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정의 올바른 집행지도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게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 금년도 예산안 규모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먼저 설명 드리고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3억9,812만8천원을 감액하여 2,222억3,77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는 지금까지 보다 66억2,675만8천원이 감액된 2,111억3,74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보다 47억7,137만원이 감액된 11억38만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66억2,675만8천원이 감액된 2,111억3,7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규모는 같으며 이중에서 인건비는 6억7,403만3천원이 감액 되었고 물건비에서 5억8,668만4천원 이전경비에서 6억7천8만8천원, 자본지출에서 40억7,378만6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6억2,20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역시 47억7,137만원이 감액된 111억38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은 인건비가 변동이 없고 물건비에서 28억1,228만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전비에서 7,254만2천원, 자본지출에서 30억4,814만7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는 11억6천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9페이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4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보상금에서 210만원과 예산편성 및 증기계획 작성에따른 급양비 240만원씩 총4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0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서 총 396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0만8천원과 보상금에서 267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5페이지는 문예회관 예산으로서 총 4,321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봉급에서 송탄 문예회관과 평택 문예회관에서 961만5천원 그리고 봉급감액에 따라서 상여금 768만4천원과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 938만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로서 기타직 보수 송탄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보수에서 1,744만원이 감액 되었고 공공요금 제세에서는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401만8천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송탄 문예회관의 재료비에서 151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다음 47페이지 역시 송탄 문예회관에 우산 분실물 물품관리 보관소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는 평택호관리 사업소 예산으로서 69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환경미화원 효도 휴가비 증액분으로 69만6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예비비로서 부족된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6억2,216만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 본청 소관 읍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는 팽성읍의 예산으로서 팽성읍에서 총 5,384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타직 보수에서 2,084만5천운, 국내여비에서 4백만원, 직책수행비외 5건에 천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역시 팽성읍예산으로서 천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창 내리간 도로포장의 30건에서 집행잔액 천5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원평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에서는 총 7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봉급에서 남는 예산 백만원과 정액수당 5백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72페이지는 평택관내 통복동 예산으로서 총 3,048만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역은 봉급에서 5백만원, 상여금 3백만원, 정액수당 2백만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으며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 2천만원과 지역 개발사업 부대비 48만5천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해 주신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진위천 하도정비 골재 채취 선납금 15억5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진위천 골재채취비 15억1,116만9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진위천 골재채취 선납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된대로 선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못받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를 ㎡당 단가계를 체결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시공을 할 때 단가가 여타 경기도 골재 단가나 기타 단가보다 너무나 비싸다고 모래를 파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단가를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래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모래값이 수입이 안되는거죠.

알았습니다.

천만원은 팽성읍에서 결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기준경비를 세웠으나 결원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것인데 내역은 제가 메모를 해서 조금후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통복동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2천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2천만원은 어떤 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2회추경때 하수구정비 사업비로 통복동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도에서 하수도 사업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해 달라고 동장한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에서 하수구정비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막상세워주니까 하수구 정비를 할 때가 없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울때에 알아보고 세워줘야지 무조건 동에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줘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한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현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일이 다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면 세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그때 당시에 동당 5천만원, 면당 1억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도 있어서 세웠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는, 또 할 사업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팽성읍 청원 경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도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수장 관련입니다.

거기에 관리인만 있는게 아니라 청원 경찰도 근무를 합니까?

네.

