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전철역역세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사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1년 7월 24일 본회의 발언중에 15가지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의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상정된 이 안을 한구절 넣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뒷받침이나 행정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당 행정구역내에 무엇인가 하나 둘씩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야욕과 또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1년 7월 24일 2시경에 한 내용이 오늘 상정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의 여건을 보면 행정부의 구청장이 자주 바뀌고 또 담당 국과장이 자주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안을 건의안을 여러분들이 채택을 해주셔서 서울특별시에 건의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 전체를 놓고 보면 개발해야 될 부분으로 각 전철역 역세권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 전철역 주변에는 구로공구상가 큰 공장들이 산재 되어 있고 교통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일을 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안양, 수원, 인천, 부천, 광역시 주민들의 숙박시설, 업무시설, 유통판매시설, 위락시설들이 부족하여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로역주변에 이들 시설들을 유치 신설하여 사용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해야만이 우리 지역의 소득이 증가되고 주민들이 잘살게 되고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보다 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하는 행사나 모임이 우리구에 호텔 등 서비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광명시에서 꼭 하고 있는 실정도 왕왕 있습니다. 이 시설을 꼭 확보하는 것이 우리구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소득증대원인 숙박, 업무, 복합유통 판매시덜등의 필수적인 도시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구의 전체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개발가능 지역으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구로전철역 인근의 교통 중심지인 구로전철역 등 역세권 주변의 상업 업무지정을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하고자 이 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지역의 발전를 위해서 건의안 통과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구로구의 전반적인 전체를 볼 때 저희 지역에는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묶어서 상업지역이 없는 관계로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부의장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구로발전을 하는데 앞으로 대대로 삼아 달라는 그런 제안 같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구로 전철역 역세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에 이미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역세권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96년도부터 실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분명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오늘 이 건의문 자체는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도 옆에 계십니마는 건의안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미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의안이 다시 상정되어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건의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건의문 자체는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 탕다하여 다시 한번 구로 전철역뿐 아니고 개봉역과 신도림역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재원확보 내지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구획정리 내지는 여러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는 과정속에서 공장들도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묶이고 주거지역인데 사실 상업, 준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편의를 봐주었으면 그 주변이 굉장히 발전될 계기도 있는데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안을 올리자는 얘기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구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안이 올라온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홍우위원님도 지난번에 감사에 여러 가지로 이런 건의안, 똑같은 얘기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만큼 한번 정도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취합해 시에다 올려주자는 송태복부의장님의 취지에 맞는 지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역세권을 발전시켜서 우리구의 수입을 늘리고 모든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할지라도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시로 올라가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근에 있는 오류동 현지를 놓고 볼 때는 오류동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유흥가 천지입니다. 저녁에 나가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먹고 흥청거리고 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류1동도 사실 상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물론 세수입이 생기고 토지가가 올라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이 역세권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에 울려서 시에서도 과연 이것이 구의회에서 다룬 것이 없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결이 되어야지 무조건 이것이 구수입과 여러가지 서비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어떤 어려운 고통과 미관상, 또한 여러가지 유흥상 행치못할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발전이 아니라 구에는 어떤 망신살이 뻗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종구위원님은 우리 오류동 그쪽으로 유흥가가 많이 있는 관계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제안설명 해 주신 부의장님께 물을 사항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물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취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하신 부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관계 과장님한테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올라 갈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부의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을 우리 구로구내 전반적으로 공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묶여서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안되고 호텔도 없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업무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숙박시설등이 부족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대 해 가지고 대단위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수춘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희 구로구의 역중에서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공단역, 이 4개 역세권은 저희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은 본청에서 지금 현재 영등포 부도심권 용역의 법주에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등포 부도심 정비 기본계획안에는 신도림역, 구로역 주변을 다 포함해서 본 지역의 용도제한변경 및 기타 여러가지 정비, 대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은 본 영등포부도심계획이 끝나는 대로 저희구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이 지역의 용도제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는 구로공단역과 개봉역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김종구위원님이 걱정하신 상업지역을 설치 해 놓으니까 여관이라든가 보기 흉한경관이라든가 문화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 도시설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는 역세권 구역을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상세계획에 따라서 본 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구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지역의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시설 또 건축물 그 다음에 도로, 공원이라든가 도시경관조성계획, 공통체계 아주 평범위하게 상세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돼 가지고 여관이라든가 이런 위탁시설만 들어서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 상세계획이 확정될 경우 그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그런 단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들은 바와 같이 용역을 주어서 부도심권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 계획안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우리 도시정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때까지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그 과정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은 죄송하지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주어서 필요한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업지구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 반드시 여관과 유흥업소가 서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택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해야지 우리 구로구의 어떤 세수입을 서비스 숙박시설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기보다도 우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말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애경백화점, 예를 들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제가 건의를 해서 건의안을 올려야 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것도 같고 애경백화점 구름다리 옆에 분명히 아주 가내공업들, 우리 옛날에서부터 영세 제조업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한쪽에는 애경백화점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문화권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변이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 