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속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오늘 다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회의에서 계류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지방과장 박신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희두 내무국장께서는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접견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게 되어서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주 위원장님과 우리 내무위원님께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번 회의때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설명은 이따 질의·응답시간에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도정의 제일 중요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과장이 대리로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질의·답변시에는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도 기구의 모든, 지사 다음으로는, 행정부지사가 모든 각 실·국을 직접 담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방과장님, 임수복 행정부지사님이 지금 여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사에 참석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무슨 행사죠?

정년 퇴직공무원 퇴임식이 있습니다. 지금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임수복 행정부지사님께서, 저도 아까 아침에 약간 들었는데 오늘 김상호 전 의정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오세희 전 양평군수께서 오늘 정년퇴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 행사장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며는 우선 실무에 그래도 내무국장이 계시면 더 좋지만 지방과장이 많이 아시니까 우선 우리 궁금한 질의가 있으시면 우선 지방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조직개편 내부안 작성 및 토의 결과, 또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 전문가, 한국정책학회에다가 의뢰했던 것, 그 다음에 12월 9일에 실·국장토론회 한 것, 이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자료를 일단 받고 회의를 시작하지요. 검토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받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받고.

지방과장님,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방과장님이 제안설명에 임해 주셨고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회의진행을 하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조직정비의 목표를 경기도의 특성에 맞고 3대 도정방침구현과 정책기획기능의 강화에 그 목표를 두어 개편코자 하는 것이 기본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3실 9국 1본부와 1실 2관 9담당관 40개과를 3실 3국 1본부에 2실 2관 8담당관 39개과로 개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을 간추려 보고를 드리면 첫째 자치시대의 특성을 조직화하기 의하여 여성정책의 신설, 국제협력통상분야의 보강을 위해서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담당관을 두고 예산심의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담당관을 신설하고 둘째 3대 도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국의 신설, 지역경제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문화관광국을 3개과로 증편함과 동시에 셋째로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 및 국·과·계의 명칭을 보다 민주적이고 주민이 부담없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조정하는 등의 일련의 개편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합리적이고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개편규모를 숫자상으로 요약해 보며는 실·국 명칭변경은 5개 실·국이 되게 되고 실·과의 신설,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이 29개 실·과가 되겠으며 계 단위의 신설이 21개 계, 또 계단위의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이 총 61개 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체적인 면에서의 평가는 정책개발과 기획기능의 강화, 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수요변화의 대처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조정에 따라 농정기능을 축소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과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농업정책과와 농업생산과에 흡수·통합하는 등의 문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현행 국가직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지방직화로 전환하는 동시에 둘째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셋째로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사업완료에 따라서 한시기구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과 넷째로는 도립직업전문학교등의 증원 사유가 발생하고 기관과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전체 55명이 증원이 되어서 총 정원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33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일 이재혁 위원님 등 자료요구하신 것이 계십니다. 지금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일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실·국장님이 검토하고 한 것은 결과 유인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오늘 이전까지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달라고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요청했잖아요. 우리 이재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며는 아마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아마 자료 준비가 됩니까? 양해를 좀 해준다고 하며는.

위원장님,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이인제 지사가 답변했을 때 도정업무를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료 이재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 지금 조직개편 내부안 작성에 따라서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조직진단했던 내용,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한국정책학회 검토보고서,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 실·국장토론회, 이 내용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며는 아까도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에 행정부지사인 임수복 부지사의 임석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가 먼저 자료요구한 것도 사실상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회하는 건 좋은데요, 한 가지 지방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회하시고 나도 충분히 대화가 되니까.

