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양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천마산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감사대상 부서로 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질문식 감사방법을 택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필요에 따서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77개의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 중 수송차량구입지원사업은 현재까지 25대의 차량구입을 지원하였으나 수동면, 도농동 등의 작목반에는 한 대도 지원된 바가 없다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여 지원을 안해 주거나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하여 1개 읍면에 수대씩 지원하기보다는 단지, 지원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오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작목반은 전액 지원하여 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농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규격포장재지원사업은 작목반이 아닌 외지인이 비규격, 비우량 상품을 포장하여 위장 판매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절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바, 농협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지원방법을 강구 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도읍 월산리에 설치된 농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은 일반인이 코너를 분양 받거나 임대 받는 식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지역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일반 상점화 되는 등의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거나 지원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이 끝났다고, 이제는 일이 끝났다고 방관하지 말고 모든 지원사업이 지원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시와 읍면의 농지위원회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반대의견이 제시되는 사례가 적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민원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고 더불어 수당지급 등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접읍에서부터 56-15번지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화훼유통단지지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모두 38억6,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유통단지로써의 기능발휘가 곤란한 만큼 입지서정과 농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진입도로는 마을안길도로로써 차량의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로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남양주시의 시민이 아닌 자가 주소지만 옮겨놓고 지원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뇨처리를 위해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시설능력의 부족으로 축산분뇨의 최종처리가 80% 는 전답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중시세가 낮으면 씨감자의 공급량이 많고 시중시세가 높으면 씨감자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씨감자의 공급률이 47% 에 불과합니다. 농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접읍과 진건면에 투자된 농어촌 마을진입도로의 포장공사는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 하여 533m의 도로를 연장하여 포장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반드시 당초 설계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되는 만큼 당초 설계 시 설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후 예산이 남았다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양 설계변경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 하여 사업비를 늘려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과 설계 시에는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설치되는 레미콘공장은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의 유발업체로서 입지여건상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의 설치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시의 균형적 발전과 민원발생예방 측면에서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레미콘공장설치에 관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와부읍 월문리 소재 산하물산 레미콘공장은 지하수 부족, 소음·분진 발생, 교통량 가중으로 덕소 사거리의 사고위험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되, 월문리-차산리간 지방도로는 레미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 어려운 노견이 없는 도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5일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승인, 이를 다시 1979년 7월 16일로 경기도지사가 이첩하고 양주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 및 공작물 축조를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조건부 허가하여 수회에 걸쳐 199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 허가된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서울 레미콘 공장의 시설 등은 미사지구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7개월 이내에 시설부지는 농지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1979년 7월 5일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최신 문서에 의하면 동 사업의 기간은 96년 6월까지로, 동양시멘트(주) 서울레미콘 생산공장에서는 1989년까지 41만㎡를 채취하였으며 95년 2월 현재 연계량 없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허가조건과 연계시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시행기간 및 존치기간의 연장허가 처리권한은 시장의 권한인 만큼 시장은 이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조건과 연계시켜 적법하고도 하자 없는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사업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스안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준공검사 시에는 가스사업개시신고와 동시에 검사 및 확인이 되도록 하여 가스로부터의 불안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5분 이상의 주차가 금지됨에도 도농동 빙그레 앞에서는 3번 버스차량 3∼4대 이상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을 인한 주민불만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1-3번 버스의 종점을 오남면 오남리에서 양지리로 연장하여 운행하면서 진접읍 장현리까지는 연장 운행하지 못하는 등의 진접읍 시민의 시청 이용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1번 버스노선의 폐지로 7번 버스가 대체노선으로 지정되어 운행 중에 있으나 종전보다 운행횟수가 적어 시민의 교통이용불편은 여전한 만큼 서울의 강변역까지의 연장운행 및 증차 등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버스이용불편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호평동 남양아파트 이면도로는 금성교통 소속 직원들의 자가용 승용차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시민모두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바 교통소통대책의 강구가 시급함에도 경찰서에서는 행정논리를 앞세워 불가처리되고 있는 등 주민의 불편이 방치되고 있으며 호평동 운행 마을버스를 제2청사를 거쳐 도농동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도 마을버스가 시내전역을 운행하는 구리시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시만이 국도상의 마을버스 운행이 불가하다고 처리되는 등 시민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대진버스(7번)의 주 사무소는 포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진접읍 팔야리가 주차고지 및 주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가 희망하고 있는 만큼 주 사무소 이전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네 번째, 택시이용요금은 94년도 할증요금인상 시 택시회사의 노사가 원하는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하여 바람직한 택시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에도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택시이용요금을 임의로 부당 징수하는 것은 선진문화정착을 위한 상호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하여 고발엽서를 직접 배부하는 등의 고발문화정착을 유도하든지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택시증차조정심의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포함되어 구성된 동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행정형태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덕소 유료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0대로 읍민회관 전용주차장 25대를 포함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읍민회관 이용 시민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퇴계원면 고수부지 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 4억 여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폐차적치 및 정비공장의 대형트럭 주차장화로 특정인이 무상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행정 전담부서로서의 교통소통과 주차장확보계획이 미흡한 만큼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알 맞는 교통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건면 소재 견인주차장 부지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운송업체의 차고지가 당초 허가 시에는 요건을 총족하였으나 증차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마다 차고지면적을 연계 검토하지 않아 법적 최소기준면적에 미달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육림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75%가 완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 25%만 집행되었습니다. 