내지는 주변에 유수한 업종들이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는 지구지정에 대해서 확정은 시에서 아마 결정을 내리겠지만 상업지역으로 묶이고 이런 부분은 좀 풀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부분을 보고 일개 부분의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 해 주신 우리 김종구위원님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의안을 시에다 지침이 내려 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때까지 용역을 주어서 지금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그 과정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은 죄송하지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주어서 필요한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업지구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 반드시 여관과 유흥업소가 서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택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해야지 우리 구로구의 어떤 세수입을 서비스 숙박시설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기보다도 우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말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애경백화점, 예를 들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제가 건의를 해서 건의안을 올려야 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올려 주신 것도 같고 애경백화점 구름다뢰 옆에 분명히 아주 가내공업들, 우리 옛날에서부터 영세 제조업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아주 훌륭한 문화권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변이 준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 내지는 주변에 유사한 업종들이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는 지구지정에 대해서 확정은 시에서 아마 결정을 내리겠지만 상업지역으로 묶이고 이런 부분은 좀 풀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부분을 보고 일개 부분의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 해 주신 우리 김종구위원님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의안을 시에다 저희들이 한번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안을 올릴 것이냐 안올 것이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의 얘기도 들었고 또 관계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쓰ㅃ니따> 우리 찌엮예 이깥은 어ㅃ무찌엮이 필요한 껐만은 싸씰이ㅃ니따> 또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반드시 그와같은 상업 업무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김종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와 같은 업무지역이 아니다 해서 그와 같은 위탁시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역세권 주변에는 대개 위탁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더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이미 구에서도 계획이 있다 하는데 굳이 이 지역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나 구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일괄적으로 우리 상업업무지역은 선정할 지역을 똑같이 이런 건의안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특수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울리는 것은 사실상 업무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구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부도심권에서 계획을 잡고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현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지역인 업무지구로 변형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꼭 구로전철역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건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세권 주변의 상업업무지구지정건의안에 있어서 발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종구위원님도 했고 과장이 했고 또 현재 시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고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이것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왕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빨리 해주도록 이것을 건의안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올려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현섭위원님께서 꼭 구로전철역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각 전철역 주변상업지역 및 업무지구로 건의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건의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건의안 자체를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 지금 구로역하고 신도림역은 용역까지 주어서 지금 검토중으로 알고 여기에 개봉역하고 공단역이 포함된 전체로 건의를 같이 채택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업이나 유통업무 문제가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업문제만 해도 옆에 있는 광명시나 부천, 영등포에 너무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 두군데는 이미 검토중인 관계로 여기 건의안을 받아들이면서 개봉역 주변과 공단역 주변도 같이 올려서 우리 구로구가 상업업무 유통 과정에서 병행해서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같이 올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꼭 구로라고 못박은 부분이 건의를 올라온 대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역세권 주변을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상임위 활동중에도 다시 건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본 건의문 문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문구가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지역별로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시청으로 올라갈 건의문인데 사실상 한번쯤 더 발의자에게 문구를 수정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사실 유통판매시설, 위락시설 또는 재원, 서비스 제공, 지역발전등이 상당히 중복되어서 많은 문구를 재수정 하려면 발의 의원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이라도 이 수정안을 받아서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나중에 다루어질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하게 제안사유에 대해서 아주 확연하게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중복된 얘기도 많고 제안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현장답사 모레, 이런데 이것은 제안사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안을 올려 주신 우리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를 결정 해 주시고 전체적인 제안사유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게끔 건의를 해 줄 것인지 결정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정 해 놓고 건의 내용은 발의자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올릴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시로 올리느냐 이것부터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되는 흐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의문을 수정할 때는 발의자 외에는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회의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사안별로 반발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를 진행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아까 신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해주려면 해주자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제중병원 같은곳은 허가 내주고 민원이 생겼듯이 만약에 그것을 역세권을 사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우리 구로구 전체를 생각해서 건의를 올린 것인데 제안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의원들의 생각이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올려야 우리 위원회가 위상도 서고 주먹구구로 그냥 통과만 시켜 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합을 해 주셔야 지금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부분을 또 짚고 넘어 가셔서 결정을 짓게끔 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역세권을 전부 같이 묶어서 건의를 하자 하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승우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내지는 문안수정을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보았을 적에는 이 발의한 발의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서 그것을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발의 의원이 그와 같이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제출한다면은 우리가 결의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진행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제안설명을 지금까지 해 주신 부의장님의 입장을 보아서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사유에 대해서 문안을 조금 다듬어서 다시 하자는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수정을 안하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안 수정 내용은 송태복의원이 올린 것 의안심의를 해 보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첨부해서 한다고하는 말씀을 해 주신 신현섭위원 말씀도 좋지만 만약에 송태복의원이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회의해서 수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상이 있어서 문장을 잘 고쳐 가지고 올리나 이대로 올리나 구로전철역 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 이렇게 올리면 아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기왕에 올린 것,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올려도 순번대로 되니까 기왕에 올릴 때 우리 구로지역에 서운한 지역이 없도록 더 건의해 가지고 올리기를 바라며 여관이나 이런 것을 자꾸 걱정을 하는데 세계화입니다. 또 우리 구로구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여관 지어서 장사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을 개발할 때 마포구를 보아도 현황을 만들어서 여관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짓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시고 이 안을 본위원은 빨리 가결해서 올리는 것을 동의 합니다.