153페이지에 보면 동창내리간 도로포장 30건에서 천5백만원이 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설명 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서는 1,001만원을 감을 시키고 면에서는 2,729만천원 해서 3,730만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증액되는 것은 수당액 백만원, 면에서는 오성면에 정액수당이 50만원, 연가 보상비 2백만, 석유난로비 50만원 총 4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147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급여관리에서 수당이 안중간 출장소 관내 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정액수당의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 가서 세정업무 온라인 시스템 통신회선 사용료가 115만5천원이 감이 되는 것은 시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소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세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이 14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10일자로 출장소가 생기는 바람에 6월달부터 주었기 때문에 14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전산처리비가 36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도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감이되는 것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64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전기요금 하고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일갈 지급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54페이지 이반행정비에 서무관리에서 수당이 오성면분이 되겠습니다. 정액부족분 50만원을 증액 시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 25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오성면에 50만원 부족이 되어서 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56페이지 일반행정비의 서무관리에 기본급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1,537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상여금 안증명에 891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외 5건에 4백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57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안중면의 월액여비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58페이지 지역개발비에 특수 지역개발비에 시설비 안중등 금곡4리 노인정 증축은 시설비 단계이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만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게 공공요급과 온라인 시스템 통신회선 사용료 하고 전산처리비인데 시 어는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장소분을 출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것인데 시에서 일괄지급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있는 것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시는 시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본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문예회관서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문예회관 하고 출장소 하고 두군데로 예산이 편성 되었던게 아닌가요?

저희 출장소가 개소 되면서 세웠던 것이 기위 출장소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 건물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로군요. 다음�o 그렇게 될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안되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안중면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에 봉급이 1,537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안중면의 T.O에 비해서 직원이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네. 적습니다.

몇 명 정도가 적습니까?