왜냐하면 조직개편에서 각 실·국에서 안나오면 지방과장이 전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또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보사국 관계는 보건과장의 출석을 좀 얘기를 해 놓고서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누구 말씀하셨죠?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은 정회기간중이라도 관련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의중에 갖다 놓지 말고 정회기간중에 여기에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이 임석하시도록 하고 또 각종 자료를 우리가 30분 이전에 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또 보건과장께서 행정기구조정개편안 때문에 여기 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개정에 있어서 과나 계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도지사 권한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개진을 해서 합리점을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농정국의 기구가 축소가 돼 가지고 했는데 자원위기설이라는 걸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21세기 초반에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3대 자원의 위기설이 있습니다. 2010년대를 전후해 가지고는 식량위기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올 것이다, 두 번째는 2020년대를 대비해서는 물과 석유자원에 위기가 올 것이다, 때문에 이런 자원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이 농정국 산하의 기구를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95년도 50대 수출상품분석을 한국무역협회에서 했는데 50개 상품중에서 1차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1위 전기, 전자제품이 17품목으로 많고 석유·화학 등등이고 1차 상품이 없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미곡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쟁시대라 해 가지고 전라남도 농협 농민이 합작품으로 해 가지고 풍광수토쌀이라는 걸 지금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에서는 다마금토종쌀이라는 걸 지금 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북 안동에서는 고시히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오대쌀, 경남 산청에서는 메뚜기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얼마씩 받느냐 하면 80㎏에 최고 4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통 80㎏에 3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볼 때 80㎏ 한가마에 15만원을 가지고 따져서, 1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인당 우리가 1년에 110㎏을 먹는 걸로 따져서 가격으로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년에 20만 6,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1일 쌀소비량 가격이 얼마냐 하면 565원입니다. 한끼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88원이에요. 우리가 한끼 먹는 쌀 값이 15만원 따졌을 때 188원, 월 1만 6,95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도에서 새로운 품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따져 봤을 때 40만원으로 따져 봤을 때 1인당 연간 55만원이 쌀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일 1,507원밖에 안 됩니다. 한끼가 502원밖에 안 됩니다. 껌 한 통 값도 안돼요. 40만원으로 쳤을 때, 한달에 4만 5,21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통계를 보며는 도시근로자가 월 170만원을 받는데 값비싼 외식비가 한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9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 통계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쌀 값이라고 하는 게 40만원을 받아도 4만 5,21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쌀 값이 조금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부미 방출해 가지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정책하에서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농촌문제를 살리는 길은 기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오히려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전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걸 그런 측면에서 다뤄야 되겠느냐, 이건 식량 안보차원에서 다뤄줘야 되고 국민정서차원에서 농업정책을 다뤄주지 않으면, 지역경향을 가지고 따져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볼 게 쓰레기처리비용이 주당 848원입니다. 하루에 121원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아까 한끼에 188원이라고 그랬는데 565원하고 121원 거의 쓰레기처리비용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쌀값하고 거의 비등한 가격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5,000만원이상 고소득의 농가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92년도에 0.8%에서 '93년도에 1.6%, '94년도에 3.3%에서 5만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우리가 자꾸 해 가야 돼요. 지금 가구수는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구당 경지면적이 느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차원에서 이제 농업정책을 다뤄줘야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 지금 투자, 무슨 계입니까, 투자 담당관이라고 하는 걸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그걸 볼 새가 없어 가지고 정책학회에서 한 거를 잘 보진 못 했습니다만 거기 조정한 걸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안 됐더라, 그럼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경기도 여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저기였었다, 제가 만약 지사였었다고 하면 매킨지 같은 회사에다가 한번 용역을 주었으면,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세계 500대 기업중에서 매킨지의 진단을 받은 게 250개 내지 300개가 회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회사 중에서 포춘지가 발표한 겁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이상이 매킨지의 단골손님이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 한 번 정책자문을 받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 컴퓨터나 전화기, 텔레비전이 벌써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 블럭을 페러독스의 원동력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시·군 실정으로 봐서 투자담당관이라고 하는게 예산부서에 하나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한다며는 지형연구를 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다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역연구실태를 보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구소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에 지역종합연구소, 고려대학교에 아시아 문제연구소, 연세대의 동서문제연구소, 한양대의 중소문제연구소, 실태를 보며는 전임연구원이 2∼3명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1년에 2∼3억원, 동서문제연구소 하나만 1년 예산에 8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시아문제연구소하고 대비를 해 보며는 전임연구관만 150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54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원, 대상은 전세계를 상대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폭넓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계통계관련도서만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10만권 지역관계서적이 32만권, 세계신문을 200종을 보고 잡지를 2,500종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0% 이상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선 이런 지역연구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중국, 일본, 이 몇 군데서 2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역연구라는 게.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을 지역연구관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다,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데 저기할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안목을 좀 돌려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금 가족보건계라고 하는 걸 없애셨는데 물론 조례는 지사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근거가 돼 가지고 기구가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둡니다. 과거에 가족보건사업은 가족계획사업의 평가, 가족계획시술 권장, 피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 가족계획 이동시술반 운영, 모자보건사업 예방 접종,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이 참 획기적인 실효를 거둬가지고 이 업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족보건사업은 뭘하고 있느냐, 시·군에서, 성인병 환자등록, 고혈압, 당뇨·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암질환 사업전개, 위암·자궁암, 노령화 증가로 인한 치매, 거동불편자 등록관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의한 성인병 검진사업, 모자보건건강 증진사업,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교육 구민영양사업 및 지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 여고생 및 산업체 근로여성 풍진예방접종, 국교생의 심장질환 검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방문보건사업, 시범사업 연구실시, 이렇게 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계를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조직정비계획이 나름대로 노력은, 설문조사도 공무원들한테 하고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보완하셔서 앞으로 합리적인 기구조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권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수복 부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서론을 간단히 하시고 결론적인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이신 김기주 위원장님, 연말을 맞이해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우리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내무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을 우리 경기도만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개 시·도가 일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내실있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또 시대적인 여망에 부응하고 조직의 경영성과 생산성을 모토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도정의 목표하고 조직하고 겉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 기능이 그 동안에 정책형성기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시장, 군수도 해 보고 문부촌 위원님이나 다들 계시지만서도 그 동안에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거를 우리가 받아서 시·군에 넘겨주기가 바빴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 정순희 위원님이나 다 현장에서 일들 해 보신 분들 아니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정책형성기능을 우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의 편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사께서 경제 제일 하고 환경 우선, 문화 근본의 도정방침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또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나 유사중복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직정비를 이번에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전제가 총정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직을 난도질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실·국·과·계의 숫자를 맞춰 나가는 도중에 오늘 드디어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왜 하필이며는 잘 있는 농산물유통과를 없애 버렸느냐 그래서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뼈아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인구가 75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약 760만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농업인구가 7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도 도시화율이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87%가 도시화율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아 앉아 계시는 대부분 위원님들도 거의 다 우리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이 변하고 있는 거 아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정국에 대해서 무슨 홀대를 한다든가 또 이런 일부의 위원님들 계시기는 하지마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우리가 농업구조조정자금을 '98년도까지 4조 2,866억원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써 나가느냐 또 예산을 어떻게 투자 효과 분석 잘 해서 정말 우리 농어민이 바라는 대로 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제해서 아마 우리 내무국장의 충분한 설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과만 폐지를 시켰다고 해서 상당히 흥분들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계획담당관이 국장급입니다. 그것도 한시기구가 되지만서도 우리 경기도에는 5대 신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결론적으로 정리가 됐잖습니까? 또 방재기획관도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는 재난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는 여러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됐고 또 비상대책과도 그렇게 됐고 또 청소년과도 통합이 됐고 하필이면 유통과만 왜 이렇게 해 주셨느냐, 지난 번에 우리 조웅래 위원님이나 이규세 위원님하고 별도의 모임에서, 또 이창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가 계셨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실무 위원장님들한테도 하나하나 가서 전갈을 드리고 상론을 드려야 되는 절차를 결한 것이 큰 흠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쇄신위원회라고 21세기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고수복 위원님도 거기 위원님으로 계시고 여기 이재원 위원님도 거기 멤버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15명의 위원님들이 각 분과위원별로 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또 그게 통과됨에 따라서 의장단한테 제가 가서 조직은 어디까지나 펼쳐 놓고 하다 보면 백가쟁명이 되고 이게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의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그래서 조정안을 기존의 농업정책과를 농산유통과로 명칭도 바꾸고 유통계를 거기다 신설을 해서 우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각 기능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줄어들거나 했으며는 이거는 정말 뭔가 기능이 형평성을 잃어 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 녹여 들어가며는 기능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원위기를 맞이하고 각 도가 품질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만 왜 유통시설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식량안보 차원에서 따져보고 여러 가지 소득 측면에서 더 조정을 해 볼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대강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예결위를 통해서 주야장천 논의를 거듭해 주신 결과 본청 예산 3조 336억원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약 5,000억원을 이번에 방출을 하다 보며는 그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투자효과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이 되고 있느냐, 그 기능이 그 동안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 보강을 해서 기획관리실에 그러한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투입과 효과분석 측면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왜 이런 유수한 회사에 용역을 안 주셨느냐고 충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기구만 하더라도 제가 행정부지사로 금년 7월 12일에 왔지만서도 아마 3대 의원님들이 용역비 다 계산해 주셔서 용역도 국내 굴지 유수의 연구소에 다 줘 온 겁니다. 