되면 걱정 없지요.

지금 제안 사유에 대해서 우리 초선 때는 많은 안은 못 했는데 이번에는 시작과 동시에 건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막은 문구만 보아도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이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건의안으로 됩니다. 지금 이 건의안은 구로전철역만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의문은 너무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졸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태복의원이 이 건의문을 서울시로 올려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구로지역전철역세권으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구로역 전철역 하나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것을 올리자고 하는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로공단, 신도림, 개봉 이런 지역을 묶어서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올리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건설위원회가 졸속하게 이 부분을 다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 공무원들도 보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해 주자 이것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부분은 수정 하자는 얘기이고 중복된 문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구로전철역 역세권 주변에 한곳만 접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상임위 활동중에 우리가 상의를 해서 우리 건의 안으로 각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승우의원께서는 지역 전체 역세권을 수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문구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달라는 강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합시다.

송태복위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구로지역역세권주변상업지역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으로 제목을 바꾸고 문구 수정을 할 것을 합의를 보고 또 그런 다음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조금전에 김종구위원님 역세권이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가지 좋지 않은 폐단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합의가 도출 된 다음에······

구로지역 역세권이라고 하면 모양새도, 우리 전반적인 구로 전체 문제되는 부분을 시에 올리는 것인데 구로전철역이라고 못을 아주 박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얘기중에 말을 가로 채는 습성 좀 버리십시오. 그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송태복부의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셨을 때 윤준태위원님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기 때문에 좋은 안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1항에 구로전철역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업무지구라는 것은 명목상에 없답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상업지구로 건의안이 들어가면 그 안에 업무, 유통, 상업, 숙박이 다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분께 업무라는 용어를 빼고 지금 저희가 다시 적었습니다마는 구로지역역세권상업지역지정건의안 이 표기가 맞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사유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 보다 발의하신 부의장님이 다시 일목요연하게 문안을 수정해서 다시 구로전체역세권주변이라고 바꾸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안을 채택해서 구청에 내고 구청에서 시로 내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원칙을 바꾸어서 말하면 구청에서 의회 통과해서 또 시에다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건의안을 일괄적으로 내주면 구청에서 이 안을 바로 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담당부서에서 다시 다듬을 거예요. 제가 알리고 그래서 정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되죠. 대충 이야기 했으면 오늘 통과를 시킵시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심사토록 할 것은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은 계속 심사토록 할 것을 발표 드립니다. 2. 구로구조례검토의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도로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도의 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자치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88년 5월 1일자로 구로구 조례 제56호로 제정을 해서 그동안에 4차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 했고 제2조에서 점용료및부당이득금의부과대상에관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별표 그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정해져 있고 제4조에서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서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점용료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 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권한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에서 세입부분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서 끝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8월 24일 4차 개정시에 시행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부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관계 규정을 개정 보완을 이미 금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특위가 있습니다는 저희 상임위 소속 조례이니만큼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1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지금 각동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 허가를 구청장이 인가를 내주고 있고 구청장이 전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새마을 금고는 바로 그 동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증진뿐 아니라 소외된 계층,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곳을 많이 도와 주고 있고 사실은 원 이익금이 아무리 많이 나서 금고가 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가져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비영리 법인 단체라고 볼 때 새마을 금고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갈라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새마을 금고에 건물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갈라서 만들은 도로 절용허가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위원 생각은 구로구 관내 뿐 아니라 다른 새마을 금고라도 새마을 금고만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법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시조례나 저희구 조례상에서 감면 대상 단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비명리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금고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영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마찬가지의 성격이 있고······