한명정도가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안중면에.... 무슨직이 없습니까? 세무직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예산은 통합이후에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시에 예산을 판단을 해서 정확히 중복된 예산이나 불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통합 된 업무에 정학한 파악이 되지 못했고 업무의 폭주로 해서 정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르 구하면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금회 3억5,109만3천원이 절감 hls 총 344억8,2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금회에 삭감액 5억9,312만7천원으로 총 164억1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보상금 3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연금공단가 국민연금공단에 불입하는 연굼,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이 인원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요원 20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인건비 3,523만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에 예비군 관리 일반운영비에 202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직장 중대 사무실 및 기본 교육 훈련 경비에 소요디는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재료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퇴근후 잔무정리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초과 근무수당 잔액분 1억9,127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 회계직 공무원에 사용되는 재정보험료 절감액 16만원과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특별채용 시험수당 419만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 금년 10월일 시 :민 체육대회를 실시 안 한것과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일반수용비 506만원 하고 보상금 26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신규 청원 경찰 채용시에 실시하는 기본 교육비 2백만원과 공익근무 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일상용품비등 절감액 1,78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청원 경찰 전문교육비 498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 신규 공무원 임용시에 1년까지 실시하는 수습공무원 보수 1,992만9천원을 충원계획이 없으므로 해서 수립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출제 수당 548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경기도 및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일선기관 근무자 공무국의 여행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 지방 기능 직무교육 기능직 공무원등 특별임용 공무원 채용시에 준비하는 시험문제 출제수당등 509만4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청과 출장소에 문서채용 여비 절감액 209만9천원과 문서사송용 자전거 구입비 1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회 삭감된 액은 4천만원으로서 15억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4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상에 통리장 정원의 15%인 80명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해당자가 1학기 20명, 2학기 25명에 1,19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66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5억3,600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126억7,8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리 일반수용비 1,417만8천원과 사생대회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과 집행잔액분 8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원서류 통보용 등기 비용과 이륜차 보험료 77만8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주민 대학순회 교육 미실시로 강사료 4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 통합후 이륜차 배졍이 없어서 이륜차 유지비 7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주민 자원경찰에 지급되는 보상금 1,525만7천원과 민간 경상보조금 1,260만원을 내무부 자원 경찰 운영중지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변 생울타리 집행잔액에 따른 7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내 광고업자의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의 감소로 해서 일반운영비 38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에 새마을 짇자 대회 계획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g금 164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호우로 인해서 새마을 시설물 피해 복구사업비 4건에 대한 시설비 7,521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금년말 호우와 관련해서 오성면 창내리 농로수해 복구 8,52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비로서 도비가 지원되는 지정벽보판 정비비 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 273만원과 맑은 강 가꾸기 시범하천정비 사업부대비 3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후관리 장비 및 병충해 방제용장비 유지비 절감액 78만5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업무추진여비 절감액 3백만원과 자전거 타기대회 시상품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기지촌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남산연립 남산부락간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분 287만2천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여 삭감 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팽성읍 안정리 기지촌 정비사업과 남산연립 남산부락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부족액 