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황장진 내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15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정원승인에 따 라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와 축산과가 분리되지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시군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5일자로 부터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해서 법무통계계로 하고 업무는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무,통계업무를 각각 실무자 한사람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해서 경영수익사업 전반업무를 담당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행정의 기업경영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진흥과의 도시정비업무를 도시과에 이관한것은 도에서 통일을 시켜준 업무입니다. 사회과의 의료보장계를 폐지하고 사회계로 흡수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 진료비 청구와 직업업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농정기획계를 신설해 서 농어촌발전 5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증가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목계를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분리해서 도로시설 보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과의 수도계를 수도계와 하수도계로 분리해서 상수도확장공사와 하수도종말처리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계를 새로 설치해서 재난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에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기구 개편및 정원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등에 관한규정, 지방자치법과 차지법시행령, 시군 표준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편기준은 부서별 배분기준과 인력의적정배치와 기능쇄퇴와 유사 중첩기능의 통폐합으로 사업부서를 보강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경영체제 구축과 면건축인원 증가로 인한 건축직을 보강하되, 도의 기구개편을 대비해서 개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구개편에서 실과의 통폐합은 유보했습니다. 2차 기구개편을 예상하고 강원도의 개편작업이 2월말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경에 2차개편을 염두해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3,4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조정안을 보시면 통폐합이 모두 5개인데 통합이 2개계가 되고 폐지가 3개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법무계와 통계계를 합쳐서 법부통계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의료보장계는 사회계로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게를 폐지해서 민방위계로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방위교육 훈련시간이 단축되고 주민대피 민방위날 훈련이 연12회에서 3회로 대폭 축소되는등 업무가 줄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천읍의 진흥계를 폐지해서 총무계로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단순화되기때문입니다. 다음은 홍천읍의 부과계와 징수계를 통폐합해서 재무계로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군재무과에서 내년부터는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기때문에 읍면의 재무 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장의 신설5개계는 도시과의 수도계가 수도계와 하수계로 분류가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상수도확장공사가 진행중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계의 신설이 불가피했습니다. 건설과 토목계는 업무를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나누는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토목계업무가 도내에서 가장 많기때문에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경영수익계의 신설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하고 경영기업원리를 도입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농정과의 농정기획계 신설은 농촌발전5개년 계획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위함입니다. 보건소의 복지사업계 신설은 보건복지시범사업소가 8월 1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정원승인이 늦어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오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지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계장요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이관입니다.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도읍정비업무를 도시과 도시계로 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의 주민과 사회계를 총무과 사회계로 계를 옮기는 것은 총무과의 2개계 폐지로 인해서 2개계만 남기 때문에 과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3개과에 각3개계씩 운영코자 주민과에서 총무과에서 주민과로 사회계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천읍에는 총무과, 주민과, 개발과에서 각 3개계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게 지난 12월 5일날 승인된 사항입니다. 산업과를 농정과로, 홍천읍의 주민과 호병계와 9개면의 호병계를 민원계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호병계라는 말이 일제잔재 명칭이라해서 전국 시군에서 건의가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 통일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원감축입니다. 읍면에 부과징수 업무를 군의 부과징수계에서 담당하기때문에 9개면에서 재무계 요원 각 1명씩 감축을해서 모두 9명이 감축이 되고 홍천읍에 부과징수계를 통합해서 재무계 로하고 진흥계를 폐지함에 따라 감축인원이 4명입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의 전산실 전산직 1명을 감축해서 재무과 부과계로 넘기는것입니다. 