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예비비 안건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님! 지금 황금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여러 목이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이 여러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다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없었고 특히 지방세관리에 보상금 600만원은 저희가 체납세를 받으면 0.5%인가 징수공무원에 대한 그것을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체납세를 받았지만 그 사유가 보상금으로써 지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지급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각 목별로 그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목별로 세세항 및 세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 점이 미흡한 것은 있었지요.

네.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화훼단지는 94년도 사업인데 94년도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초에 95년도 사업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에 화훼단지로써 유리온실을 짓는 그런 사업인데요. 94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0월로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적지를 확보를 하는데 진접에 적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하다가 기본적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95년도에는 토목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토목공사만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유리온실의 작업은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금시 세입 세출 결산서 내용 중 저희가 불용액이 모두 3억4,100만원이 결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미금시의 경우 94년도는 27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긴 나머지 불용액이 3억4,100만원인데 대충 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사업비 중에서 1억2,100만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용인부임이 2,8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가 1,400만원의 불용액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시설 중에서 1억4,9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바 있고 그 외에 시설비 중에 8,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243만9,00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는 분석을 해 보건대 94년도 연말 추경 시에 밀도 있는 마무리 삭감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에 사업추진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이며 더욱이 많은 27억3,800만원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불용액이 3억4,1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조정을 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에도 청소사업에 대해서 한 푼의 예산의 불용액이 될 수 없도록 시기적으로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모두 3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으니까 3억9,000만원 그대로, 95년도 지금 질의하신 거죠?

지금 미금의 경우에는 6,2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내역 중에서 목별로 자료가 그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원인 분석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사업비의 불용액처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주택의 융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2,400만원은 융자금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94년도 미금시에서 지원한 사항으로써 95년도, 96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주택의 진입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만큼 행정책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는 검토한 후에 시비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사례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접읍 화훼유통단지조성사업도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