1억천4만6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있는 시설설계비 287만2천원과 시설비 4,688만3천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부족액 4,029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득개발 사업 보상금 5천만원을 72페이지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남산연립 남산부락간 도로개설 공사비 9,688만3천원을 71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였으며 소득개발사업 공사비 5천만원은 7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잉여예산액 2천만원을 71페이지 토지 매입비로 경정을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진흥기금에 관한 내용 미흡으로 해서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해서 출연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을 했습니다. 선수단 숙소 임차료 3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총무국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설계변경 추가분과 금년도 물가 변동률에 대한 증액분 4억8,277만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체육회 통합으로 해서 시 체육회 보조 잉여예산액 3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된 액수는 5,025만원으로서 총 21억 3,3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출장경비와 여비 325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차량관리 일반수용비로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9대와 수리비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본청 관리 차량 감축 승용차 8대, 승합차 1대로 있는 차량비 2천5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76페이지에 통합에 따른 관용차 감축에 의거해서 25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입을 안 하므로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을 보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은 2,213만7천원으로 총 3억2,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개시.군 통합으로 해서 중복 편성된 민원공무원의 주민친절도 향상과 자질향상등으로 인한 외래 cqld 강사 수당으로 28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3개시.군 통합으로 중복편성된 민 원안 내 및 상담 활동 보상금 1,187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및 공중통신망 구축비 135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슷비낟. 78페이지에 등록 전산 장비 확충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입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863만천원이 되어서 이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은 350만7천원으로 총 7억4,0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 168만원과 민방위 교육장관리 일용인부임 1명을 감축함에 따라서 132만7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에 3개시.군 민방위 교육장에 멀티비전 설치비를 했습니다마는 통합으로 확보가 되어서 T.V구입비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삭감액 1억7,814만9천원으로 7억1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 기준 홍보보다 낮은 신규 공무원의 배치로 해서 봉급액 750만원과 상여금 550만원, 초과근무수당 2천만원, 정액수당 6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4페이지에 비 정규직 보수로서 금년 10월말 청원 경찰 1명이 총무과로 근무지를 이동배치로 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영 강습 지도용원이 6개월간 결원발생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 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와 시설물 소독 수수료 절감액으로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삭감했고 상하구도 전기등 사용료 절감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95만원과 수영장 및 보일러 유지 절감액으로 2천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에 재료비 5천만원을 수영장 관리 운영 절감액과 운동장의 행사 과다로 인해서 잔디보식등 시설 관리 일용인부 미 채용으로 있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 위탁교육 미 실시로 인해서 국내여비 172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예산책정 기준 홍보와 낮은 신규직원 임용으로 해서 복리후생리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영장 광장 배수구 보수공사 시설 부대비는 자체설계비로 해서 3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에 Q시면 통리장 자녀장학금중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15%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책정을 하도로고 되어있고 거기서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통리장으로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이 거기에 미달이 되어서 못들어 간다든지 3년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액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중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만요.

읍면 동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통에는 돼죠.

네. 이것을 대충 예를 들어서 1년에 면%에 얼마 정도 나오고 인원은 대개 알 수 있는게 아니예요? 몇 년 된 경력같은 것은요.

인원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적이 100분의 50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데 먼저 윤한수 위원께서 분과위원회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의 적정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수영강습 및 수상 안전할동 인부임 해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수영강습을 하는 강습요원이 있죠?

네.

윈원 결원이 6개월동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현재 수영코치라고 하나요?

네.

