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1동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노원구 공릉동 389-4 대지 504.2㎡,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시유지)1건은 노원구 월계동 411-46 대지 462㎡가 되겠습니다.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는 496㎡에 건물 891㎡(지하1,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재산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건입니다. 구청사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외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간부회의를 끝내고 오려다 보니까 실무과장님이 지금 배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실무과장님이 배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제안이유 : 1996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3. 주요골자 ｏ 재산취득 : 토지2필지와 건물1동 - 세부내용 · 토지 : 공릉동 389-4 대지 504.2㎡(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 건물 :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 891㎡ ｏ 재산관리 - 무상사용허가 · 구청사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 노원구협의회 면적(77.4㎡) · 노원구 갑 선거관리위원회(92.4㎡) · 노원구 을 선거관리위원회(94.7㎡) 4. 관련규정 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ｏ 지방재정법 제27조 5. 검토의견 ｏ 본 안건중 취득재산은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6억404만원과 월계1동 어린이집 부재매입비 5억5,440만원이며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9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ｏ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정기분 구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며 ｏ 관리재산으로는 현재 구청사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협의회와 노원갑선거관리위원회, 노원을선거관리위원회(재산가 1,798만6,000원)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때는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된 관리재산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504.2㎡×120만원씩 했는데 120만원씩은 ㎡당입니까 평당입니까? 또 이것은 감정을 한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확실하게 통과가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추정으로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총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가서 입찰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부지매입한다는 내용은 상세하게 있습니다마는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신축비로 9억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개괄적인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번은 지목이 대지이고 소재지는 노원구 공릉동 389-4, 수량은 504.2㎡, 추정가액은 6억여원이고 취득시기는 96년도, 취득사유는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입니다. 2번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노원구 월계동 411-46, 수량은 462㎡이고 추정가액은 5억5,440만원 취득시기는 96∼98년, 취득사유는 월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입니다. 3번에 보면 지목은 건물이고 소재지는 노원구 중계동 429-8이고 수량은 891㎡, 추정가액은 9억4,500만원, 취득시기는 '96년 11월이고 취득사유는 중계1동 어린이집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무담당 과장님이 안오셔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계획은 어린이집용으로 취득해 가지고 사용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보고시 이미 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소관으로서 사업계획이 이미 심사가 되고, 다만 관리상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행정위원회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설명까지는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평통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이런 것은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현재 노원구 예산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무상으로 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은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철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서종인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님 답변을 안들어도 됩니까?

평통이나 갑·을선관위에 대해서 한번도 사용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의회가 생기고 나서 4년 동안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의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제27조에 의해 돈을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27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단서조항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은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데가 안 받으니까 우리도 안받는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재정이 남아 도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합니다. 봐줄 형편이 못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서울시가 다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나 평통이 구청사가 부족할 때는 청사내에 없고 따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청사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한번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다른 구에서 혹시 청사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가 있다든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1호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나온 사항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이고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갑선관위, 을선관위는 작년까지 무상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등 7개 기관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책적으로 해서 새마을협의회같은 경우는 무상대부에서 제외시켜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그렇게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이 3개 기관만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이지 무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지 무상으로 대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도 지방자치단체 재산인데 이것하고 상당히 모순된 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구청 청사는 잡종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모법에도 나와 있고 의무조항은 아닌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계1동과 공릉1동 어린이집에서 ㎡당 120만씩 했죠? 공릉1동은 공연국민학교 들어가는 골목길 부분이고 월계1동은 대로변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공시지가가 120만씩 나왔습니다. 나중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매입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물론 철저히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어떻게 두 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옵니까?

감정평가는 공시지가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평가하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지만 그 주변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공시지가가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는 공연국민학교 골목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로변 부분인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지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면 상황에 의해 많이 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절대적으로 이 가격에 지배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토지상황에 따라 골목은 골목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많이 신경을 써서 내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청사무상대부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 4년동안 그렇게 받은 전례도 없고, 국가에 청구한다는 것도 말은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상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번은 걸러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도 구유재산으로서 비좁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넉넉하게 사용못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 몫은 몫이고 우리 자체재산은 우리 자체재산, 관리주체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까 한번 정도는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다른데가 청사가 비좁아서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 추후 다시 논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청사도 공간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평통자문회의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임대를 얻어서 나가는 다른데의 예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부터 그 경비를 모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여권업무를 국가로부터 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업무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국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연결되는 맥락으로 볼 때 국가의 업무를 위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에 수반되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관계라든가 상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이것을 비워달라거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례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인수했을 경우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성환위원이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설혹 좋은 사무실이 생겨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이 사무실을 인수하였을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노원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노원구민 60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2기 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처음 운영위원회와 우리 42명의 의원들이 논의하였던 것이 상임위원회를 4개로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청내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개설할 만큼의 공간이 없어서 이 논의를 추후로 연기하자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평화통일협의회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나 기타 다른 장소로 이전되고 이 사무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이러한 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에 대한 휴게실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실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위원들이 실제로는 여성위원들의 휴게실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자료실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원들이 현재는 자료실로도 휴게실로도 사용하기 불편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에게 현재 남성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원휴게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성의원들이 여성의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제와는 조금 벗어난 발언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례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97년에는 이 3개 사무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얻어서 나가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서종인위원이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건을 미료로 처리하자는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훈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년도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97년도부터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종인위원님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야지요.

그러면 앞서 김봉철위원님의 안도 이상훈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예.

정리하자면 내년도에는 이전과 같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97년도부터는 관계부서에서 필히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승인은 해 주고 지적검토사항으로 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