농협 같으면 몰라도 새마을 금고는 바로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거든요.

그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유아원 같은 데도 돈을 냅니까?

조례감면대상 단체는 여기 문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단체라는 사항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령에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속에 지금 황승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감면대상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저희 구청장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점용료감면에관한조항 규칙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누어 주시고 제가 드릴 주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제6조 점용료 감면에 제1항 3호에 보면 재해로 인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 부분에서 제3호에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또는 건설부령으로도 가능한데 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이 우리 구로구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 특별한 경우라는 사항은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한 사유로 점용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하고 그 다음에 난민 정착지역, 무허가집단 이주지로써 구청장이 인지 결정한 지역, 기타 구청장이 점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구청장의 규칙상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사항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규칙에 명시는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시행규칙상으로는 비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막연하제 조례에는 재해로 인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2항 3호에 말미 부분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해석 해 볼 때 지난 도시건설위원외 감사 때라든가 안건심의 때 보면 도로점용료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으로 나왔었는데 구로시장, 개봉, 오류 또는 가리봉시장 일대는 자연적으로 사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특별한 사정으로써 감면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해 볼 때는 왜냐 하면은 이 지역은 몇십년동안 재래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데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바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감면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도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유권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방침으로도 가능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방침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얘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얘기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기타도 객관적으로 지금 아까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일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사유도 구청장이 난민정착지역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그럴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일부 불법점용을 계속 해 왔다라는 것이 그 불법 점용사항을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감면한다는 것은 조금 기타 특별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법 254조에 국공유지점용에대한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20년 이상 점유를 하면 점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0년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불법을 해 왔다고 하지만 시장같은 경우에는 몇십년 동안 좌판 내지는 기타 상가 주인이 사실상 점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써 무단 점유냐?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했느냐? 이런 사유로 판단을 해 보면은 바로 기타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방침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라든가 유권적인 해석을 충분히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를 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야 지역주민의 원성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를 검토 중에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하시는 차원으로 각 지역의 민원과 접하면서 조례가 잚ㅗㅅ 된 사항은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시는 과정속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안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틀에 못 박힌 그런 행위보다는 융통성을 좀 발휘 해 달라는 정승우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조 1항, 제40조 1항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한 점용권자, 40조1항을 읽어 보니까 대략 적치물이라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철근이라든가 모래를 도로에 점용했을 때 그 징수를 도로에 따라서 그 도로가 20m이면 거기에 따라서 20m이내는 동장에게 9조에 보면 권한위임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역의 건물 짓는데 가보면 사실은 건축자재로 도로를 전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료를 얼마를 내고 온다고 하대요. 그래서 더이상 돈을 낸다든지 그런 사항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동에 가서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는 임차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같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허가하는 것은 1년 미만의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건축기간이 2~3년 되는 경우에는 일차 건축과에서 당해연도 1회분만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사항이 건설관리과로 통보가 되면 2차년도 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매 1회계연도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도로점용허가를 할 당시에 도로여건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한도내에서 점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초과사용할 경우에는 그 초과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금 형식으로 부과를 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과태료까지 첨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적치할 때 동장님한테 허가를 내서하는 것은 동장님한테 지불하고 각동에서 현재 건축을 하면서 앞에 통행에 불편을 주도록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이미 구청에 돈을 냈다는 것이죠?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 낼 당시에 낸 면적은 별도로 이미 냈고 그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부과를 해야 합니다.