윈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수영장에 6개월씩 결원이 되어서 못쓰면 수영장 운영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6개월씩 결원이 되었다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연료비에서 2천백만원이있죠? 삭감된 게 연료비에서 2천백만원인데 겨울에 수영장을 춥게 운영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도 수영장을 한번 지나가다가 들려봤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공설운동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꼬마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겨울에는 사설수영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공설운동장의 수영장에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주위를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이유는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면 사설수영장 보다 상당히 춥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비 절약분이 사설수영장만큼 수영장 실내를 따뜻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온도자체를 정상적으로 사설수영장이나 겨울에 적정한 온도를 맞추지 않아서 줄어 드는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강습 수상 안전활동 일용인부는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6월부터 11월 까지 6개월간 결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시켰는데 적정한 인력자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결원이 생겼던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연료비에 절감된 것은 너무 춥게 때 가지고 연료가 절감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말을 저도 들어서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약간이라도 따뜻한 감이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적정하게 때도록 얘기를 하고 온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남옥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겨울에 이용하는 인력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도 3만매를 요사이 해서 가가호호 돌렸고 앞으로 인원이 많이 활용 하도록 대책을 강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윈원 네.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국장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하면 시민 건강에도 상당히 기여할 뿐만아니라 시 수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마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주민의 편익사업이고 우리 수영장은 구 평택시에서 시장이 수영장을 지을때는 수익을 올릴려고 진 수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결산서나 예산서가 났을 때 종합운동장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수영장 따로 종합운동장 따로 예결사항 자료를 만들 수 있는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 때 섞어놔 가지고 종합운동장 해 가지고서 수영장하고 인건비등을 해 놨는데 이것을 종합운동장 따로 수영장 따로 만들 수 있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니까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편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같이 넣어놓으면 적자가 어느것 때문에 나는지 모르고 세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서 인건비에서 16만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국비가 2,818만4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 된 이유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0명에서 16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도의 상부기관에서 변경이 예시된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은 읍면동에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복지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 업무가 많은뒤에 배치 되었다가 20명에서 16명으로 감축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명에서 16명으로 감축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거예요?

그렇죠. 국비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다 전액을 충당하는게 아니예요?

전액 국비는 아니고 아마 시비하고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국비로 전부 다 했던게 아닙니까?

그전에는 국비만 내려왔었죠

다시 변경된 거예요?

요 근래에 와서 20%에서 10%를 부담으 하는 것입니다.

20%를 부담을 하는 거라고요?

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선발대상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뽑는 것입니까?

여기는 일용인데 사회복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사히복지사요?

네. 그 사람들이요.

위탁해서 선발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주민 자원경찰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주민 자원경찰 피복비 기타 장비 해 가지고 주민 자원경찰 장비, 주민 자원경찰 간식비에 상당한 많은금액 거의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무부 자율경찰 중지 지시에 의해서 삭감 되었다고 그랬죠?

네.

왜 중지가 된 것입니까?

내무부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실시를 하던 사업입니다. 위촉이 된 상태에서 그때 6.27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해서 이 자체를 중지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외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는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도 운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 자금을 시비로 하는게 아니예요?

네.

예산을 세워놨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 문제가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주민 자원경찰 임무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예요?

네.

이것을 가직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 할 방안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요.

내년도엔ㄴ 주민 자율봉사자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현재 주민 자원경찰 제도라는 예산 자체가 다 빠지는거죠?

네. 빠지는거죠.

위에서 하라면 하고 빼라고 하면 빼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는 왔지만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무조건 없애는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글쎄요. 목적이 유사하거나 같을 때에는 할 수도 있겠죠.

주민 자원경찰이면 그래도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신분증 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 일 것 같은데 내무부 말만듣고 무조건 하라고 하고 중지하락 하면 중지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예요?

우 리시에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네.

77페이지를 마지막을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민원 안내 및 상담활동 보상금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1,260만원이 서 있다가 지금은 73만원밖에 안서고 1,18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편성지침이나 3개시.군이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 평택시나 평택군, 송탄시 3개시.군의 예산이 다 같이 항목이 똑같은 항목으로 서 있어 예산은 딴데서 쓰고 여기서는 남는 액수가 집행이 안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3개시.군이 민 원안 내 및 상담활동 보상금에서 따로 세워놨을게 아니예요?

