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조례내용 및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에서 두가지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또 그 업무에 대한 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또 그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과 관련해서 조례내용이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와 그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내용중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못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대단히 큰 문제이고 특히 이번에 구로3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생겨나는 위탁을 수임받은 기관과 그 다음에 위탁을 한 구로구청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화라든지 이런데서 비춰지듯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탁자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을 하는데에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의무가 명백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조례로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좁히면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관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빠른 시간내에 마련을 해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과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못되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회의수당의 근거문제에 있어서는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가정복지과내에서 지금 제출이 되어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로구에서 아동위원회 3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