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간사 표재학 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으로 업무소홀로 인한 재정낭비예방대책강구 1995년 12월말 현재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총 59건중 승소 11건, 패소 6건, 취하 14건, 계류중이 28건으로 이중 패소로 인한 시의배상으로써 2억3,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소송비용이 2,700만원이 지급되어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시재정낭비가 극심한 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적극적 행정자세가 요망되며 회계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재정 보증제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의 지출과 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철저, 199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199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공동목적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하여 용도에 따라 비목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나 1995년도 국실과별 사업소 및 읍면 동에서 지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향후 업무추진이나 사용지침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광역행정협의회 재조정, 현재 의정부행정협의회에 속해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를 지역 현안문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시군의 협의체인 동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여 지역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호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자 및 건전한 재정운영 등을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하나 95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예산실무부서에서 독자적 재정집행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살림을 건전하게 꾸려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부담당관실 수동국민 관광지 운영부진, 수도권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수동국민관광지는 1983년도 지정고시이후 약 6만8,000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장료 징수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특히 동 지역은 지역여건을 살펴볼 때 수동에서 가평군 상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와 접한 계곡임을 감안하여 특성 있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점을 감안치 못하여 입장료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계획의 부실로 나타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 동 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막대한 시설과 자본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복무자세 확립지도 철저,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도입을 이끌어내도록 공직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체제하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복무기강확립을 유도하고 출장복명의 확행, 하위그룹의 업무능력 제고, 상위그룹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고 당초 예산사업과 계획된 사업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처벌 등 감사기능이 사후적발과 문책에서 벗어나 정책감사와 업무력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적 미흡, 남양주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의 능력 있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을 9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하여 왔으나 당초 수강등록인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수료하였으며 특히 일어반은 중도에 강의를 포기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바 있으며 공직자교육은 자율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수료생들의 실력을 유지시키고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리마을 담당공무원제 활성화 및 반장 사기앙양책 강구, 지역발전의 가속화, 지역과 행정의 유기적인 연결이 매우 절실하므로 민과 행정의 친밀성을 증대하고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도록 마을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하고 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각종 공사 설계변경과다, 1995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 162건 중 당초 설계에 시공 중 발생한 설계변경건수는 30건으로써 주민숙원사업 20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건, 국철도변 정비사업이 4건 등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는 사업시공 중 주변 여건의 변동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타당성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설계시 주변 환경의 미고려로 주민여론수렴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사자재 단가 적용 또한 미흡하므로 상당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미비와 업무숙지도의 미흡으로 나타나 있어 이로 인한 재정의 과다 지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설계당시 현장 여건을 보다 다각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공사감독운영 내실화 촉구, 명예감독관은 지역 내 소규모공사에 있어 지역실정에 알 맞는 시공지도와 공사 추진과정의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 여론수렴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에 주민 자율감시기능을 도입한 제도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남양주시에서는 111건의 각종 공사에 명예공사감독관을 운영하였으나 명예감독관의 실질적 활동사항을 체계적이고 관리하지 못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일지이외에 명예감독관의 활동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예산집행 및 공사관련 법규이외의 자율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책의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양심에 따라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지우거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96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맑은 강 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수해 예방대책강구,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왕숙천 시범하천 공원화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한 시범사업장은 부지면적 65.473㎡에 4억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외 1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환경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동 사업추진으로 하천의 유수 흐름이 마을방향으로 급류가 조성됨에 따라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구의 역류로 마을의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사업부서, 의회, 주민 등이 현장확인을 한 바,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유수의 장애로 마을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우려되는 바를 검토 조치하여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촉구, 1994년도 세입예산 결산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8억2,500만원으로 이중 95년도에 20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30.