네.

세워놓은 금액의 합계가 1,260만원이죠?

아니죠. 과목이 다르니까 같은 액수로 한 항목에 나오지 않죠.

예를 들어서 민 원안 내 및 상담활동 보상금이 전체가 1,26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아니죠.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상금으로 목이 서 있는데가 있고 각각 3개시관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각 세우면 한 항목에 똑같이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에 다 집행이 되는데 예산의 과목은 여기에다 세우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다른 액수입니다.

민 원안 내 및 상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일당이 만6천 얼마했는데 지금 하는게 있어요?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예를들면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했고 경륜과 도덕도 경험이 많은 행정공무원 출신들을 위촉을 해서 상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서도 해주고 세무상담이 되있건 행정상담이 되었건 세무서까지도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리를 민원실에 마련을 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표태정 간사 님의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이 214억2,250만천원으로서 총액 8억4,33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회과 예산은 7,691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TRh 가정복지과 예산은 9,414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은 8,369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청소과 예산이 7억4,542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 중에서는위생환경사업소에 3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증감을 합쳐보면 8억4,33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으로서 그중에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9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 시설장비 보강사업 2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은 당초 에바다 농아원에 자활보호 작업장에 단면인쇄기를 설치 지원코자 하였으나 단면인쇄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면인쇄기를 가지고 기술습득을 한 후 실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그 기술의 활용도가 낮아서 양면인쇄기를 변경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천2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스프링클러 2개소 4천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은 에바다 농아원 및 동방아동재활원 수용시설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마는 공사시기가 부적정해서 "9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대상입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중 일반운영비가 1,14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복리후생비 672만원, 보상금 44만5천원 삭감내역은 3개시.군 통합 이후에 통합 예산편성 결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부기별로 봤을때어느 1개시.군에서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집행이 곤란한 사업이거나 또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을 이번에 미집행한 내역으로서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가훈저시 판넬제작 사업들은 일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11페이지에 고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길음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3천9백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확장 및 추가공사비 1억4천5백만원, 길음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비 2천5백만원이 각각 삭감된 편성내역은 당초 오성면 길음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전면 백지화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사항별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까지는 총 예산액이 53억7,842만5천원이며 금회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삭감액으로 보건관리 보상금중 공중보건 의사진료 활동비가 당초 648만원에서 576만원으로 72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공중보건 의사정원이 18명이나 현재 인원이 15명으로 2명분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보상금중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보상금은 당초 75만2천원에서 62만1천원으로 13만1천원이 사업량 감량 변동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5만1천원이 감액 된 53억7,757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장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말추경으로 면동 예산을 합하여 3억1,91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반면 4억1,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9,80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주요내역은 주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비의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34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10월4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 예산기능이 보강되어 증액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당직실에서 가스난로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가로 환경미화원용 장갑구입비로 9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1회 한 켤레씩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주일에 한 켤레씩을 지급토록 계상되어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중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재활용품 수집 매각대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금년도에 매각대금 수입이 1억원이 예상되어 부족액 737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고용보험근은 "95년 7월1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50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 부담사항으로 8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정수교부금은 당초 전 송탄시 지역의 분뇨장만 계상 되었으며 신규로 편입된 3개면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 동막부락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91년도에 준공을 하였으나 당시 공유분자 2필지에 대하여 공유 지번권자에 연락이 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번에 지급코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11통 주변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이하 169페이지까지는 면별 또는 면동예산 소관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79페이지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세 스티커제조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스티커를 부치는게 아니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4백만원이 삭감일 되었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제조에 대한 5백만원 삭감된 것은 전산고지서 발급시에 전산 및 수기로 병행 발급을 했는데 완전히 전산화 됨으로 해서 수기 영수필 통지서 제조가 불필요해서 5백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련 각종 서식제조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각종 고지서의 서식을 도세 및 시세에 대하여 O.C.R양식으로 해서 약 24%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공매처분 대행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방세 고질 고액 체납자중 공유재산자에 대하여 사업공사 공매 대행의뢰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2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산담배 및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전단 제작은 W.T.O출범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홍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방세 부과 고지서 소유 확인 및 고질 고액 체납자의 소유권 채무 확인 수수료의 예산이 5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173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경기도청에서 O.C.R고지서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95년도 상반기에 완전 전산화 되어서 경기도청에다 대행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삭감 했습니다. 181페이지에 세정관리에 1,269만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무직에는 650만원 삭감된 것은 세외수입 및 자금배정 및 지방 O.C.R프로그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2백만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예산배정 및 자금 프로그램을 "94년도에 개발하여 "95년도시.군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450만원 삭감된 것은 3개시.군 통합으로 미샘하고 삼일 두개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할려고 했는데 "96년도 부터는 타이콤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중에 619만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80만8,760원으로서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상금중에 2,012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147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은 99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송탄시와 평택시에 영세농어민 훈련을 위한 소요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183페이지에 연료대책에서 240만원의 임차료가 삭감되 내역은 도시가스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장비 임차료입니다. 금년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후검증에 대한 굴착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가스관을 배관한 것이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11억9,725만3천원은 8월19일부터 8월27일 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에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185페이지에 축산분야는 간이정화조 민간인 자본에 대해서 간이정화조가 기당 420만원으로 지원되어 있어서 시비사업을 삭감한 것입니다. 구 평택시소관 예산입니다. 사료관리에 13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초지대행 관리자 지정공고료가 6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신문에 지정을 하지 않고 계시를 해서도 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료작물 멸강충 방제약이 17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멸강충이 없어서 방제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자본 자본이전에 대해서 1억7,83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에 대해서 어선 4척의 168만5천원이 계상 되었고 수산 생물 피해가 양어장 15개소, 가물치 11개소, 메기가 3개소, 붕어가 1개소로 복구비가 1억4,967만9천원이고 어망어구 피해 복구비는 아산호 구역내에 설치 된 어망어구 41가구에 362통이 호우로 유실되어 복구비 2,70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널리 혜아려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사우검증은 3년후부터 실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시 되었다고 하면 24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게 아니예요?

