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성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구세감면조례 제17조 2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료로부터 5년간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합니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사업체가 휴업 시에는 경감원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95년8월10일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월29일 조례개정 결의를 해서 9월3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10월 25일 심의의결을 거쳐서 12월7일 의회로 개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박성룡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실시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폐기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쓰레기 감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가전·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의 배출시에는 2회 동사무소 방문과 1회 수수료 납부 차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법투기의 요인이 되고 있어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둘째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구분 민간인에게는 건당 3만원을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1일 휴가를 주는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며 경범죄처벌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건당 종전의 2만5천원에서 건당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부과징수하여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