이것은 전산직 요원이 재무과에 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부과계 지적직 1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부과를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은 충원입니다. 감축된 인원을 재무과 세무직 6명을 충원해서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의 관광계에다가 행정8급한명을 추가하는 것은 관광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행정토목 8급이 한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곳곳에서 설치되기때문에 기술분야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농정기획계 신설에 따른 2명과 건설과 토목계가 분리되는데 따른 1명, 그리고 도시과 하수계 신설에 따른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렬변경입니다. 내무과 행정계감사 7급 1명을 자체조정해서 행정직을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결과 전문직 감사부서에 없기때문에 감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기때문에 전문직 배치가 요청된다고해서 권장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의 건축민원 증가로 건축직 2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8개읍면에는 건축직정원이 있습니다만 두촌과 내면은 건축직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개면에도 건축직 정원을 두어서 건축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면 쓰레기소각장이 모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기계직이 필요하기때문에 각1명씩 현재 행정직, 또는 행정농림직 복수직을 행정기계직 복수직렬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계의 행정정규직 1명을 계 자체인원을 가지고 상계조정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계 업무중에서 민원이 많은것이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원만히 하자면 전기직 한명이 필요해서 행정직을 행정전기 복수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직을 한명 보충해 나갈 방향으로 직렬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읍기구 통합니다. 홍천읍의 부과징수계를 통합하고 진흥계를 폐지하는것은 기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홍천읍에 대한 행정기구설치 승인 받은 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행정기구가 개편작업이끝나는 2월말을 기다려서 주민의 혼란과 행정의 혼란을 막기위해서 우선 계단위 이하만 조정을 하고 과단위 조정은 3월 들어서 도의 기구개편을 참작해서 하는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계단위 이하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의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자치구기구설치기준 제3항, 시군의 실,국,과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정수 범위내에서 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항, 실과 담당관의 하부조직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 행정기구, 자치기구가 아닌 읍면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절차이행 검토입니다. 95년 12월 5일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을 득했고 95년 12월 15일에는 홍천읍 행정기구 승인을 득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정기획계를신설하므로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목표달성에 치중코자 하였으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훈련계를 폐지하여 민방위계로 흡수하였으며 재난관리계를 신설하함으로서 재난예방및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장토록 하였고, 기획실 법무계와 통계계를 통합하여 법무통계계로 하고 경영수익계를 신설, 기획실에 둠으로서 기획예산과 연계하여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과 경영행정개발추진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의 의료보장계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사회계로 통합하고 사회진흥과의 기구는 변동이없이 소도읍정비 업무만도시과로 이관되므로서 도시개발의 이원체제를 일원화 시켰으며, 도시과의 기능을 보강하여 수도계를 하수계와 분리 신설하므로서 홍천읍등 면 소재지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시설확장 관리와 하수시설 설치 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건설과 기능을 보강하여 토목계를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분리시켜 기반사업인 군도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기존시설 보수관리에 보다 치중을 두었으며 타실과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업무 전반을 건설과에서 관장토록 하는 분장사무를 명분화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복지사업이 시범실시 되면서 사회과 분장사무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장애인 보호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책정및 자격관리등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조정되었습니다. 상기의 행정기구 일부 개편안은 자치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으로 조직의 경영성제고와 효율적인인력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단계적 조치의 하나로서 기존의 기구를 유지하면서 중복되거나 체증된 부분해소에 중점을 두어 조정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홍천군의 통폐합건하고 민방위과 명칭변경과 홍천읍 주민과의 호병계를 민원계로 신설하는 것이 도 지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도 지침에 의하면서 홍천군 규칙에 정한 사항이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를 재난과로 하는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얘기하는것이고 읍의 통폐합건은 자체적으로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홍천군과 군세가 비슷한 시군에 통폐합한것과....

