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요금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재원으로서 기능이 미약한 실정으로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개정하려는 조정대상은 3유형 9종에 증명수수료 및 일반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인감에 관한 사항은 2종으로 인감증명과 인감개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지방세에 관한 증명4종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셋째, 일반 민원관련사항 3종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등록재교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코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주시권의 타 자치구와 사전협의로 요율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요율의 현실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요금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재원으로서 기능이 미약한 실정으로 정밀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정대상으로 3유형 9종으로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 2종으로는 인감증명, 인감개인신고이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으로는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등이 있고, 일반민원 3종으로는 음반 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등록재교부신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세무 13388-1337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시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구 재정을 유지키 위하여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한 것으로 지금까지 제증명 수수료를 장기간 조정하지 않아 요금 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재원으로서 기능이 미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물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과 수수료별 자료를 토대로 보완하여 요율을 결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의 요금의 균형을 유지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7%까지 인상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인상하고 있는지요? ○

이것은 사전에 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똑같은 요율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88년도 책정한 거죠.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안 올립니까? ○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주로 영세민이 사용하고 인감은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올리지 않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종이 값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