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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복조 의원 발언

제45회 제6차 고흥군의회본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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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

송복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하였던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은 제4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 예비심사 를 거쳐 12월 22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질의 답변을 토대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134,092,217천원으로 기정 예산 126,527,907천원보다 7,564,3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06,103,839천원으로 기정 예산 101,729,633천원보다 4,374,206천원으로 기정 예산 24,798,274천원보다 3,190,10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 을 계 수정 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세입 예산 은 추가된 세수원의 합리적인 세입 편성 여부, 추가 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 의 전액 계상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예산 의 절약을 통해 가용재원 을 확충하고 이를 고흥군의 역점 시책사업에 직접 배분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정리추경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에서도 정리추경 예산 의 신규사업 계상을 적극 지향시키고 추가 또는 수정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추가계상을 억제하므로써 예산 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예산 등에서 삭감된 부분의 재계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증감없이 원안 대로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 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 되도록 동료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장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95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서는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 보고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휴회 는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조례 및 일반 안건 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 를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의 안건 심사 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진지한 심사 를 부탁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 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7분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