말이 15억이지만 3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게 되면요. 5년으로 10억을 나눠서 1년치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음 한가지 4조2항2호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주택자금은 전세작음은 본위원이 알기로 각 동별로 이런 자금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서 그래서 이 기금에서 구태여 이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각 은행별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주택자금 500만원 해서 융자해 주는 거 동에서 하면 잡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해서는 안된다는 본위원 생각이구요. 다음은 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우리가 마을금고에서도 대출하면 보증인만 세우면 되는데 구의회 조례로 해 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 주는데 조증인 두 사람 세웠네 또 은행지점장이 필요하다며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한 조항은 해서도 안되고 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두 사람 500만원 1천만원 두 사람 보증인 세워서 대출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지점장이 또 담보물건 설정하라고 또 하도록 이런 조항이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생업자금 그냥 쓰라고 주는 것도 500만원 주는 것도 과장이 알다시피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해요. 보증인 안 세워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쓰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만 세우면 500만원, 1천만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데 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또 담보물건 설정하도록 이런 조항을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10조에 융자금은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 등을 위해 자금을 중볷하여 융자할 수 없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받은 사람이 2년이나 있다가 이 기금을 다 갚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봤지 다른 법에 의해서 받은 것까지 여기서 규제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법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융자갚게 되면 못한다는거지 다른 것까지 여기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위탁하고 할 적에 우리 구청장이나 동장들이나 우리 구의원도 포함돼서 500만원 1천만원 융자하는 것을 모든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냈을 적에 지점장이 다시 담보설정해라 1천만원 받을려고 한다고 행각한다면 그 위원회 뭡니까? 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위탁해버리고 보증인으로서 하든지 담보설정을 하든지 은행 자율에 맡기든지 해야지 위원회에서 추천을 그렇게 구청장, 국장, 의원이 500만원 1천만원 한 것을 다시 은행에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추천 안하든지 추천을 하면 그 선에서 그쳐야지 다시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현재 마을금고도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활성화시대인데 집행부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마을금고를 무슨 감사하죠.

그렇다면 이 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마을금고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시중은행만 위탁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을금고도 이런 금융기관보다도 똑같이 시설을 구비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런 마을금고는 아예 이런 데서 빼느냐 이겁니다. 이 새마을 무슨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새마을이 들어가는데 다시 이런 거 문구를 좀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문제점이라면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마을금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정기금이 충분히 수백억이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본위원이 볼 때는 마을금고도 충분히 시중 금융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주 안정 보장된 이러한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 융자부분은 좀 시중은행보다도 마을금고로 이렇게 자금을 운영 관리했으면 말이야 하는데 좀 집행부 다시한번 생각할 여지 없어요.

그 집행부에서 마을금고도 좀 활성화시킨다면 마을금고도 이런 기금은 충분히 이까짓 거 15억가지고 한 1년에 유남열위원님 말씀한대로 3억밖에 운용 안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15군데에서 100억이 넘는 자산가지고 있는 마을금도도 있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심의위원회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융자금 본연의 취지가 주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한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증인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행장으로 하여금 담보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본연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되고 가진 자들만이 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회수에 차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증인을 세울 때는 다 재산세 내는 사람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8조2항 내지 3항은 아마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4조2항2번도 역시 다른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없어도 된다고 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므로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명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10여년 이상을 위탁관리를 해오면서 어찌됐든 봉사를 해왔는데 이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시켜버린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의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총무국장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가면은 인적사항을 적어두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도서를 대출해서 봤던 주민들이 95년에는 몇 분 정도됩니까?

21,400명, 그런데 말이죠. 최소한 한 2년동안 도서를 대출해 갔던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도서를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갔던 분들이 그 분들은 이동문고가 언제쯤 오면은 대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도서가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24개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하고 있기 땜누에 도서대출을 24개 동이나 구청에서 대출해라 하는 이러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안이 서있는지 이것입니다. 무슨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우리 국지과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보면 우리 이동문고 직원들 세분이 생계를 위협받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겠으니까 뭐 다른 직장이라든가 우리 구의 인원이 구청의 기능직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원으로 보완이 안된다면 다른 특별한 아까 경로의료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 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지과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이러한 이동문고가 24개동과 구청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홍보방안을 잘 좀 계획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순서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이 조례 폐지조례부터 결정하고 에산심의가 되ㅣ어야 순서이지 예산에 벌써 계상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조례를 없애는 식으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 안시킬래야 안시킬 수가 없는 입장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형식에 의해서라도 이것이 폐지가 안될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넫 기 기준은 한 동네에 월 2회 순회를 하는데 1회 순회했을 때 몇 사람 이용기준을 설치 존치해야 되겠다 아니다 판단을 몇 사람으로 봐요, 조사한 것이 있어요?

다음 시간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조사보고에도 구에서 또 24개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연 24개동에 나눠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본 사업이 효과 판단예측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몇 군이나 장서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도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마는 도서 분류하는데 전문 도서관학료를 나와서 적어도 5천권이상일 때에는 전문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도서분류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서직입니까 도서직입니까?

네. 그랬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겠어요. 각 동에 나가 가지고 나는 참 이것이 말이에요. 예산 절감 이런 차원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가서 이 2만권의 책이 전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될 것 같아요?

매사는 말이죠. 책임의식이 있을 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상담관이 지금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까 예산할 때 해주지 말자 뭐하자 하는데 벌써 총무국장 지난번에 나와서 질의했을 때 새마을 담당이나 서무주임이나 이런 사람을 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주무과장은 상담관한테 운영토록 하겠다 이것이 말이지 아직도 이 안을 폐지시키면서 그러한 앞으로 운영방법까지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한 집행기관의 태도가 말이야 이것이 참, 이상입니다.

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9월달까지 독서인구가 2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책 한 권 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다가 각 동에 주어가지고 뭐 하겠다 이 책 이것 나눠줘봐야 문고 설치된 동 이외에는 이 책 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과장께서도 그리고 아까 정만직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그 폐지안을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 직원들을 갖다가 전직을 시키고 수용을 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미 예산 편성 하나도 안해 놓고 이미 각본에 의해서 이것이 뒤 사후 조례안이 나오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항이고 과장은 「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지만 「풀」예산 사용명세서를 받아 보았어요. 1억 3천에서 1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금년 예산 거기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사회단체 해 가지고 1억 3천여만원이 지출될 것이 이미 안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관계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받아 보았는데 한푼도 없습니다. 무슨 거기 풀 예산에 잡혀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해요.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조례안이 되고 예산 세워서 서서히 그것을 하셔야 되고 지금 사회진흥과의 1억 풀예산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내년도 단체장들 힘있는 단체장이 먼저 빼가는 것이 임자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의 풀예산 사회진흥과의 1억 3, 4천만원 됩니다. 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힘있는 단체장이 먼저 빼가는 것이 임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활용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채재선위원과 마찬가지로 기정사실화 시켜드리지마는 이 사람은 생계유지 이 전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꼭 배려를 하고 이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