날 때 몇평이면 몇 평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를 쓰든 간에 점용허가를 내게 됩니까?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상가를 5층 짓고 있는데 한 50m 거리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나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징수하겠습니다.

건축을 해 보아서 알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축 면적과 도로면적을 파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낼 때 점용허가 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냅니다. 내는데 그 이상이 되게 초과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누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나 벌과금을 내게 돼요. 다달이 내게 돼요. 다달이 그때 시정을 안 하면 또 내고 또 내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징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민원사항이 사실 큰 건축물일 때 동네에 난립되어서 도로를 점용해서 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에 대한 사항인데 하수과장님이 어제 당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못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3. 하수관준설업체선정에관한건의안

준설업체선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 관내 하수관 길이가 약 6만 4,520m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기준해서 준설양이 19,251㎥로써 8t 트럭으로 약 2,400대분을 준설한 방대한 양을 일개 업체에 계속해서 작업케 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하수관의 준설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마철마다 느낀 바 있어 이 안을 이번 기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로구 행정동을 두개로 나누어서 두개 업체가 각 일개 지역씩 준설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그런 준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좁은 하수관까지 준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ㆍ대 하수관 배수 불량으로 장마철마다 크고 작은 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준설량이 24.435㎥를 했으면 예산은 10억 5,800만원은 소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40,160m에 준설량 18,708㎥를 준설했고 예산액은 7억 8,000만원을 소비 했습니다. `96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서 보셨다시피 약 9억원이라는 돈이 준설비로써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매년마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수관의 준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19개동을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두개 업체가 준설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준설과 우기철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어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 때나 의정활동 중에 여러 가지로 1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입찰을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사항을 여러번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은 어제가 당직이기 때문에 못 나오시고 하수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준설이 지금 1년에 우리 구로구 전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는지 아니면 피해를 당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하수계장 오한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부의 하수관도 준설지침에 의하면 연간 총하수관로의 50%씩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안하신 정승우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구로구관내 하수관 총 길이가 53,260m로 나와 있고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는 64,250m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설한 관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구로구의 하수관로는 총 282,264m입니다. 이것은 `94년도말 현재이고 `95년도는 지금 통계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약간 양이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부 하수관로준설지침에 의하면 연간 총 하수관로의 5%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2.000m를 2로 나누면 141,000m를 준설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준설량이 35,779m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따져보면 약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50%를 준설하게 되면 예산이 약 36억원 정도가 되어야만 저희가 매년 5% 준설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양은 올해 준설 계획량의 총 175%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 유수지 인입관로에 대한 배수불량지역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를 할 경우에 우선 급하지 않는 구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방에 대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은 우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준설하는데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개 업체를 주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 2개 업체에 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입찰 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준설을 주관하고 있는 하수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총 길이가 282.000m이라고 했는데 연간 50%라면 141.000m를 해야 되는데 35,000m정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지금 예산확보가 미비하다고 보고 이렇다면 50%라고 하면 꼭 2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이 3개, 4개 업체가 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업체선정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첫째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개 선정보다도 업체를 3개 4개라도 더 늘려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35,000m를 하든 40,000m를 하든 많은 업체가 해서 필요 적절하게 해야지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준설계획량은 총 10,730㎥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175%를 했고 그 다음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6월까지 준설은 총 계획준설량의 6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440㎡ 대비 8,838㎡를 해서 약 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설을 하는 것도 여러 업체로 나누는 자체보다는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업체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 9억원 가지고는 올해 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개 업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도 확실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만 