네, 다른곳과 보조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도로시설계하고 도로보수계를 두고 또 건설과의 건축직을 개편하시는 것 같고 산업계가 농정계로 바뀌는 것입니까?

계는 바뀌지않습니다.

그러면 면의 건설직과 토목직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까?

면의 산업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뒀습니다.

군청 본청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업무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등 읍면에 무척 폭주하고 있어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 농정기획계 하나를 늘렸습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건설과 토목계가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계만 생겼다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도로업무가 워낙 많기때문에 업무를 책임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봤습니다.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계가 분리되었지 인원이 증원하나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목직과 건설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현장 감독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인원을 증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만 생겼지, 어떤 효과가 있겠냐 합니다. 앞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 토목계 한개계가있었는데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6급 한명과 7급 한명이 늘어나고 토목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나 농림직, 또는 행정농림직에 대한것을 복수조직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조직화한 것이 우선은 환경보호과도 복수직을하고 내무과에도 복수직, 민방위재난과에도 복수직화 했는데 기술직을 확보하기위해서 애를 많이 쓸 작정입니다. 나름대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 건축직 확보에 최선의 목표를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행정직은 충원요구를 하나도 안하고 모두 건축직으로충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고있기때문에 일단은 행정직을 볼려고 하는 홍천군의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것은 포기해야할 입장에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보면 건축분야와 토목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 내무과의 제일 목표는 기술직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복수직화 했다고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대우가 일반회사의 대우보다 작기때문에 이쪽으로 오는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특채로라도 뽑아서 기술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는 과에서 계를 분리만하고 업무분장만 한것이지 인원증원이 안되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가 생기면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하지않겠냐는 질문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계만 하나 늘려서 토목계를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나누어서 계장 한사람과 직원 한사람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기계직을 10명씩 보강한다고 했는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일부 운영도 하고있고 앞으로는 이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을 늘리는것이 아니라 기존의직을 복수직화해서 기술직을 확보해보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지금 윤성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면에는 토목직이 한분있기때문에 그많은 수해복구를 혼자 감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에따르는 문제점이 많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한건 틀림이 없습니다. 토목직의 경우는 읍면당 한사람씩 있고 건축직은 홍천읍과 남면, 서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주택업무등이 늘어나면서 토목직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현장업무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부실공사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없는 두촌면과 내면은 이번에 한명씩 복수직하함으로 인해서 건축직이 한명 보완이 되면은 이 사람과 토목직이 분담해서 한다면 현장감독 업무가 어느정도 해소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형식위원입니다. 읍면의 부과징수 업무를 군청의 재무과징수계에 준다고 했는데 읍면에 징수업무를 이전하면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과징수 업무가 많이 전산화되어서 이 업무를 도에 권장사항으로 본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부과징수업무를 받고 읍면에서는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의 재무계업무는 많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원도 감축이되고요.

그렇습니다. 부과징수 업무를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부분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산업과를 농정과로 바꾸면 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는 농정기획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영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사계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산업과의 업무가 현장지도 업무는 많이 줄었는데 지원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 5개년 업무가 많이 늘어서 이 업무를 감당하자면 계 신설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 업무가 많이 줄었기때문에 농사계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군은 농업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농사계를없앤다는것이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해서그대로 존치를 하고 농정기획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선진복지국가가 될려면 의료보장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물론보건소 일부 업무가 이전되어서 의료보장계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폐지하고 사회계에서 이 업무를 하게되는데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군민복지문제를 생각하고 의료보장제도를 하는데는 지금많은병원의 의사들이 과다한 의료비를 책정해서 청구하기때문에 이것을 심사하고잘못받은 것은 현지출장인 가정방문을 해서 반납을 받고 환자가족들한테 가서 조사도 할려면 업무가 괴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계에서 이 업무가 소화될지 궁금합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 갈수록 확대를 시켜야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군 의료보장계에서는 단순히 진료비 청구와 지급업무를 맡고있고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과 정보를 교환하면서알아봤는데 이것을 실무자 한사람으로 또 는 사회계장이 보좌를 하면은 능히 해나갈 업무라는 판단이 서서 사회계로 흡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있는대로 줄이지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부과징수계를 통합하고 군청에서 일괄 부과징수를 한다로 하는데 그면 모든 부과징수를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계에서는 주업무가 지가관리가 되겠고 고지서전달업무등 나머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발굴은 어렵겠네요?

