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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38회 제4차 본회의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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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조

오병조사무과장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 20. 의회에 제출된 함평군민의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2. 23.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 하겠으며,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평군민의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집회이후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평군민의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하기위해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및 사유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두번째,기정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계상과 주요 사업비및 경상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92억863만7천원이고,일시차입 한도액은 20억7,625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액은 646억7,137만2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9억4,014만1천원입니다. 6개 특별회계 총액 합계액은 45억3,726만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3,611만7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해 올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억8,523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55만6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6,185만 7천원이고,일시 차입한도액은 3,785만5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억7,005만9천원이고,일시 차입한도액은 1,410만1천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9,899만3천원이고,일시차입 한도액은 896만9천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6억5,791만9천원이고,일시차입한도액은 1,973만 7천원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6억6,320만6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4,189만6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7,262만5천원으로 합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692억8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646억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금회 추경에 반영된 규모는 총계 감6억6,3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감5억5,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0.1 %가 기정 예산보다 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규모로써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감 267만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감5억5,751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380만6천원을 증했고,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341만9천원, 사용료 수입에서 80만원, 관공수입에서 감 2,000만원, 증지수입에서 1,940만8천원, 폐기물 수집수수료에서 감 3,230만 2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8,212만7천원, 과태료 수입에서 1,24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감 5,2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에서는 3억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는 감 9억4,547만9천원으로써 국비에서 15억1,0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에서 5억6,468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지정교부금으로써 감 84만4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으로써 15만6천원이 증됐고,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감1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은 5억5,484만4천원을 전용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정예산 삭감을 8,627만4천원 삭감시켰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시켰는바 4억6,857만원을 이번에 전용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감 470만5천원이고,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832만8천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에서 감 2,959만2천원, 분담금 수입에서 160만5천원, 기타잡수입에서 감 2,141만7천원, 잡수입에서 감 106만8천원, 보조금에서 4,0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 회계사업에서 감 2,130만2천원으로써 국비에서 1억7,224만3천원이 감됐고, 도비에서 1억5,094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27만9천원이 증됐고,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300만원, 잡수입에서 527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감 267만3천원이 감됐고,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필수적 경비 부담은 이번에 7억1,852만 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은 9억4,547만9천원을 감했고, 그 내용은 국비 15억 1,018만6천원으로 감됐고, 도비에서는 5억6,468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세입관련 세출 부담으로써 총 2억2,696만3천원이 증됐는데 내고장 담배판매 이익금으로 1,5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로 운영비로 100만원, 농지일시전용 예치금으로 해서 감 6,000만원,대기수질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으로 15만7천원, 경지정리 하천 개수 채무부담으로 2억7,08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은 총 6억642만3천원으로써 군비부담을 시켰는바 국비보조금 군비부담액 2억8,582만 3천원을 부담으로 했고,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3억2,060만9천원을 이번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및 경상사업비 부담을 금번에 1억1,209만3천원 부담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출규모상으로 보면 감 470만5천원이고, 상수도사업에서 832만8천원을 증시켰고,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비에서 2,968만3천원,예비비에서 감 2,1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에서는 2,130만2천원을 감시켰고, 의료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2,13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서 827만9천원으로써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300만원, 예비비로 527만9천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이상 포괄적인 총괄사항만 제가 보고드렸고, 기타 세항보고로는 별도로 예결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 29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함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5조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1862년 4월에 나산 이문출신정 한주에 의해 진주, 함평, 함흥등 전국 3대 농민운동이 전남 최초의 탐관오리에 항거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며, 1894년4월에는 동학농민운동 민중봉기일과 기미년 4.8에 문장기미만세 항쟁이 있었고, 또 1952년4월에는 최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으며, 1991. 4. 15은 함평군 지방의회의 구성일입니다. 자연환경적 요인및 군민다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현행 10.5 개최되는 군민의날 행사는 가을철 농번기와 중추절 전후로 군민이나 출향인사등 자율 참여가 미흡했으며, 군민대상으로 160명의 설문조사를 금년 1월부터 2월사이에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군민의날 개정에 67%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군민의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군민의 뜻에 부응한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군민의날이 10.5 이던것을 4.15 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는 4.15은 농한기로 3년간 평균기온이 19.2 ℃ 였습니다. 행사개최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우리군의 실정에 합당하고 지역 정서에 맞게 개정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2일간의 일정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도록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 하시여 조례안 심의와 검토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의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2.27 부터 12.28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2. 27 부터 12. 28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 29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