기구를 하나 손대는 것이 일개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나 몇몇이 밀실에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이 열렸고 민선시대인데 어째서 이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숱한 용역 많이 줬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 승인해 주셔서 많은 연구보고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도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커가는 연구원이지만서도 전부 다 상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무자들이 다 했고 조직전문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정책학회에도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 이건 앞으로 이 조직이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소도 저희들이 손질을 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외청도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며는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안건들이라든가 앞으로 유통문제에 대한 절실한 문제가 더 대두가 되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재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는 이번에 이미 절차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며는 이대로 해서 조직이라는 건 한번 손 대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계를 왜 폐지하느냐, 이것도 일부 간호사들 협회에서 아마 문제제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폐지에 대한 사유는 가족계획업무가 그 동안에 축소가 되고 인구 하나 낳기 이것도 중앙방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인병이라든가 암, 심장질환 검진 이게 협회에 위탁처리가 다 되고 있고 임부나 영·유아 건강진단도 시·군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이거는 규칙개정시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혁 위원님의 중요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대전제를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사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제가 일일이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부지사로서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소신없는 발언을 이 자리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며는 토론을 해야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며는 변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조직과 목표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 행정수요의 집중화라든지 도시화가 87%가 돼 있다는 거, 예산의 확보는 그대로 돼 있으며 총 정원 가지고 그냥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며는 도시화, 산업화, 인구집중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업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복잡해지는데 중앙 농정시책도 그렇고 우리 흐름이 최우선 분야가 유통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며는 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대폭 늘어나는데 전국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34개 중에 6개가 우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며는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식품 소비성향이 유통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채소라든지 화훼, 과수, 버섯 등이 유통과 소관에 작목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행정수요가 오히려 폭증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소비패턴이 가공식품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수출도 증대해야 되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며는 우리가 역시 유통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품목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채소류가 38종, 과실류가 8가지, 화훼류가 60가지, 특종작물이 30가지나 되는데 이것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유통업무가 중요하다, 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면서 수입개방 때문에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렇게 하려면 원산지 표시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품질인증, 규격 출하,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종자도 만들어 내야 되고 분쟁도 막아야 되고 이러한 거,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서울 근교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을 보면 2국 7과 24계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유통업무가 1과 4계로 돼 있다, 그러다 보며는 농산물유통과는 말이죠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과 포장센터, 저장고, 집하장 등 단지유통 설치 및 운영,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모든 원예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업무가 전통식품과 산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과가 그렇게 됐다, 이와 같은 업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서 정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중앙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야 많으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연도별 사업량도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 '95년에 비해서 '96년 사업이 이제 1,663억 6,800만원을 내년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26.979%가 늘어납니다. '96년이 '95년보다. 이렇게 큰데도 이것은 그래도 그냥 집행을 하시겠다니까 이상이 없는 얘기지만 이것을 하여간 집행을 하려면 전문 과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론은 그렇고 개편안의 문제점이 말이죠 농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아서 객관성이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지금 상징적이고 우리 정서로 받아 들여야지 아까 우리 이재혁 위원님 얘기대로 경영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며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도시화가 87%가 됐다고 하는데 87%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며는 농산물 생산분야의 연구 및 총생산액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산물 가공·유통분야인 2차, 3차 산업의 비중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그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며는 영국과 미국같은 선진농업국에서 농업생산 종사자는 5% 내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사업이 전 국민의 30% 이상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는 쌀이 모자란다고 난리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쌀도 아무 나라 쌀이나 가져 오면 먹는 게 아니고 '후'불면 날아가는 쌀은 안 먹습니다. 그런 우리 좋은 쌀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일본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칼로이스라는 쌀인데 지금 중국에서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다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쌀이 모자라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조금 남는 거 하고 미국에 있는 거 거기서 수입해 버리면 우리는 수입할 데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 중요성이 대단한 건데 지금 농민의 입장을 보며는 이러한 과라든지 이런 유통업무를 이렇게 배격해 버리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분이 안 난다, 이러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유통과도 이제는 계를 갖다가 먼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계, 유통시설계, 시장계, 농산물가공계 정도를 만들어서 유통은 유통만 하고 유통시설은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포장센터를 따로 맡고 그 다음에 시장계는 도매시장이 34개 중에 6개가 있으니까 18%나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계는 시장계대로 시장을 맡고 농산물가공은 가공대로 해서 열심히 해야될 경기도가 이 유통이라는 업무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유통을 짓밟았다, 아니면 농촌의 농사짓는 의욕을 상실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정한 게 얼마나 훌륭한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서고 상징적으로 우리 농업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바꿔 주시는 게 빨리 회의진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자꾸 그것을 고수하시는 이유를 도대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서가 그런데 따라 주셔야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론과 질의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토론시간은 질의 답변시간 후에 또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고 대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답변을 하셨고 또 보충질의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조웅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웅래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농업관이라든가 잘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농업정책과의 기능을 어디까지나 생산과 유통은 합쳐져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농산계, 식량작물계, 농업자재계, 채소특작계, 과수화훼계, 그 다음에 유통계를 농업정책과에 있는 거를 다시 이쪽으로 돌리고 유통시설계 이렇게 해서 농산유통과로 해 놓고 아까 내가 이재혁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일단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2단계로 가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우리들이 앞으로 구리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농산물 도매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해서도 공정 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시·군으로 거의 다 위임이 되는 현상입니다. 도가 직접 농산물 시장을 전부 다 통제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원리상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농산물 가락동 시장을 서울시 본청에서 컨트롤을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락동 시장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위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 같은 것도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유통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시·군이 장악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정책기획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잘 맞아 들어가면 도는 아까도 제가 전제에서 도의 기능이 정책기획이 전혀 없어요. 중앙 정부가 주는 거 설사 행정 하다가 그 동안에 시간 다 허비한 거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는 자성의 빛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웅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전제로 해서 절대로 외국과 비교를 해서 조직개편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많이 하시는 거로 돼 있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조직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다시 손질을 해서 개편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안보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제기해 주신 좋은 고견을 받아서 조정한 대로만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고수하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조웅래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이재혁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비례를 말씀하셨는데 농업인구 13%를 말씀하셨는데 13%가 전체 100%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13%가 전체 100%의 먹거리를 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비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의 기구를 보며는 읍에는 직원이 40명 내지 50명 있는데 면에는 16명, 17명, 19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업무나 새마을사업 기타 업무를 면에서는 혼자 합니다. 그런데 읍 단위에서는 사회진흥계, 사회계 두 개 계, 어떤 데는 총무계 3개 계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능력을 보며는 오히려 면에서 혼자 하는 데가 2개 계, 3개 계에서 하는 거 보다도 월등히 실적을 많이 올린다 이런 거는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구비례에 의한 조직은 우리가 제고해야지 인구비례에 의한 조직 가지고는 우리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왜 농정국의 과를 하나도 없애면 안 되느냐,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우리나라 2개 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곡물생산이 미국 다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여건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냐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이 한국의 8배입니다. 그런데 한국 농산물 생산량의 2배쯤을 일본 사람들은 수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들여오는 것보다 가까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다른 기업에서 수익 올리는 것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다, 지금 21세기 경제의 주인공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논리가 규모의 경제에서 기회의 경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도 이제는 적정규모를 갖고 적응성하고 순발력, 혁신감을 구비하는데 주력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쌍용경제연구소에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이 도움이 되느냐 했더니 도움이 안 된다가 64.9%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며는 관에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 같은 정책입안자가 아닌데도 보면 그것이 훤히 보이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으로 묶어 놓지요, 공무원들 경직된 사고로 묶어 놓지요. 부지사님 더 잘 아시지만 외국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공장허가 내주는데 일주일이면 나가서 해 주는데 우리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투자하는데 은행에 가서 융자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열악한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이 이렇게 애쓰고 있고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빨리 관 주도의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개혁의 신화, 한국의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관주도로 그만큼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기적의 신화를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정국의 기구는 절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 3일 동안 여러 가지 문헌 연구는 잘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본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민으로 키워야 되느냐 작목의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규모의 효율성을 책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선 생산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조화를 가질 수 있는 농민으로 키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가 0.8%에서 지금 '94년도에 3.3% 5만 가구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조 몇 조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50%가 무상입니다, 무상지원. 농민들이 일정한 계획도 없이 우선 무상 50% 있으니까 받고 보자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때문에 생산을 지도하는 부서 그리고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부서 이것이 양립돼 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농업정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을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정책입안을 내놓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위원들이 반기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산업하고 두 개를 합쳐서 거기다 유통자 하나 집어 넣어 가지고 이러니 이거 가지고 양해하라 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농정국의 업무는 그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기획관 밑의 확인평가계 같은 데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투자평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투자담당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 때문에 농정국의 기능은 그대로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투자담당관실은 오히려 삭제하셔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내 부서에 대한 것은 아픔을 감수하고 그리고 타부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좀 배려해 주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지 내 부서에 대한 것은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칼자루 쥔 사람이니까 강화하고 그리고 타부서에 대해서는 손질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임수복 부지사께서 2시까지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고 그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혁 위원님 말씀은 지난 번에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 좋은 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11월에 정인봉 의원님 하고 영국도 다녀왔습니다. 세계가 국경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력이 없으면 다 죽는 사회가 지금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삼성전자 공장보다도, 견마를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수원 공장보다도 더 큽니다. 땅 한 평에 5,000원입니다. 50만평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공장에 가며는 여러 위원님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서도 노래방, 도서관, 디스코텍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30% 국고보조를 해줍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규제행정을 안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나와서 전부다 행위허가 다 해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공장에 영국여왕이 나와서 테이프를 끊어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소위 산업공동화 현상은 경기도에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만 가서 본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인봉 의원님도 가서 현지에서 보셨습니다.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해서 나는 위원님들한테 대국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능률성이라든가 국가시책의 통합성이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또 얼만큼 집행부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느냐 농업정책에 대해서 누가 감히 여기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업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정책 측면에서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농특세라든가 전부 경기도에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 조직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주장과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재혁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아까도 하나하나의 조직이 어떤 힘있는 부서는 더 가고 힘없는 부서는 개편을 당하고 그런 논리로써 저희들이 했다면 이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조직 개편입니다. 절대로 저는 소신없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금 관계 실·국장회의를 여러 번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난 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서 이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심으로써 경기도정이 좀 더 힘찬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무국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래의 6과 30개 계가 5과 23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의 기능도 사무관이 7명이었습니다. 4명으로 줄였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내무국 같은 데가 이렇게 기능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했다는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자꾸만 농정국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지사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지사께서는 2시에 선약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주 위원장, 김남정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급한 일로 인해서 지금부터 제가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에요?