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5년 10월 31일 현재 47억 5,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94년 결산일 현재 10억7,500만원의 체납액이었으나 95년도 10월 31일 현재 9억6,400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세수전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주관부서인 각 사업부서에도 소관 세외수입의 징수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조세 준법정신을 양양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각 사업주관부서, 읍면동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차량수리비 과다 지출, 남양주시의 행정업무의 원할한 처리와 편리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95년 10월말 현재 34대로써 업무의 기능별로 배치 또는 종합관리되고 있으나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차량 종류별 예산편성 기준액이 정하여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유류비, 차량수리비 및 기타 유지비용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경기 3구 9334의 7대의 차량은 차량유지 평균비용을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차량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차량외 유지 관리는 차량의 내구년수와 특성을 감안하여 배차와 사용용도에 따라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 관리감독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유재산매입 소홀, 도농동 시립도서관 부지매입과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매입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시 구청사 부지매각대금을 매입대채재원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으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94, 95년도에 걸쳐 년 1억3,5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구시청사 부지매각, 원지(주) 부지내 국유지 매각, 도농동 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지금동 진입도도 매입 등 당면 주요현안 재산관리와 연관하여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실공사,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입니다. 1995년도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을 부담한 내용은 9건으로 10일 이내 2건, 10일-20일 5건, 30일 1건, 79일 1건이며, 하자발생신고에 의한 하자보수처리건수는 총 7건으로 4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보수 중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성실시공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관내 건설업체현황 및 시 발주공사 참여현황에 따르면 하자발생 및 공사 지체보상금 부담업체도 시 발주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귀책요인이 시에 있는 경우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업자측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경우 시발주공사 참여에 일정한 제제를 강구토록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재정보증제도 개선, 지방재정법 제116조 및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현재 243면 본청 130명, 읍면동 114명이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1인당 한도액이 300만원에 지나지 않아 보증보험의 구상권 한도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중 특히 민원부서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이 있었을 때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재정보증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공정한 집행촉구입니다. 1995년도 남양주시의 민원사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 2,669건중 복합민원은 15%인 4,799건, 증명발급은 단순민원이 2만7,870건으로, 95년 10월 31일 현재 3만 1573건을 96.7% 처리하고 1096건 3.3%을 처리 중에 있었으며, 3만 1573건의 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보면,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뜻에 따라 인허가율이 69%인 3,056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 단순민원은 95.7%인 2만5,834건이 처리되고 있어 복합민원의 처리불가, 반려, 취하율이 31%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복합민원의 비중이 업무의 중요도 복잡성, 처리기관의 협조연결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원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지연처리가 73건, 2회 이상 중복보완처리한 건수가 691건에 달하고 있어 1회방문민원처리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담당공무원의 법령미숙지 등 사무처리자세가 미흡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처리의 불허가 건수도 513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132건으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며 2회 이상 보완처리한 총 691건의 민원사무중에서도 농지전용에 관한 미원이 136건으로 그 주종을 이루고 있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객관적,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흥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정이외의 단순한 실무자의 농지보전가치라는 임의적 의견으로 불허가 보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유의하여 보완시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개별광시지가 산정철저 및 표준지 지정확대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개인 의 소유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뿐 아니라 조세부담, 토지보상 등 재산권행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뿐 아니라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를 지역실적에 알맞게 확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단전시 가동대책이 마련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단전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전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어야 하며,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소홀로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총 2,730만원을 부과하여 1,479만원을 징수하고 1,700만원을 징수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에 의한 민방위대원외 자원관리가 정확하지 않음에 기이한 경우도 있으니 철저한 자원관리와 아울러 교육불참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방위의무수행에 동참분위기를 완벽하게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 강사선정의 부적정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95년도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민방위강사선정지침에 따라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4명을 위탁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러나 실기강사 중 1명은 현직공무원으로 년간 144시간은 민방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본래의 직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방위교육강사 선정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강사선정 시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수립할 뿐 아니라 강사선정에도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산문서 보완철저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각 부서별 컴퓨터의 보급과 문서생산, 보관이 이루어져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만큼 전산보안의식의 강화가 요구되므로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법률 이나 개인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민의 사권보호와 관련되는 전산업무와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세관련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법률교육과 정보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철저입니다. 