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조례중 조경관련 규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대지의 효율 성 감소 및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면적 및 밀도를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 금을 현금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채권 등으로 하고 공해공장등의 인접대지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란 건페율을 우리 군 실정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이 1,000㎡이하는 5%, 1,000㎡에서 2,000㎡까지는 10%, 2,000㎡이상은 15%로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을 각각 3%, 5%,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경식재기준 밀도 완화입니다. 현재 교목은 ㎡당 0.2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0.1본 관목은 ㎡당 0.4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0.2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경이 너무 조밀하여 나무 성장 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금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기타 채권으로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 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적다해서 공장을 더 많이 지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등 위 험물 건축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을 4m에서 완화해서 사실 위험물이 제조소라 해도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고 노출되는 부분들은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2m로 조정해서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재 기준이 ㎡당 0.2본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 그게 전번에는 실지로 조경을 해 놓고 산림과 보고 검사를 해달라 하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다 못심겠다 본수를 실지로 아파트 단지 같은데 심어보니까 이 기준대로 하니까 다 못심겠다 합니다. 그래서 조정해 달라하는 산림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수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데 거의다가 기본대로 안 심어놨던 데요

예, 사실 종전에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할 적에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 보고 아파트나 공장같이 큰 건물에는 현장을 나갑니다만 실제 그때는 나무 본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조경면적만 맞으면 나무를 대충 눈가림하면 검사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94년도부터 산림과 보고 사실 조경은 우리 건축직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산림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산 림과에 이야기가 나무 본수대로 다 심으니까 심을데가 없다 너무 빽빽하면 나무가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본수를 줄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칠곡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는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금까지는 징수조례가 제정이 없습 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공작물설치 년간 점용면적 토지 가격이 3/100, 소하천 부지점용은 경작목적은 년간점용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식물재식, 광업, 관로매설 야적장은 년간 점용면적 토지가격의 5/100, 내수면어업은 년간 점용면적 토지가격의 0.75/100,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재해응급복구 및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경우 100% 감면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감면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감면 안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입니다.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 안 제8조 징수위임은 부과.징수에 관한 업 무는 읍면장 위임도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도로 하천부지는 기히 위임되어서 읍면 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부지 점용관계는 현재 소하천이면서 개인 또는 군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용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하천사용료와는 어떻게 됩니까

소하천 공유수면에 의거해서 유지관리 정도만 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법을 제정한 바 없고 소하천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해 나왔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하고 여기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점용료가 같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을 세분화 해 논겁니다. 비율은 거의 준합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먼저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이 70년도 12월부터 상수도사업의 기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수시설의 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투자비가 급증하여 상수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왔으며 노후된 배수관개체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급증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멸 평균요금을 50% 인상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현재 가정용 월 기본요금은 10t이하는 1,270원 업무용 원 기본요금 20t이하 5,500원 영업용 월 기본요금 30t이하 8,400원 입니다. 다음 업종별 구분대상 조건은 현재 가정용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사회복지 시설, 원호단체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1종을 업무용으로 개정하며 2종을 영업용으로 하고 공공요금 적용대상을 업무용으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상수도 요금은 50%인상 계획을 하였 습니다만 지난번 상수도 요금에 따른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단위로 보면 인상액은 사실 소액입니다. 그러나 인상율이 50%정도로서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간담회시 30% 조정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읍면조정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관읍은 30%로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삼도 20%∼30%, 약목이 30%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본안 개정은 없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전부 별표 로 요금체제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8조의 별표2 업종별 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29조 1항 별표 3에 업종별 구분표의 별지내용이 개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며 이미 고시한 요금은 종전에 예에 따른다는 부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에 보시면 업종별 요금체제는 가정용은 10t이하가 기본요금 입니다. 나머지 11t부터 20t, 21t부터 30t, 10t 단위로 누진요금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용은 20t이하가 기본요금이며 21t에서 50t 51t에서 100t 101t 에서 300t 310t이상으로 누진체제가 되어 있으며 업무용은 30t이하가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1종과 2종을 분리해서 1종은 200t이하 2종도 200t이하가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도 200t이하고 임시용은 1t이하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에는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으로 한하며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죽 있습니다만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운동장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의결주문은 왜관도시계획운동장 경북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등록전환 원형보전 미매입 토지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출사유는 왜관도시계획운동장 시설결정 및 사업인가를 득하여 완료한 골프장 시설중 사업구역에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이 일부 감소 되었습니다. 4필지에 354㎡가 감소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예정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한 고압송전철탑 존치로 현재 원형보존지역과 일부 토지에 종업원 사원숙고 건립을 위하여 면적이 제외되겠습니다. 3필지에 53,78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묘로 설치되어 있는 미매입 사유지와 경계측량결과 사업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이 2필지에 4,408㎡가 감소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부지감소에 대한 운동장시설을 변경결정 하고자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운동장시설 변경 결정은 기정은 69만3,034㎡에서 변경은 63만4,4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만8,44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골프장은 243만 2,975㎡입니다. 그중에 69만3,034㎡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시설변경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89면 6월9일날 왜관 도시계획운동장골프장 시설결정은 경북도고시 제115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3년 2월9일 왜관도시계획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5년 11월1일 경북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경북도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을때 체육 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받아서 95년 11월22일 공람공고를 바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경북 골프장사업계획 변경승인 되었으므로 승인조건에 따라 인근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칠곡군의회 의견청취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에 사업구역에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야는 지적공부상 1/3,000입니다. 토지로 전환하면 1/1,200로 면적이 환산 되는 과정에서 1/3,000이 1/1,200로 면적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4필지에 354㎡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임야로 보전 안하고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골프장 재산세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게 토지로 전환이 되야만 토지에 상응한 제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된 부분에는 토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왜관인 경우 가정용으로 1세대에 평균 쓰는양이 보통 몇t정도 됩니까