일문일답형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며칠에 하고 며칠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내무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시행령이 그동안에 내무부에서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신청해서 22일에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시·도 기구는 내무부장관 전결사항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까?

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 당시 질의한 것은 우리 도의 기구 중 정무부지사가 사실상 무임소정무부지사로서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한 여성정책실같은 것을 그리 소속시키는 게 어떠냐, 그 다음으로 지금 남재우 정무부지사가 하고 계신 그러한 국제통상협력실과 관련된 담당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소속돼 있는 동일계 업무인 산업경제국 이 세 기구를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유인물 내용에는 여성정책실 관계 하나만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인제 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이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거의 조직은 중앙에서 하향식 기구지만 민선지사로 당선되신 분이 도의 기구를,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할 때는 도민하고 첫째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본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민들이 선출해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상식에 속하는 예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치학회 이런 데다가 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주어서 여기서 무슨 큰 소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 도민이니까 도민의 대의기구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도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했다고 하지만 행정쇄신위원회위원 80명 중에 의원이 불과 10여명밖에 안 되고 거기 나가서 보며는 대학교수들이 학설적인 이유를 전부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분야에 있던 도의원님들 몇 분의 발언이 거기의 다수의결에 밀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기구개편 여하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의 기구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연말을 기해서 인사, 행정 모든 면에 급하다. 이렇게 하시지만 도의 지사님이하 전체 1,200여명 공무원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어떻게 좀 더 다른 도보다 우리 도정을 잘 이끄는 기구를 만들려는 뜻에는 조금도 양측의 의견이,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면서 우리 도의회도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시는 김남정 간사님도 이런 방향으로 또 위원 여러분들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경기도의회가 신중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한다는 것 보다도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 조선 13시·도중에서 그래도 경기도가 농업제일 중심지역으로서 농과대학도 있고 농업시험장도 있고 농업을 중추적 기능으로서 끝까지 살리면서 도의 기구를 확실하게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저보다도 공직 대선배님이시고 아마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탁견과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절차상 또 근거법령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나와서 상론도 드리고 과거보다는 달리 모양도 갖추고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750만 도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제가 정무부지사에 대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월권적인 행위입니다. 어디까지나 근거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업무범위는 어떤 것이고 정무부지사의 업무범위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와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정무에 관한 일, 대의회에 관한 일, 공보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 업무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임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서도 주로 기업인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실물경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한 오더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본사 공장이 경기도에 없고, 전부 공장장들만 와 있습니다. 아마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군수님 하실 때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부 사장들은 서울에 앉아있고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장장들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주야장천 저양반 거의 요즈음에 부지사 오셔 가지고 속을 거의 다 버렸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그만큼 일이 막중하고 바쁘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이 선출한 지사입장에서 왜 도민하고 상의를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은 거듭 아까 제가 이재혁 위원님 질의와 조웅래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전혀 무관한 입장에서 일이 취해졌다면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 입이 백 개가 돼도 말 한마디 못드릴 겁니다. 위원님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 들었습니다. 또 저도 그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대강 결론지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의장단에 정식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무위가 있고 농림위가 있고 여러 가지 각 상위위원회별로 소위 지역부서에 따라서 이게 힘을 쏟다보며는 완전히 부서할거주의가 됩니다. 조직개편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주시고 왜 아무 것도 모르는 정책학회에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이 분들이 이 조직에 대한 문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충분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개개별로는 설문도 다 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만큼 조직문제에 대해서 또 농촌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서셔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경기도 조직개편선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우리 경기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의 행정패턴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땜질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또 내무부에 어디까지나 기구와 정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지사가 탄생을 했고 또 '90년대에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기구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제가 오기 이전에도 역대 지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낭비라는 부분보다는 과연 500만원이라는 돈으로 불과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에 그 방대한 조직을 업무공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과연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내에 무엇을 그렇게 자문을 구했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좋은 말씀 서두에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냐, 지금 행정의 추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또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한 경기도정의 구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그분들이 다 관여했던 분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에 그 분들한테 더 한 번 의뢰를 드리는 것은 우선 선진국 사례는 어떠냐 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만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전체를, 숲을 못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전문가인 대학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3자가 냉철하게 또 조직을 봐줌으로써 또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정책학회에 용역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조직개편의 골간은 정책학회의 의견이 수용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 7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차로 한국정책학회에서 또 용역을 받았었어요. 제가 부지사 오기 전에도.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한은 우리 내부에서 잡았지만서도 다시 한 번 제3기관에 의뢰를 한 번 더 해보며는 더 타당성 있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2차로 한 것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정책학회에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국장들 하고요. 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대여섯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대여섯 차례 회동을 해서 하나하나 실·국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교수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심지어는 토탈스코어로 봐서는 한 10여 차례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학회에서 이것 낸 보고서 용역내용을 현재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얼마만큼 수용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로.

