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 제4차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95년 12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995년 12월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발산제1동 701번지2호에서 발산제2동 702번지간 강서로에 보도육교 설치 청원의 건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8일 접수된 의장불신임의결취소 행정심판청구서를 서울특별시로 진달한 바, ‘95년 12월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청이 재결청이 된다는 회신과 동시에 우리구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를 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95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3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 실,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감사 실시 내용입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서 ‘95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95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5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5년도 각종 민원사항 처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등 처리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며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별 현장확인 사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현장확인 사항은 외발산동 불법컨테이너박스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고려종합개발, 가양골재, 가양하수처리장 및 양천길 자동차가스 배출 현장을 답사하여 분진·소음 발생과 하수처리 및 시설 가동,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의사당 신축현장, 상마운수 차고지, 아시아나항공 신축 현장, 서울도시철도공사 방화기지 사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상마운수 차고지 위치선정 적정 여부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공사 진척상황, 안전 시공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건수는 8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7건 건의사항이 58건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으로 강서구의회 의사당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예산 낭비와 관련 추후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계자 등이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등 2건이며, 6페이지 총무재무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은 각 동사무소 감사와 관련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감사주기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의 시효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토록 요구하는 것등 15건입니다. 8페이지 시민보건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은 집행부서 제출자료중 각종 자료의 통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바, 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등 4건이며, 9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으로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 주민불안 해소대책 강구 요구등 6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 건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은 강서구의회 의사당 토지매입비 1차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것과 관련 관계부서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총무재무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구민회관의 각종 공연시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까치뉴스, 반상회시 통·반장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줄 것등 16건입니다. 12페이지 시민보건위원회 건의사항은 관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등 15건입니다. 1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건의사항으로서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와 관련하여 공정한 저소득층 보증금 융자 지급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것등 26건입니다. 끝으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사항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형식적이었으며, 일부 부서이지만 소관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안되었던 점들이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기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95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진지하고 열의있는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정요구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위원회 심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기철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설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에서 주차행정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시조례를 제정, 각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로서,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90 이하로, 용적률은 1,500% 이하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안 제3조 주차요금 가산금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제를 3개 급지로 구분하되 구청장이 급지를 지정토록 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주차요금에 대해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12조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과 안 제22조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28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동조례 제3조제1항 별표의 “월정기권”란중 3급지 월정기권 야간금액 4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건축행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조경공사비 예탁방법을 현금 이외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28조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로 종전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은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정육점이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허용하는 것과 안 제30조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고저차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 건축물의 높이로 제4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층수 제한중 종전 2층 이상 4층 이하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안 제52조의 건축물의 온돌시공자격완화로 온돌시공자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돌계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개정 내용으로 제반 규정의 완화를 통한 주민생활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 건축행정발전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빌고 가내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알고 질문하시오.) (

의석에서 - 김기철 위원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

의석에서 - 관리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번에 답변을 해주십사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송병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의원님 말씀과 송병수 의원님 말씀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며 또 야간·주간 구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무리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한 바탕에서 아마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관계법이라든가 상위법 등에서 정리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가장 무리가 없는 관리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계속 만들어 내야죠. 그런 것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떤 경험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주민과 마찰이 적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법을 찾아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무리가 없는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발의하신 정현균 의원의 발의를 듣고 상세한 설명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현균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95년도 정기회 마지막날에 주차장조례안을 놓고 본 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례 제정안을 하는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먼저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불평이 따른다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시행규칙을 잘 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주차, 서로 주차공간이 좁은 곳에서 주차하는데에서 분쟁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취지를 가지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취지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취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상 어떤 문제가 없게끔 잘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정현균 의원님, 그리고 송병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분쟁이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상임위라든가 또 본회의를 통해서 시행 전에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전절차를 완벽히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2일간의 제43회 정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조례안등, 동의안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열성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정기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라며 병자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기회를, 다시 만나 뵙기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