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2일간의 긴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감짓는 날이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말결산시기와 맞물려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고하시고 모든 의사 일정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북평민속장날보존 운영관리 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등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원할한 회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일방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5년 12월 19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2차년도를 맞아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원가 분석한 결과 처리단가 상승으로 현행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자립도를 명문화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중 대상품목은 냉장고외 23개 품목인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상향조정하며 조정금액은 2,000원∼15,000원으로 되어있는것은 8,500원으로 일률 조정하고 것이고, 또한 연도별 수수료 자립도 명문화를 위해 2001년까지 채제비용의 100%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조의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5년 12월 19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은 천재등으로 인한 징수기한의 연장을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세 소득할 세율 상향조정 시기를 1996년 1월 1일부터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징수유예 규정으로 개정하여 또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인상,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5년 12월 19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을 조정, 종전 6급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에게서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 5%를 감면하는 한편, 짚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감면 규정을 수정, 세액을 소폭 인상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준칙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면제를 감면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짚형 자동차에 감면규정을 수정, 세액을 소폭인상코자 하는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평민속장날보호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북평민속장날 보호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북평민속장날 보호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5년 12월 19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서 재래시장을 개설하고 북평 민속장개장 기간중 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점용하여 노점, 화물차, 경운기, 손수레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며, 그리고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1년간 위탁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코보고의 요지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두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은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 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강력한 의지력이 담겨있음이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북평민속장날 보호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평민속장날 보호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건간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니 나오셔서 삼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5년 12월 19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은 지역주민대표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3인 이내로 되어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계획 제도 자문과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등의 심의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이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기했으리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3회 정기회를 비롯한 금년도 모든 회기를 이제 마치게 되었스빈다. 그동안 제2대 동해시의회가 출범하여 비록 6개월 채 못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시 번영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32일간이란 정기회의 긴 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기반 구축에 촛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과 알뜰재정운용을 기하도록 '96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또한 그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며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각종 시책방향에 대한 대시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진단과 향후 미래보완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준 내실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이 다소 미진하고 아쉬운점이 생각나므로 이 기회에 두서없이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회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건처리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미리 배부된 의안은 사전 철저한 검증과 관련법규의 충분한 연찬으로 회의에 임해야겠으며, 또한 회의도중 의제밖의 발언행위는 가급적 삼가하여 회의의 효율성에 극대화를 도모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역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의원과의 시원스런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이 요구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는 시정질문등 본회의시 가능한 계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년 한해도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후면 영원히 사라지고 또한 그토록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충격과 분노로 얼룩지게했던 국내의 세계적인 대형 사건, 사고들 또한 역사의 한 쟝르의 영원히 묻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않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서서히 일깨우며 새로운 발전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응집시켜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상수도 급수난 문제와 북평공단 업체 유치만은 밝아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해결되어 지방자치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지난 의정활동을 겸허히 반성해 보는 가운데 혹시 동료의원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갈등의 골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밝아올 명년도에는 의원 모두의 돈독한 결속과 화합된 분위기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한해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다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11월 24일 삼흥동에서 발생된 산불 조기진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11만 동해시민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