100%는 다 안 되고요. 실무경험이 능한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변형이 돼야 되지요. 그 분들 의견을, 달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70% 이상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70∼80% 이상,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책학회의 용역내용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는 어느 용역내용을 본다하더라도 설문조사만을 데이터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요.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몇 분 위원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자치행정을 하고 민선지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에 대한 수혜자 입장에서도 의견이 집약이 됐어야 된다 그 부분도 없었다.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낸 것을 보며는 공무원 스스로 답변한 내용을 보며는 어느 정도시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냥 단적인 예로 농수산물유통과 하고 지금 가족보건계, 한 과와 한 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 과하고 계를 들여다 보면 여기에도 한국정책학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그 부분을 누락시켰어요. 또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건복지부분을 공무원들 스스로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그런데 도에서 의회쪽에 낸 내용을 보며는 전혀 상반된 부분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두에서 부지사께서는 한국정책학회에서 낸 내용이 골간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그렇게 골간을 이루었던 내용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수용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호태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교수들이 보는 것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아주 발랄하고 또 우리 도정과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잘 찔러준 부분도 있지만서도 그 분들이 실무행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20년 이상 경험을 한 실·국장들의 의견이 상당히 또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혼합이 돼야지 그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가다가는 위험천만이지요. 그래서 다시 또 조정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다시 상정을 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또 행정쇄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 정식부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축조심의가 돼 가지고 다시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또 상정이 돼 가지고 절차상에 관한 문제는 아마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 의원님들이 한 분도 거기에 전혀 참여를 안하셨다면 집행부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다 감내를 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수용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그분들이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그 양반이 여성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식견성을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일단 용역의 내용을 경기도청 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해서 5개 대목으로 나뉘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들여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도식화 돼 있는, 어느 도나 시·군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놓고서 진행을 시켰더라.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 750만명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산업구조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고서 가야 된다라면 현재 인력구조에서 어떻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쪽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방대한 조직이 개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선 분명히 우호태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 의회의견도 12월 15일 내무위원들 오찬간담시에도 우리 내무국장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정식으로 말씀드린 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우선 내무국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도 올렸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쇄위도 그만큼 절차를 밟았고, 그 다음에 의장단한테도 제가 가서 그만큼 설명을 드렸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 경시했다는 뜻은…….