묘지의 사용은 매장및 묘지사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허가에 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관내 총 33개소의 공설, 사설, 교회, 공동묘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설묘지의 년간 사용지수는 122건에 지나지 않아 불법으로 매장하거나 묘지를 임의조성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취로사업의 개선방안강구입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정시기에 재원을 살포하는 노임지급위주의 구호사업으로 실시되어지고 있으나 생활양태의 변경과 행정환경의 변경에 발맞추어 취로구호사업을 월동기에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연중 분포시기를 조정하고 취로사업도 구호측면에서 사업성을 일부 조정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맑은강 가꾸기 하천정화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공사추진이 부진합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각종환경기초시설과 방지 관련 대책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93-94 년 이월사업 8건 등 환경관련 사업의 추진이 완벽한 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 없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환경관련사업의 중요성 및 업무의 난이도를 잘 대변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책정, 사업계획수립의 치밀성을 더욱 강구하여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소홀입니다.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부과가 2만8,595건에 3억9,047만6,000원이며 징수가 2만3,155건에 2억3,306만9,000원으로 체납이 5,440건에 7,140만7,000원으로 24.6%이며 또한 94년도 이자와 95년도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63건에 1억8,068만2,000원 징수가 22건에 2,333만4,000원 체납은 41건에 1억5,134만7,000원으로 87%에 달하는 부담금과 부과금 징수가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과년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소홀입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로 청소체계가 바뀜에 따라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업무가 소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94년말 체납액이 총 1억6,200만원에서 징수실적은 960만원에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치 못하고 있고 특별징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1억5,2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특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인허가 민원사무처리 철저입니다. 청소과에 소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는 20여 종으로써 총 418건을 취급하였으나 이중 반려, 불가, 취하 등 미처리민원은 97건으로써 전체 민원의 25%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는 37건의 민원신청건수 모두 반려 32건, 취하 2건이 됨으로써 민원사무의 사전가부고지제도는 물론 민원인이 사업계획의 법적 근거나 타당성 판단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보완통보로 민원인의 숙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폐건전지 수거실적 미흡입니다. 95년도 폐건전지 수거실적이 년간 2,218㎏에 지나지 않으니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을 전개하여 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와 종합복지회관 위상 재정립입니다. 가정복지과와 종합복지회관의 업무추진형태는 중복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는 종합 복지회관의 기능과 한계를 정하여 예산의 중복집행, 시책의 모호성이 없도록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도록 위상을 재정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96년도에는 체계적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GB설치방안 검토입니다. 보육시설이 일반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벗어나 GB등 자연부락단위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노인회관 및 노인정 관리개선에 있어 노인회관 및 경노당 관리를 시설비와 물량지원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도 적극 검토되어 자율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여가선용시책을 개발하여 자립의지를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확장과 시설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국내 무면허소지자 의약품판매행위단속입니다. 남양주시관내에는 77개소의 약국이 의료약품을 판매 조제하고 있으나 업소내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보건서비스향상시책개발촉구에 있어 보건소는 국민건강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의 집행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환자의 진료시 또는 내방객에 대한 자세가 극히 관료적이거나 불친절하다는 평이 지적되고 있는바 직원의 친절서비스 대응자세를 향상토록 하고 치과의, 한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목록작성의 개방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장서확보는 도서관의 질과 양을 판단하는데 제1차적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장서구입시에는 사전에 희망도서를 이용자로부터 신청 받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도서의 이용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처리비용 재산정입니다. 환경사럽소에서 징수하는 분뇨수거취탁처리비용이 현행 톤당 1,000원씩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1986년도 지정이후 환경처리비용부담이 상승하였으나 한번도 조정치 않으므로 분뇨수거수수료와 위탁처리비의 비용분석이 형평을 잃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위탁처리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청소과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는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통폐합을 하는데 도시과의 단속계는 건축업무, 형질변경업무가 같이 중복되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사회진흥과만 공중분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6월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다는 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력관리계, 지도계, 생활 개선계 이런 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행정조직을 개편한 데 대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안은 조금 유보를 하고 그때 가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다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는 안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진흥계에 속해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의 인력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도계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선거로 인해서 새마을 지도자회나 부녀회들이 관선단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지도계에서 다시 인력관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을 그 부서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새마을계로 도로 명칭을 붙혀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