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7건의 제정 또는 개정조례안 외, 11월 28일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12월 19일 제출한 '95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02분)

의회운영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단순 자구수정된 것으로써 위원 전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노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본 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세율 100분의 50으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동조 동항의 단서규정인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안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으로서 우리시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 규정을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동조 동항 제4호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을 동법률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으로서 개인정보 파일 제공시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의 기준과 요액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기히 시행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개인정보제공"항목을 시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정보제공 및 기타 유사한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와 비교하여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1995. 2. 26. 환경부령 제3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상이한 부분을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호 중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광고선전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용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 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 사용자제 및 종류를 규제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난분해성 물질을 자제토록 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산면 두억리 대촌마을 장작지 외 5개마을 주민들의 보건진료를 위해 두억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은 인구 300인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95, 11월말 기준 대상지역 주민등록인구가 총 5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개마을 중 대촌마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의료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사료되어 상위법의 저촉이 없는 두억 보건진료소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로는 시청 별관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확보하며, 미수1동 청사의 신축으로 시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청 별관 부지내 6필지 중 1건 843평, 24억 4,700만원 상당 국유지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시유지로 만들어 별관 청사부지와 합병하여 다시 공매하여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시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판단되었고, 두 번째, 농촌지도로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 15필지에 5,838평을 6억원 상당에 매입하는 것으로 본 건은 앞으로 우량종묘시설과 새기술 실증시범포인 비닐온실. 개량축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포가 설치되어 기술농업을 조기 실천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미수1동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미수1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17건에 대한 37억 700만원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개인정보제공"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 취약지역인 한산면 두억리에 두억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도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굴착손괴되어도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도로 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 원인자 부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앞으로는 도로의 수선과 유지에 필요한 시설 비용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도로의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농어촌 도로정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강인철 기획실장 강인철입니다. '9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 요약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개발계획의 조화 유지, 실질적 계획수립을 통합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합리적 재정 배분 및 사업의 계획성 제고, 시장 공약사업의 확실한 이행등입니다. 계획개요는, 일반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기간이며, 필요에 따라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 분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 등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평균신장율 7.2%로 주민세는 인구증가 둔화, 수산업 경기 부진, 공장설립 부진 등을 감안 평균신장율 4.3%를 계획하였으며,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이 늘어날 것을 감안 8.8%로, 자동차세의 경우도 대수 증가를 예상 7.6%의 평균신장율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평균신장율 6.4%, 종합토지세는 8.7%, 사업소세는 7%, 도시계획세 8.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평균신장율 5.4%로 계획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 평균신장율 9.1%로, 사용료 수입은 2.4%, 수수료 수입은 11.2%, 징수교부금 수입은 9%, 이자수입은 9.4%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직전 5개년 평균신장율을 적용 신장율 12%로 계획 하였으며, 보조금 8%, 지방양여금은 6.4%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은 '95년부터 '99년까지 총 5개년간의 계획기간중 총 5,836억원으로 지방세가 943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852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2,356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07억 7,600만원, 보조금 1,269억원으로 매년 1천억여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평균신장율이 9%, 경상적경비 5%, 경상사업비 2%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의무적경비 등 총 계획기간중 2,621억원으로 매년 500억원 정도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내용을 수지 분석하면, 총세입 5,836억원 중 경상지출이 2,621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소요자원의 사업분야별 배분 총괄 계획은, 총 136건에 3,214억원으로 일반행정분야 3건에 21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 20건 404억원, 환경 청소분야 6건 315억원, 산업경제분야 64건 903억원, 지역개발분야 28건 1,224억원, 상하수치수사업 5건 55억원,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10건 289억원으로 매년 연도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부문에 수산대학 4년제 독립 추진과 시청사 통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의료장비 보강 157종, 시설보호, 복지시설, 생활보호, 경노당시설 개, 보수 및 시축이 41개소, 영, 육아 보육시설 확충 7개소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부문은, 분뇨처리 증설공사를 현 처리능력 63㎘로 되어 있어 1일 103㎘로 늘리고, 통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대형소각시설 및 소형소각기 설치, 쓰레기 파쇄기 설치 1개소 등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경지정리사업 185Ha, 농엽용수개발 18개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 조림사업 368Ha, 어촌 종합개발사업 11개 권역, 어촌 관광개발사업 21개소,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103개소 등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527건,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시군도 확, 포자사업 202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0Km, 달아 소공원 개발, 동백숲조성 2개소, 관광 케이블카 설치 2개 구간 40대 등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문은 하천개수사업 1.6Km,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개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5Km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하수도부문이 평균신장율 3.5%, 주택사업 0.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8%, 의료보호기금 12.4%, 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조성회계가 2.1%, 도서발전소관리 회계가 11.3%, 북신만매립개발사업과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은 평균신장율 8.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하수도, 주택, 새마을소득 등 각 회계의 5개년 계획 총액은 906억원으로 매년 200억원내의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정수지 분석면을 보면,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의 평균신장율은 5.7%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기타 의무적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도 관 정비사업 187.6Km, 주택환경개선 1건, 의료보호, 도서전화사업,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산복우회도록 개설공사,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공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이복노 의원이 시정질문시에 문제 제기기 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전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건은 여건의 변화, 재정 형편에 따라 매년 보완 또는 수정이 뒤따르는 계획으로 차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오늘 기본계획안이 보고되었으므로 참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의견 제시만 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