저는 의회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이게 공무원 설문조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민반응을 research institution에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학자를 우리가 동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공무원 의식조사만 가지고 본 건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조직정비를 위한 조사결과 요약, 제가 보니까 부지사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다 봤어요. 그걸 안 보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경기도청의 조직정비를 위해 본청 실·국장 전원과 계장 및 6급이하 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했다.

설문조사는 여기 말씀대로 과장급도 보고, 과장급 이하도 보고 1차, 2차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 정책학회에서 하는 건 공직자의 의견만 본 건 아니다 이거죠. 광범위한 의견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토론이 전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국정책학회에서 이 부분을 와서 설명했습니까?

어디, 누구한테요?

행정쇄신위라든가…….

아니 그건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어요.

최소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성복 교수가 이번에 용역을 맡으신 대표 교수님입니다. 나중에라도 우 위원님이 확인해 보시면 절차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책학회의 내용이 골간을 이룬다면, 지금 21세기를 대응한다고 그러면 국내 것만 들여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 것도 보고, 타시·도 것도 보고, 이 가까운 가나가와현 것도 보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나라도 그 분들이 전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료를 갖고 있든 어떻든간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백데이터로 제출된 건 이것 하나인데, 여기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반영돼서 도 직제개편하는데 반영시켰다라는 문구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시·군단위로 내려보낸 재조정방안 권고안을 들여다 보면 조정안 작성시 의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사께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떻든간에 소리가 나더라도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전개돼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경시했다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에 의원 몇 분이 참여됐으니까 의회 의견도 들었다 이러한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내무분과위를 제외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비공식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접점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시·군 단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앙부처의 변화가 도에는 얼마만큼 수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직제안 올라온 걸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정말 이 부분이 중앙부처의 직제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시·군단위의 권한업무가 어떻게 위임되기 때문에 이 기구로써 어떻게 응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도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정책학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우리 실·국장들하고도 앞으로 우리가 시·군에 권한위임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든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의미에서 기탄없이, 또 제가 우리 실·국장들하고도 상의를 할 때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봐야지 자기 해당 국장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지 말아라, 그래서 몇 차례 회동 끝에 이번 최종 조정안이 나왔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직골간을 이루는 개편내용을 정책학회에 의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분과위에서 어디까지 전개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복 교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 분을 한번 이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성복 교수가 해외에 나가 계세요.

그렇다면 그 쪽에 같이 연구하신 분들이라도 있을…….

그러니까 나중에 우호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식견으로 어떤 교수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각 시·군단위에서도 용역을 주면 반드시 그 용역업체가 와서 공청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행정을 좀 간편하고 red tape를 줄여나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뜻에서 의사에 관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이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모양을 갖춰서 해야지, 이걸 삼지사방에다 벌여만 놓는다고 해서 일을 잘 한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집행부나 용역기관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가는 얼마든지 확인이 됩니다. 이 대명천지에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감추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0일부터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지금 부지사가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게, '96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한 마당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편성한 것하고 이 조직개편하고 정말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혼란스러움을 더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전에 얘기가 더 진행됐었어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데, 정부도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회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조정을 하고 장관항목을 또 조정해 나가고, 의회와 중앙정부와의 사이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내년도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15개 시·도가 지금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또 기구의 명칭도 달라지고 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걸러 나가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사이지, 이걸 조직개편을 전제로 해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이것에 복선을 깔아놓고 했느냐는 질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조직정비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해 놓고 현재 여기에 제시한 걸 보더라도 백데이터에 다 있다고 했는데, 백데이터에 있다는 건 지금 임수복 행정부지사님 말씀이시지 여기 실린 건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밖에 없다고 지금.

아니 여기 용역한…….

아니 글쎄, 그래서 우호태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수록돼 있는 건 제가 보더라도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준비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부지사님께서는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최적안을 저희들이 도출해 낸 것이 아닌가, 지금 필요한 절차…….

아까도 우호태 위원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금 기존의 행정조직은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서 형성된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을 하는데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시민적 시각에서 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지금 용역도 준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임명제 지사 시절에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정치학회 등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행정효율에만 주안점을 두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도출된 어떤 경기도상이라든가 비전은 전혀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서 과거 임명제 지사 시절에 했던 방법을 떠나서 지금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치시대에 맞는 기구, 계의 명칭이라든가 국의 기능이라든가 과의 명칭이라든가 또 폐지를 시켜야 될 데, 신설을 해야 될 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 전산화가 돼 가지고 기구축소를 상당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 기구를 축소하면서 인원을 대량 감축을 하게 되면 행정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번에 대전제가 총 정원 범위내에서 모든 과나 계의 현 범위내에서 조정하라는 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공무원총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게 무슨 발상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배제하고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직제개편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노충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구가 정치권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하고 이 행정기구하고 어떻게 뭐가 여기에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행정부지사인 저도 제 직책이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저는 도지사의 재청을 받아서 내무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자율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임명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로 정당적인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번 도정 조직개편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가정복지국장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여성정책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의 자리가 없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국이 폐지가 되고,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노충호 위원님이 한번 심도있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국장이 몇 년 동안 줄곧 봉직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분이 그만 두시기는 했지만, 제가 옛날에 기획관리실장 할 당시에도 그렇고, 제가 부지사로 와서도 그렇고 진짜 딱하기가 한량이 없어요. 가정복지국에서 묘지업무를 여성국장이 처리하는데 그런 행정의 전문성이 없는 가정복지국장이 어떻게 묘지업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기능도 조정을 하고 또 임무도 다시 나누어 보고, 그래서 경기도에 그렇다고 해서 가정복지국을 폐지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은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순희 위원님 계시고, 지난 번에 저한테 본회의 때도 이영성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750만 도민 중에서 여성들이 반수를 차지하는데 여성문제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한데…….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중앙정부도 지금 정무장관실이 있죠.