감사를 오게되어 감사반이 파라고 하면 저희가 파야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감사도 받고 여러차례의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파대가 92만천원인데 어디에의 대파대라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아래에 따로 있고 대파대라고 따로 있거든요.

비닐하우스안에 피해 받은것에 대한 대파대입니다.

알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를 세항별로 세부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로서 기정예산액 31억8,057만2천원에서 2억2,261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16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이륜차 보험료 및 구획정리 관련 민사소송 송달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집행잔액 업무추진비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비보조 5천4백만원이 추가보조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1억7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진위면급 도시계획 입안과 포승면 만호리에서 취락지구 개발계획 확립 용역비를 계상 하였으나 진위면은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기정공장에 대한 공업지역에 물량배분이 없기 때문에 면급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된 지역이며 포승면 지역은 기존 미개 취락지구가 아님이 개발계획이 수립완료 된 지역으로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목은 안중면의 금성장부터 국도 38호선 현대의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잔여 토지매입비 입니다. 잔여지급 매입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1억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3,630만원에서 2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원평 제1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반실시 설계가 "94년도 명시이월되는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시설비는 도비 교부금에 맞추어서 당초 부담지시된 시비중 부족액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주택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3690만6천원에서 43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단속 계획에 시설비 5백만원은 불법건축물을 대치변경 되었거나 중복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에 민간자본 이전비는 9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사항은 "95년 수해 전파주택 복구 사업과 금년도 8월19일부터 8월27일의 기간중에 호우 피해주택 복구사업비 630만원을 중앙재해대책 기준액중에 시비 부담내시액으로 전파 동당 18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산림관리로서 기정예산액 6억2,787만4천원에서 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림관리 일반운영비중 급양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금년도 11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 예정인 육림의 날 행사가 조립후 바로 비료주기를 실시 하였기 때문에 육림의날 행사 급식의 미 실시로 감액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도시계획 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13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는 통합전 송탄시에 도일동 직영 양묘장 개설비로서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시설비중 도시공원 시설보수비 1천2백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송탄출장소 예산에 기히 편성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게 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에 지적관리로서 기정예산 4억7,930만7천원에서 1,20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중 49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우편요금 사용잔액과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집행잔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4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지적약도 구입비 집행잔액 252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상액 24억687만7천원에서 76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업외 수입의 잡수입인 76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국민주택 경매수수료가 "95년도 일반회계 에 1,825만원이 편성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687만7천원에서 76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민 주택 등기이전 수수료 40만원과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724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먼저 세출예산액은 서정동 지구가 기정 5억1,060만6천원에서 1억1,15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합정지구가 기정 53억4,708만4천원에서 50억2,965만원은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정동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기정 1억1천529만원은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매각수입은 현재 송탄출장소장 관사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이었으나 평택 제3지구의 일반회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청산금 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에 미징수액이 1,546만3,630원만 남기고 미 징수액을 "96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금고 미 징수액을 "96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금고에 예치된 예금의 이자수입 금액에 2,780만원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 매각수입은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채비지 맥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96면도 예산에 이를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ㄷ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지구 일반운영비는 서정동 832번지의 오강영 소유 지장물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토지주인 김창석씨와 오강영씨간에 민사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96년도 예산에서 이를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환지청산이 교부금은 서정지구 환지를 권리면적 보다 적게받아 청산되는 청산금이나 수차에 걸쳐 촉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아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목은 시.군에 시설보수 공사 및 오강영 소유 건물 보상비이나 가로등 보수에 집행한 2,82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96년 예산에 이를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전액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는 서정지구내 기호농조 수로이설비로서 1억835만원을 제의하고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 합정지구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도 평택 제3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고 "96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중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삭감액이 1억7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진위면급 도시계획 입안용역에 대한 부분과 포승 만호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진위면엘 대해서는 공장부지 여건상 불합리한 그러한 머두에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은 수도권정비 계획에서 기존공장에 대한 공업지역 물량배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석금식 이것이 내년도에 물량배분을 받게 되면 이 사항은 해결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정지구 토지 구획정리를 하는데 연말도 다 되었는데 2억4천4백을 예비비로 남겨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인데요. 민간대행 사업비는 서정지구내 기호농조 수로이설비로서 1억835만원을 제외하고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 된 사항을 예비비로 다시 넣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189페이지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절반도 사용을 못하고 근 5백만원의 돈이 남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남는건가요?

이 여비는 3개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정액으로 줬습니다. 보름정도만 출장을 달면 정액으로 줬는데 통합되고 난 다음에 정액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 올라왔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경지정리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보상비가 있습니다. 2천70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된것입니다. 그리고 방조제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현덕면 아산 방조제 복구인데 이것은 평택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4,412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포승면 도곡간선 수해공사인데 6천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고배수로 수해공사는 1억3,14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1페이지에 도로건설인데 "95년도 농어촌 도로 기본 조사비가 13.6㎞에 대해서 2,44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부에서 그저께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 조사비 7.7㎞입니다. 이것도 1,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시설비에 통복고가교 보수공사비가 4억9,472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군도 시설비에 객사리에 도로 수해공사인데 850만8천원이 수해복수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산출기초 권관기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과목변경을 해서 5억5,801만4천6백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에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9,27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정천이 수해공사를 하고 송북동 동막천 수해공사 또 청북 군문천 수해공사, 오산천 수해공사, 안성천 수해공사 합해서 9,279만6천원의 수해공사비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정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3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부족분에 4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명으로서 18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재해예방에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공사는 마지막 추경에 17억9천7백만원이 도에서 계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마무리공사 할려고 세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223페이지에 사업의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9,40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2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경정을 해 가지고 370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상금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연금부담금등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은 31만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정부 부담금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34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2명분입니다. 1명을 계상을 하였는데 2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를 천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8,319만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대부분 감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 760만원을 본청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1번에 보상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의 부족액을 이번에 6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연말때가 와서 전부 감액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명년도의 사업비로 계상될 예정입니다.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20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도정비 사업을 약 10억을 삭감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9억7천9백을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순수한 하도정비사업 하는 재원이라 도청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모래값이 다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명년도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27페이지인데요. 지금 연말이 근 1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예비비를 8천3백씩 남겨놨다가 올해 연말안에 예비비로 필요한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명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시킬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네.

