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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본회의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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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안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의 휴회기간동안 199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5년도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7분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등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51억4,7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9,800만원으로 총 1,155억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인 15억5,3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인 8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님 한분한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사관리 포상금 친절봉사대상비 195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운영수당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신청심의위원수당 70만원중 35만원을 삭감,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개발비용평가수수료 48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1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비보조금 4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만원을 청소년선도사업비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특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한기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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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11월22일과 12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및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등록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중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동장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고,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며,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1, 2급 관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하위 법령인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제 조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실과 및 계의 명칭을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5개과의 명칭을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 유사, 중복되거나, 쇠퇴하고 위축된 업무를 조정하고자 기획감사실 환경순찰계를 폐지하고, 민방위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에 흡수하고, 노정계와 의료보장계를 노사의료계로 통합하여 부서간 업무조정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 사회복지분야 등 현장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복지계, 시설계, 운수지도2계를 신설하고, 재난예방 및 수습과 긴급 구조 구난,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5개과가 명칭변경으로 1실 4과로 되고, 3개계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4개계가 신설되어 1개계가 증가하여 부서간 업무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산광역시 관할하의 자치구·군 표준기구 설치의 범위와 일치시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 다소 명칭이 길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자치구 표준 기구명칭으로 타 자치구와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감면조례개정 준칙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치구에서 필요한 세제지원 사항 및 국가유공자와 서민에게 혜택증대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구세 감면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유료노인 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며, 구세 감면조례 제7조에서 과학관설치장려를 위하여 제7호 규정을 신설하며, 구세 감면조례 제14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되도록 일부를 개정하며, 95년8월2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와 제102조제1항의 개정으로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중과대상에서 부산광역시가 제외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제18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의 확대와 유료노인 복지시설설치 장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설치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적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도 이와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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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12월2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는 기히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함께 12월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12월18일 알려드린바와 같이 한시간 앞당겨 개의되겠습니다. 연말이라 매우 바쁘시겠지만,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