아니 지금 답변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결하는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이 있죠. 그럼 우리 도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조 유지를 통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앞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기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심층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번에 신설한 거지,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성정책실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했으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고, 손발이 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좌관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좌관도 들어가고, 하위직 직원도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좌관 둘이서 뭘 합니까? 앞으로 인원배정에 관한 것은 행정부지사가 업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보좌관 두 명…….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졸속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진단을 내려 가지고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제가 그런 걸 요구합니다. 부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나온 최적의 대안이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아니 그건 시기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던 내용을 부지사님께서는 최선의 어떤 대안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대미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2단계의 작업도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반영해서 요는 쟁점이 됐던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의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수용을 해 주시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무부하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의 기구 가지고는 저희들이 양이 안 찹니다. 서울시 기구와 대비해 보았을 때 저도 어느 때는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상당히 절충을 해서 우리가 또 point up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좀 더 증원을 받고 또 증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바른 말씀드려 가지고 장시간 동안 와주시니 이젠 지방화 시대는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출신이시라 달라도 뭔가는 달라진 면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부지사님께 결론을 짓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조정안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로 해서 먼저 유통과에 있던 4개 계가 그대로 존치되면서 농산과에 있던 식량작물계와 농산계가 거기 포함돼서 6개계가 농산유통과로 조직개편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네.

여기에는 부지사님 이의가 없으시죠? 조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전에도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가족보건계는…….

그건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을 해주신다고요?

네.

행정부지사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과장님께 더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죠? 보건과장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보건과장님을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하셨다가 부지사님 또 나오셨기 때문에 자리에 안계신 것 같고 부지사님이 그 문제도 우리 점차적으로 해서 가족보건계가 가족계획을 하던 그 당시에 지난날의 가족보건계가 아니라 13개 업무라는 이런 방대하고 커다란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900여명의 시·군·도에 근무하는 가족보건계 직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동안 장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을 소상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우리 도와 시·군과의 어떤 상하조직이라든지 연계조직이라든지 그 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북부출장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죠. 그래서 시·군에는 지금 26개 시·군이 조직개편이 완료됐죠? 31개 시·군중에서 26개 시·군이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업무의 기능과 흐름을 내무부에서 제시한 대로 일단 시·군도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 도하고 모든 것은 다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의 재난관리계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 감사문제, 기획관리실 업무 그런 것은 시·군도 공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사전조율은 이미 다 돼 있어서 내무부에까지 올라가서 다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는 제가 점심직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있으셨고 해서, 앞으로 2단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 작업이 공영개발사업단, 북부출장소, 농민교육원, 또 17개사업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좀 간소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련의 조직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또 상론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도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에도 더 있어야 될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21개 구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종합건설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청소종합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종합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1급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부이사관 정도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정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서울시 보다도 우리 행정의 양이라든가 또 서비스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포인트 업 할 수 있도록 더 신설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 조직을 상당히 더 연구하고 더 손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먼저…… 이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고 최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감사실에 대민봉사담당관으로 민원, 민원처리, 민원계가 있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기획, 감사, 감사 1·2, 조사 1·2계가 있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감사나온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1계에서 사실상 상훈,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에서 성남시에 벌 주러 갔다가 상을 주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조사계에서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마는 상훈계로 감사나왔다가 상훈도 줄 수 있도록 물론,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감사실의 상훈계가 신설되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 건의하는 겁니다.

최종원 위원님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대민봉사담당관이 왜 감사실로 갔느냐 하는 것은 집단시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고충처리를 능동적으로 또 위원님들 아시다 시피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비 공식적인 채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또 내무부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감사에서 나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에 최대한 손색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세밀한 것을 물어서 미안스러운 감이 있는데 내가 도의 감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따지면 무척 따집니다. 19일 행정쇄신위원회가 오후 5시 지나서 끝났거든, 그러면 끝나고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상신을 했어요, 내신을 했어요?

행정쇄신위원회 본 회의에서 유 훈 위원장님이 통과를 시켜 주셨잖습니까? 그리고 바로 제가 그 안을 가지고, 유재언 의장님과 이광구 부의장님하고 유천형 부의장님은 안나오셨어요.

지방과장께서 발송란 결재받은 시행안과 내무부에서 승인서 내려온 표지사본 참고로 여러분들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100% 정확한 것인지 한 번 사본을 1통씩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칙에 의하면 위원들에게 의안이 3일전에 도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받은 것은 24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공휴일을 제외하며는 28일에나 상정될 수 있는 의안입니다. 지난 번 22일 당초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다른 조례안 등을 우리가 상정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 왔어요, 왔더니 21일날 오후에 왔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것까지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의안배부도 안 되고 우리 전체 도의원들에게 집으로 송달도 안 된 문서를 그 다음날 그냥 전격적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다가 오늘로 저기 했는데 원칙도 이렇게 긴급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기구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전시사변처럼 긴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상정일자는 28일이다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오.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는 기이 저희 내무국장이 15일날 내무위 간담회도 하셨다고 그랬고 또 의안처리 접수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와 협조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중대한 사안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또 연말이 되고 바쁜 시각에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임 부지사님에게는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항상 얘기가 예산도 가능한한 추경예산 없이 본 예산으로서 1년을 집행하는 방향 또 기구·인력 여러 가지 조례개정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오늘도 임 부지사께서 예하기구 또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1년 예산이 섰으니까 금년 '96년도 예산기구문제는 전부 일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정원및기구에관한시행령이죠? 그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외청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2단계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동시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기구표를 보면 우리 종전의 예로 봐서 가령 농림부 농산국이다 보면 농산과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1개국이 시·도에 와서는 1개과가 신설됩니다. 가능한한 그 부에 있는 국에 속하는 기구는 1개국으로 묶어지는데 여기 보면 상·하수관리과 물론, 환경문제로 봐서는 환경청소 상하수가 합리적으로 돼야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환경청 또 중앙의 부근이나 다른 상하수나 다른 국과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도 내무부가 지금 관장하는데 과거에 내무부에 있다가 이것이 지역계획국으로 가고 그래서 다소 그런 점이 우리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에 이르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채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적으로 다 분류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히, 상하수도과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팔당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우리가 약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한강주변에 있는 남양주 또 양평, 광주군, 여주 이렇게 해서 지금 항상 7개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구명칭 이름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고 정해 놓은 것이니까.