많이 선정된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홍우위원님은 꼭 두개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업체를 더 여러개 주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정승우위원님께서 두개 업체보다는 3개 4개 업체라도 가능한지 수정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찬반이라든가 수정에 대한 부분의 동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한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박홍우위원님께서는 이 안이 두개 업체라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작업량과 예산만 배정받은 부분을 재무과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이 하수준설업체를 선정 받은 다음에 작업지시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겋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제안설명시에 `94년도 `95년도에 있었던 준설작업량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로구 실정상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서 준설하는데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3개 4개 업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고 하수준설에만 많은 예산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이 안을 낸 것은 담당주무과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과 또 재무과에서도 두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한다는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범주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우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안이 올라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가지로 지난번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안을 올린 만큼 이해는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납니다. 왜냐하면 제안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었어야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제안서에는 53,269m라고 나왔습니다. 총 길이가 그런데 우리 계장께서는 282,264m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4급 5급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 길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 계장님 설명대로 라면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2개 선정 3개 선정도 하능하지 현재로써는 1개 선정하기고도 예산상으로는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절대로 앞뒤가 안맞는 제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박홍우위원님 말씀도 맞고 관계공무원의 말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의하신 정승우위원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일이 상당히 많을 때는 두개 업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입찰방법이라든가 또 금액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갑ㆍ을이라는 업체가 있을 때 이번에는 갑을 주고 다음에는 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주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공사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또 금액도 입찰하는데도 덜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정승우위원님과 과장님이 차이는 있으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너무 2개 업체만 주다 보니까 주로 전체의 하수도 준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개 업체로 구분해서 주십사하는 건건의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께서 수치상에 대해서 수정을 분명히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바도 있고 28만으로 나왔는데 5만 8,000으로 나온 부분은 우리가 문구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을 95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m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고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94년도에는 구정질문 당시에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28,000m로 보았을 때 그 양 전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50%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은 바로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거기에 준해서 매년마다 약 10억씩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그러면 1개 업체가 10억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두 개 업체로 나누면 5억식 매년 할 수가 있다, 일감이 없어서 못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활하수라든가 기타 폐수로 인해서 하수관을 이 시간에도 메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업체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 드려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수관 길이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유인밀에는 5만 3,000m로 나와있고 제안위원께서는 조금전에도 6만 4,250m라고 했습니다.

`94년도 기준해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메모를 해왔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분명히 제안설명에는 `9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95년도에 쭉 했고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수치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6만 4,000하고 28만 2,000하고는 길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94년도 기준이라니까요.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이고 이 유인물에는 `95년도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95년도 준설량도 제안자께서는 19,251㎡라고 했고 지금 계장께서는 1,800㎥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계산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를 1개 업체만 하다 보면 편견을 가지고 안일하게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관준설업체선정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전재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건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마는 1개 업체는 그동안 준설작업량이 연평균 25% 준설했다는 얘기는 물론 예산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역에 준설을 하지 못했다 라는 지적이 또 한번 대두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건의안 내용에 19개 동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서 동시에 입찰토록 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책임 있는 작업이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발의한 내용과 같이 장마철에 효과적인 작업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재남위원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는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