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보고드린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로 제안된 홍천군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규격봉투가격결정안을 말씀드리면 5ℓ용은 60원으로 조정코자 하고, 10ℓ용은 120원, 20ℓ용은 230원, 50ℓ용은 560원, 100ℓ용은 1,12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규격봉투산정 자료및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서는 이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에 홍천군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결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조정배경은 쓰레기배출자 처리비용원칙을 적용, 수수료의 연차적 현실화 추진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40% 적용하던것을 내년도에는 10% 인상을 해서 50%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또 쓰레기규격봉투재질의향상및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린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필린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4%인상되었기때문에 이와같은 배경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현행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판매가격을 말씀드리면 5ℓ용은 50원10ℓ용은 90원, 20ℓ용은 170원, 50ℓ용 420원, 100ℓ용은 84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가격 산정자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산출공식이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에다가 수수료자립도를 곱하고 여기에 제작비및 판매이익을 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규격봉투 판매가격 결정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7%를 적용했습니다. 이와같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것이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은 리터당 17원 45전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자립도는 96년도에는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엔 40%, 96년도에는 50%로 매년 10%씩 인상해서 2001년도에는 100%를 적용하도록 공식이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조달청제작 단가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판매이익은 같은조례 별표7 비고 제4항의 판매이익을 복권판매이익 규모인9%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도 물가상승의 5.4%가 지난 11월 15일 재정경제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경제동향에서 5.4%로 제시되었기때문에 5.4%를 적용했습니다. 이와같은 관련자료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규격별로 말씀드리면 5ℓ용은 65원으로 조정코자 하고, 10ℓ용은 122원, 20ℓ용은 235원,50ℓ용은 566원, 100ℓ용은 1,122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결정의결안과 같이 전체적으로해서 5ℓ용은 60원으로하고 10ℓ용은 120원, 20ℓ용은 230원,50ℓ용은 560원, 100ℓ용은 1,120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 배출자 처리비용부담원칙으로 년차별로 현실화 하기위하여 규격봉투의 재질 향상등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같이5ℓ용은 당초에 50원에서 60원으로,20%가 인상조정되었으며, 10ℓ용은 90원에서 120원으로 33%가 인상되고, 20ℓ용은 170원에서 230원으로 35%가 인상 조정되며, 50ℓ용은 420원에서 560원으로 33%가 인상조정되고 100ℓ용은 840원에서 1120원으로 33%가 인상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검토내용은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1항 3호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외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으로 제1항 3호 판매가격을 별표7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별표7호는 규격봉투의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3항으로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검토로 95년 12월 18일 홍천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준 자립도 지침에 의거 쓰레 기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95년도 40%에서 2001년까지 100% 목표로 년차별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쓰레기배출자 처리비용부담원칙하에 96년도에는 40%에서 50%로자립도를 높이고 또한 규격봉투의 재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정된 안으로 조례가 규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상정 규정에의거소비자물가상승률 5.4%, 년간 쓰레기 배출량 37,230톤, 년간 폐기물처리 관련비용 16억2,400만원, 쓰레기부피 환산지수 2,500, 강원도 기준 96년도 자립목표 50%봉투는 조달청 제작단가며, 판매이익은 조례에의하여 9%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개정 추진중인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의 인상율 20-45%에 비해 우리군의 경우 평균 33%로서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매년 투자비용을 고려할때 불가피한 인상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96.1.1일이므로 고시기간을 고려할때 다각적으로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가격인상시 기존 봉투의 다량 구입으로 인한 수지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예비봉투의 제작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