환경국장의 직급이 직위가 어떤 직렬이 되느냐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환경국장이 결국은 과거에 상하수 그러면 토목기사 관계인데 이것을 직렬을 어느 직렬로 환경국장이 해당이 되느냐.

환경국장의 직책은 행정직이고 그 다음 상하수도는 토목직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 지적을 했지만 기획담당관실의 확인평가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투자담당관도 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국제통상협력실도 한 분이면 족하고 그런 면으로서 부지사님께서 원칙은 기구표에 대해서는 최종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잘 하는 것이지 경기도를 일등 도로 우리가 가꾸기 위한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규차량을 4대인가 선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 2대 사주는 것은 누구를 사주는 겁니까? 과거에는 차가 없었습니까? 아니, 과거에 지금 도의회의 차량이 의장, 부의장 몇 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아니 그런데 이번에 2대인데 2대를 누구를 사주느냐 이런 얘기야, 차 2대 사고 거기에 운전기사 2명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 부지사님 오늘 잘 나오셨어요. 박물관에도 차 2대를 삽니까? 박물관. 박물관 기구인원을 증원 요청할 적에 그런 자동차가 필요하면 기사까지 다 증원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박물관 증원 따로 박물관 기사 또 따로 이러한 행정하는 것을 나도 선배자로서 처음본다 이런 얘기야, 처음 본다. 그만큼 행정이 능률이 향상된 게 아니라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야.

위원님 말씀은 이따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 또 뭐…….

이재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줘요.

자료를 갖다 드려.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중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문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실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청소사업본부라든지 등급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4급에 해당하는 국도 없어요. 여기 기구개편에 보면 환경국에다가 상하수관리라든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기구에 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우리도 제자리 잡는 그런 기구개편을 할 수 없었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대비하는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총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기구를 막 늘렸어요. 우리는 내무부 기구 승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구가 늘어나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알아 듣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문제와도 관련, 그래서 환경국으로 우리가 국도 분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 조직문제가 이만큼 상당히 정비가 돼 있는 입장에서 왜 경기도에서는 왜 건의를 중앙에 안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구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조직을 우리가 더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론을 해서 앞으로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팔당상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경기도지사는 만들 수 없었는지 이것이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팔당 상수원을 왜 서울특별시 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조직도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조직개편이 오늘 여기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계속 회의때마다 발전시키겠다, 하겠다,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내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는 팔당상수원이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남양주시에 있지만 남양주시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우리가 찾는다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1개과 밖에 없어요, 상·하수도.

청소계도 청소행정과로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계를 과로 만드는 것으로 자랑삼아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벌써부터 있어야 할 것을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각 시·도의 조직개편이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문을 개문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안 되던 것을 과도 승격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과로 승격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국으로 승격을 했으면 얼마나…….

그래서 환경국으로 이번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 문제는 아니죠. 상수도 같으면.

그게 다 업무카다로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경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임 부지사님이 너무 강하셔서 임 부지사님한테는 감히 보충질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지방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방과장님, 잠깐만 질의가 아니구요. 지방공무원 업무분야별 정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하고 이번에 조정됐을 때의 비유를 하나 도식화를 시켜서 제출이 가능하겠죠.

정원…….

아니, 아니 분야별로. 일반관리, 세정 이렇게 각 퍼센테이지가 있죠? 그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직정비 기구표를 보면 이게 계속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 게 중앙하고 시·군 단위하고 연계된 어떤 도의 직제도 가늠을 하려고 이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직제에서 하는 업무를 도에서 어느 국 어느 과에서 받는 것인지 또 이러한 부분이 시·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관련 실·과가 연계된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한 번 기구표를 하나 작성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1개 시·군중에서 26개 시·군이…….

26개 시·군을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와 군을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도에서 편제된 부분을 시·군 단위에서는 직제가 어느 직제가 대응을 해서 업무처리를 할 것인지 또 중앙부처에 그 직제를 도에서는 지금 조정된 직제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의 현황을 제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임 부지사님 가능하시겠죠? 우리 지방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부지사님 가능하시겠죠?

우호태 위원님 것은 가급적이면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최소한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냥 기구정원조례 하나하고 용역보고서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한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가 최소한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편제가 바뀌었다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또, 도 자체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연계돼서 가겠다 최소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것 위원님들이 어느 분과위에 와서 하면 아,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학회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부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70%만 반영을 했고 30%에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르시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성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차트를 커다랗게 한다든가 멀티비젼을 갖다놓고 하시든가 방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고답적으로 연례적인 설명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사고도 같이 변화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자료를 좀 바쁘시더라도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우호태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원기영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또한 임수복 행정부지사님도 2시 이후로 정말 급한 행사관계도 미루고 여기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수복 부지사님은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저희 내무분과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질의하신 부분이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정국의 7개과에서 유통과를 폐지시킨다는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발언내용은 2차 조직개편할 때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유통과를 살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있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나 질의하는 내용은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직개편 당시 분명히 유통과를 존립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 지금 유통과 산하에 유통계를 신설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보험계를 지역보건계로다가 바꾸신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또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을 지금 간추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유통과를 다음에 2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유통기구 보강을 위한 기구조정안이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농정국의 7개과 중에서 1개과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유통과, 그러니까 생산과와 유통과를 병행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가. 그래서 지금 7개과에서 1개과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줄어든 것을 다음 2차조직개편 때 내무부에 상정을 해서 다시 살려놓겠다는 것을 책임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2차개편 당시에 농정국의 6개과에서 1개과로 높이겠다. 단, 한 가지 그 대신 그 과가 늘어나는 것은 내무부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과가 하나 희생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정국의 유통과와 생산과가 병행해서 하는 것을 1개과를 더 증설해 달라는 것하고 의료보건계를 지역보건계로 하나 계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로서는 유통계를 하나 더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집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우리 내무위원회 가족이 모여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제 본연의 뜻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러지마는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존중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위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되었던 결론이 되지 못했던간에 그 결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대로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가결 또는 유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안건을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