그런데 종토세다 재산세, 주민세는 주 전산기에 입력이 되어있고 변동사항만 넣어서 해오고있어서 읍면에서는 일이 수월했는데 조금은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읍면의 지방세 부과업무를 군 재무과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읍면증원을 감축해서 군 본청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보충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정원승인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입니다. 읍면의 정원 13명을 군 본청으로 조정 하는 것입니다. 13명중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6명,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 본청의 6급 1명은 보건소 보건복지계장으로, 농촌지도소 기능직10등급 운전원 1명을 줄여서 군 본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7급 1명과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 정원1명이 순증되겠습니다. 행정토목 6급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건설과 한시정원조문이 삭제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지보상을 위해서 행정7급 1명이 금년말까지 정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업무가 끝남에 따라서 정원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4명이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21일날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직은 부군수 1명과 지도소 45명, 총 46명만 국가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1항을 본청240명에서 257명으로 1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재무계에서 1명씩 9명, 홍천읍에 4명 13명, 국가직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336명은 323명으로 13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 한시조례는 이 조례 시행당시 홍천군청 건설과에 두는 지방행정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은 1995년 12월31일로 한다를 한시정원을 삭제하게 되겠고 나머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와도에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 통보된 사항, 그리고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에 따른 정원조례중개정 지시문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재무과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이관 및 군본청 새로운 행정수요대응·읍면 정원 삭감 13명을 감하고 군 본청에서 1명을 감하여 사업소인 보건소복지계장 인원을 보충하고 사업소인농촌지도소에서 1명을 감하여 군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함으로서 양쪽에서 상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재난관리과 1명이 증원 되고 건설과에 한시정원 1명을 감하므로서 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양곡회계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240명에서 257명으로 17명이 증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 11명은 같고, 직속기관 99명도 같고 사업소도 같습니다.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336명에서 323명으로 13명이 감이되며 위의 본청 17명 증원내용은 읍면직원 13명과 양특,국가직 지방화에따른 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홍천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읍면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군 재무과로 이관되고 재난관리업무 신설, 도시기능과 건설 토목분야 규모팽창,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등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정원 13명을 군정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라 양특국가직 4명을 지방직으로 조정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정착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사업계를 신설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시범복지사무소가개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장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다렸는데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절충되지않아서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고 자체에서 계장요원 하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기타 주민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타주민의 보건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읍면의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타 주민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13항에, 기타 주민의 주민의 보건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등에도계정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복지사업계가 신설되면서 보건소의 분장사무중 기타 주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주민보건,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범복지사업 기구 및 인력이 보건소에 배치되면서 관 장사무에 관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보건소설치조례 제3조 13호의 과장사무가종전에는 기타 주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던 조문을 기타 주민의 보건,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등에 관한 업무로 조정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 여 설치하는 노인복지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금설치운용및조성, 또 기금의 관리운영및운용계획, 기금의사용, 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및운용관, 결산및보고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5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홍천군노인회조례제정안 의견개진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및 17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법 제2조 기금설치의 제한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범위에 사회복지사업 기본법에서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기본법 제5조 기금의 조성방법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이외에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기타의 재산,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등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제2421호에 의거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정,공포시에도 상기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습니다. 절차요건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상의 절차로서 95년 11월 19일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검토등 절차요건을 필한 결과 상위 관련법령과 도조례가 정하는 수권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군에서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과 맞춰보면서 했는데 5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할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인정될때인데 조례 7조 규정이라면 기금사용이 귀결된것인데 기금사용이 부적합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쓰게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빙자해서 범위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회는 연간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만 소집하는 것보다는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도 소집하는 것을 삽입하는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각종위원회일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니까 지급할 수도있고 지급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은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드려야죠.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은 임시회 소집을 위원장이 인정할때 뿐만아니라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있도록명문화하고 일부 자구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4조 2항의 운용할수 있다를 운용한다로 수정하는 것과 안제11조 2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4조에 지급을 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윤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 운용할수 있다를 운용한다로, 제11조(회의) 2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위원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제4조(수당)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니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