흡입차를 어떤 것을 보고 흡입차라고 하는 거예요. 세정차 및 준설흡입차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차예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차 및 준설흡입차라고 되어 이씁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못 봤습니다. 과거 송탄시에는 "94년도 말에 모업자가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95년도 1월경에 신고를 해서 현재 시관내에서는 한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휘발유 탱크로리차 같은게 큰 것이 있습니다. 소방차같이 큰 것입니다. 두개가 한조가 되어 한쪽에 있는 차는 물을 쏴 가면서 하구도 밑을 가게 되며 한쪽에서는 빨아들이는 이렇게 해서 차2대가 1조가 되는 최신의 하수도 준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요.

지금 저희시에 보유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업주가 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와 장비유지비를 저희가 내줘요?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과거 평택시에서 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돈이 부족해 가지고 차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를사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차에 들어가는 경비로 세웠던 것인데 차를 안 샀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차를 사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수도사업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급수차는 어느 소관이예요. 하수도소관이 아니예요?

상수도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요?

네.

알았습니다. 준설흡입차가 대당 얼마나 갑니까? 1조로 봤을때요.

1조가 2대인데 2억5천가입니다.

이것이 다음 연도 예산에 구입신청이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보충 질의 를 드려야겠는데 도비는 다 쓴것입니까? 시비만 삭감을 하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206페이지 도비는 다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만 사감을 하는 것이 거든요. 시비도 약 1억정도 쓴것인데 3억5천 정도를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모래값이 안 들어오면 또 안하는 것입니까? 하도정비 사업을 꼭 모래를 팔아야 하도정비 사업을 하느냐 말이예요.

진위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년 수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착안을 해서 시 비과세 승인을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명년도 말에 끝나는 것인데 하여튼 꼭.

아니 지난 추경에도 1억을 세웠잖아요?

네.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내년도 세운것도 모래값이 안나오면 안되는거냐 이 말이예요. 올해 모래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9억7천9백만원을 삭감하는게 아닙니까?

모래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모래값은 나옵니다.

내년에 가서 모래값이 안나오면 또 삭감하는게 아니예요? 시비로 하지 왜 그렇게 꼭 모래값이 들어와야 하도정비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예산관리상 직할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매년 수해를 보기 때문에 수해예방 대책으로 "93면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1억을 세운 것은 궁안교 상하단에 고수부지로 준설을 할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래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 모래값을 넣고 따지지 말고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을 잘라서 하도정비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지 모래값이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냐는 말이예요. 해마다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여튼 모래에서 차질이 있으나 도비나 시비에도 계상을 꼭 해가지고 명년도 12월달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결세출 예산서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액분이 없고 감액만 있습니다. 2천4백만원의 감액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증액분이 없고 전액 감액만 한 것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제2회 추경안이 5,296억1,235만4천원 이었으나 금번 예산계상액은 2,428만9,492만4천원이 감소된 2,877억1,84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채로 인해 기히 조성용지의 분양이 저조하므로 세교택지 및 이층택지 지역개발 기금 568억원의 조기 상환등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어려움 및 개발계획 승인 지연 문화유적 집회 조사 및 시굴발굴 용역등 얘기치 못한 사업조건의 변경으로 "95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95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이월해서 계획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기히 발행 신청한 지역 개발기금 천억원의 조기차액과 사업장별 조기선수 미 분양용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양추진을 통해 소규모 재원을 확보하는등 소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