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액은 71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8억 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9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가 3.4%, 특별회계가 1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안은 '9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5.1%이며, 기정예산보다는 38억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19억 3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8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4년도보다는 86억 2천6백만원이 신장되었는데 일반회계는 53억 8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32억 4천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담배소비세, 공유재산 임대료, 청자판매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등은 '94년도에 비해 큰 신장율을 보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4년보다 4억 1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의료보호, 농공지구특별회계는 '94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주택, 새마을소득운영, 간척사업, 어장정리특별회계는 증가되었는데, 간척사업은 3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어장정리사업은 채무보증 변제액 6억 2천1백1십5만5천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면, 인건비 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산 하였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별첨과 같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이유로는 기정예산액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키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일반행정비부문에서 종합상황실 및 비상대비 근무자 급량비와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 국내여비 및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급량비 등 2,78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시 승인한 부분 이외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의회 입장을 정리한 바 있었는데, 제3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여 승인 요구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건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본예산말고 2차 추경에서 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불과 두달인가, 석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는 그때 심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는 그 예산이 기 있는 예산으로써 남은 잔여기간치분만 지급 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백만원이 왔을때에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 정도는 삭감해서 3백만원으로 삭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후로 이번 추가경정 3회 정리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서는 그때 저희들이 지원이 된 줄알았는데 전혀 지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도 그 액수를 삭감 했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때에 전액 5백만원을 지원했더라도 이번 정리추경때 이 예산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과 의논한 끝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얘기 하십시요,

얼마요?

예.

감사합니다. 성전 강영석의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 상당히 관변단체나 이런쪽으로 해서 우리 강진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줄 알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진만 지원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 지구는 본래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통적인 저쪽 경상도쪽에는 두레나 향약 또 우리 전라도쪽에서는 품앗이 어떤 협동체를 잘 이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차원 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새마을운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건을 얻은 우리 농촌이 발전하는데 상당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을 양보해 가면서 좁은 길을 넓혔고, 모든것을 협동적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 가지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우리 이 새마을 협의 기구체야말로 우리 시골에서는 진짜 꼭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었고, 또 여기 참여하신 우리 예산에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여러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촌에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 또 이것을 한번 더 다시 승화시켜서 이런 단체들을 민간 재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한차원 더 높은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 사실 이런 읍단위만 되어도 국제적인 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자금을 출현해서, 각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골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이 이걸 다루는데 비중을 보니까 그래도 봉사단체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한차원 더 우리가 더 높이 1단계,2단계에 어떤 새마을 협의체에 그 기구를 생각하면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