대체로 올 상반기 통계를 보면 여기 기본요금이 1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 인 가족이 10t이고 보통 1가구에 5인정도가 평균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t내지 20t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부터 98년까지 전국적으로 1조1,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5%로 되어 있는 주 민세 소득할 세율은 2.5%인상해서 10%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두어 인상세율 적용에 따른 적용특례를 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조례중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행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신, 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개정주요골자를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을 장애종류를 구분 하지 않고 장애인으로만 하여 감면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면제를 할때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 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자동차 등록에 따르는 부작용과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종전에 유지보전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하고 확대활용 및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코자 보전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처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은 토지의 면적이 4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고 두번째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 농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토지와 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와 재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26필지에 6,475㎡ 건물이 1동 189.1㎡입니다. 그래서 27건에 664.1㎡ 예상금액 3억4,9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공공 및 공익 재산에 필요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저촉이 없습니다. 그다음 96년도 매각 대상 목록표에 보시면 왜관리에 1356-28번지 잡종지가 5필지 지금 현 소유자가 왜관읍 왜관리 265번지 권오갑씬데 이 곳은 아주 영세한 그런 토지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읍 왜관리 1342-1 대지 이게 구 도축장 부지 입니다. 이게 612㎡인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읍 매원리 508-1,508, 509-3, 510-1 4필을 옛날에 고아원 부지로서 칠곡군과 김갑준씨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칠곡군이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재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명면 가천리에 3-1 또 112번지 이것은 아주 영세토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가산 다부리 339-9, 363번지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이하 석적 중지동 510-3, 대지 석적 도개동에 1109번지 830-125 이것도 답입니다. 그다음 북삼 인평동 551-3 약목 복성동에 166-1, 337-1 죽 내려가면서 전부 영세 토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그다음 약목면 교리 임야 296㎡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왜관읍 왜관리 1342-1 구 도축장 건 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왜관 박일식씨 것은 빠졌네요

박일식씨 것은 지금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평수가 15평인데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하려면 대부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대책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방위과의 기능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민 방위과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민방위재난 관리과 분장사무중 재난상황 종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경북도 지방 12200-1531 95년 1월10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및 인력 보강지침과 경북도 지방 12200-1678 95년 12월8일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역시 제.개정 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대책에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제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과 "재난관리계" 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난관리계 신설 정원 1명, 6급을 순 증원 시키는 것입니다. 군본청 정원이 241명이었는데 242명 즉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근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과로 바뀌고 6급 1명이 불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직진단을 해서 통폐합 시킬수 있는 과나 계는 통폐합 조정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 4개 계인데 저희가 4개계가 사실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는 대로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부 지침을 참고로해서 칠곡군의회 발의로 과도 통.폐합해서 조정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업이 거의 종결이 되어 갑니다. 의회에서 발의도 좋겠습니다만 합동으로 증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무부 지침이 이러니까 상정을 해서 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기회에 과감하게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1월초에 저희가 안 잡은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칠곡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 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 국인에게 관광한국의 깨끗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의 최선상태를 유지하고 불결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 이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장실을 군수가 판단해서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안 제4조 다음 공중화장실의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5조, 6조, 10조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합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다음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났습니다. 제14조, 15조입니다. 다음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을 배치해서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군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제16조에 규정해 났습니다.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회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가능하도록 제16조 3항에 넣어 났습니다. 다음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군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해 났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공중 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준칙이 도에서 시달되고 조례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제정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58개소 있습니다. 왜관이 18개소, 지천이 6개소, 동명 9개소, 가산 8개소, 석적 2개소, 북삼 4개소, 약목 9개소, 기산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봐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 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