적기 집행으로 산림농가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산지의 75%가 산림으로 그중 12%가 개발 가능한 준보전입지이나 여건상 실제저으로 준보전임지의 6%만이 개발가능하므로 산림의 10%이상은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만이 우리 시의 개발 및 발전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지의 이용계획을 재편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은 우리 시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주요사업의 현황 및 추진내용을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대표의 의견청취와 유대강화 측면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과 소관 감사결과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 투입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분산 투자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실상의 투자효과는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의 굴착은 중복굴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원상복구불량으로 발생된 도로면의 요철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상하수도설치에 따른 도로의 굴착은 사전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도로의 완전한 원상복구 및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각종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등은 요식행위로써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해관계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개시 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덕소 우회도로사업은 사업기간이 96년 12월까지인데 사업계획량 3.76km 중 1.23km의 예산만 투자되고 사업의 종료기간이 9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보조금지원이 없으면 방치되는 소극적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조안면 능내리 노인회관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노인회관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주민여론에 대하여 기존의 회관을 노인정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대로 추진하되 이해관계주민의 이해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감독사업 물량의 과다로 사실상의 감독기능의 발휘가 미흡한 만큼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감리방법 등을 강구하는 등 부실공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감독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의 건립으로 공급수요가 발생된 도로 및 교통문제는 아파트 건축업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정도로상에 설치된 53개소의 과속방지턱은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의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조사하여 과속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노견이 없는 폭 8m의 도로는 차량의 양방향 교행 시 보행인은 사고의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며 더욱이 가로수가 식재된 상태에서의 노폭은 더욱 좁아 보행인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도로의 개설공사는 보행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상가의 모든 불법점용은 교통소통 및 거리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한 배수지는 설치이후 설치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불능의 시설은 과감히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상수도운영수지의 적자요인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형편상 5개 읍면에 대하여 하천 및 구거부지 일제측량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측량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3개면은 일제측량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민여론을 해소하고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후속조치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천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하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결정하지 못한 하천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하천 및 구거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공동주책의 진입로 개설 등의 부지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책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천 등에 설치된 공작물은 시에 기부체납된다 하더라도 향후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공유지 점·사용허가를 통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접읍 내각리 왕숙천변의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체육공원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하천관리측면에서 수리계산 등의 적절한 대응과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등의 잘못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첫째, 구리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진건면, 퇴계원면 등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구리시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용역이전에 시민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밀리에 추진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은 과거의 행정행태일 따름입니다. 시장이 결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비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행정이야말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일 것입니다. 일부관계공무원의 견해와 용역회사의 잣대에 의하여 우리 시의 개발방향이 결정되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역이 납품된 뒤에 시민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다시 검토하는 등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용역의 비용도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시민의 의견이 제시된 우리 시의 특징과 특성이 나타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호평동공업지구 지정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계획수립 시에는 산림의 보전을 최대화하여 공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규의 개정이후 추진하게 되는 진접읍 일원의 공업단지 조성 시에는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천마산군립공원 개발계획 의미수립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는 만큼 천마산관리사무소 운영수지적자개선 측면에서라도 동 계획은 하루빨리 수립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퇴계원면 및 진접읍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구리시도시계획구역 내로 46번 국도가 대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진접읍의 일반 지역은 접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4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을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하고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업자와 인근토지주의 토지비용을 줄여 주었다는 등의 예측 가능한 특혜시비는 예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하천 및 구거의 도로시설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평내동 희망연립주택의 경우 당초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진입로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도 부진하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의 희망아파트의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도어 있는 만큼 행정책임처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비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먼저 별내면 용암리에는 벼직파 재배를 2년차 시행하였으나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에 벼직파 재배를 지도하여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파종시기 및 물공급시기일실, 제초제 공급지연 등의 벼직파 재배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이 몰라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가 저온창고시설 및 배의 덕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이장, 반장 등의 조직계통을 통한 단순홍보로 이장, 반장이 전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노출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의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덧씌우기)공사의 경우에는 7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하나 2∼4cm만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퇴계원면 퇴계원9리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는 5cm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야 하나 3.5cm∼4cm만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내면 청학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는 5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하나 4.5cm만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진흥과에서 2,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보수, 석축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도 5cm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하나 4.5 내지 4.7cm만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다시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고 향후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시금 발생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엄중 조처할 것임을 경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내각리 화훼단지조성에 대한 것이 조금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양주군수라고 그랬는데 남양주군수로 자구수정 되어야겠고 또 내각리 마을 안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을 안길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어야겠고 거기 지적사항 중에 감사당시에도 화훼단지진입로를 재설계를 해서 GB지역이기 때문에 화훼단지로써의 도로로 설계해서 허가를 받아서 개설해서 유통의 지장이 없도록 해라하는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