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자주 재정 능력의 확충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제안 내용중 체육시설별 평균 인상률을 말씀 드리면 주경기장은 64.4퍼센트, 월명체육관은 11.4퍼센트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13.5퍼센트를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와 시중 동종업체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형평을 기하였고 한국은행의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의회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절차와 12월 7일의 물가대책위원회, 12월 18일의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되어 의회에 상정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뒷장의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별표5 상행위및광고물시설 사용료, 별표6 월명수영장 이용료의 개정 내용은 조문 개정 내용과 함께 그다음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먼저, 본조례 제9조 제5항중 실내수영장의 개장 시간을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실제 사용시간과 동일하게 개정 제안했으며 단서 조항중 ??별도 시간??을, ??별도로 시간??으로 자구만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시간의 사용시간 감축은 실제의 운영시간을 감축한 것이 아니며 실제운영 시간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서 조항에 의거 별도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의 개정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시설별로 사용료를 정한 이래 현재까지 인상 조정이 없었고 또한 인상 조정 사용료는 전주, 대전, 대구시등 타 도시의 현재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을 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경기장은 육상트랙을 우레탄트랙으로 시설하고 잔디구장도 잔디를 재식재하였으며 외곽담장과 철문시설등 1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크게 개선하였고 이용 편익을 증대시켜 사용료를 최저 5퍼센트에서 최고 233퍼센트까지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평일 하루, 체육경기를 기준하여 우레탄 트랙은 1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233퍼센트를 잔디구장은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100퍼센트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체육이외의 사용료는 체육경기사용료의 150퍼센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야구장과 테니스장은 시민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조명 시설의 미비등 이용 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명체육관의 사용료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우리체육관이 최근에 시설되었음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평일 하루, 체육경기를 기준하여 주간사용료 3만원을 4만원으로 33퍼센트 야간사용료 3만5천원을 6만원으로 71퍼센트를 인상 조정 했습니다. 체육이외의 사용시, 주간 사용료는 현행대로 하되 휴일 사용료만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퍼센트를 인상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5,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면 현재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에드벌룬 게양시의 사용료 규정을 새로 넣었고 광고물의 규격을 건당 1.2미터에서 10미터 이내의 크기로 통일했으며 설치기간과 기간초과시의 추가 사용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행위 사용료는 면적의 과소에 관계없이 하루 2만원으로 규정된 것을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하루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광고물의 무료 설치 규정은 타 도시에는 없는 규정으로 광고 사용료의 수입증대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6, 월명실내수영장의 이용료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입장시 어른의 경우 현행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학생과 군인은 현행 1천7백원에서 2천원으로 그리고 월회원권도 어른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학생과 군인은 3만4천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25퍼센트 17.6퍼센트를 인상하였으나 아직도 시중 사설수영장과 비교하여 17퍼센트가 낮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용료의 인상 조정 효과를 살펴 보면 ??96년에는 예상수익 이 삼억오천오백여 만원으로 늘어나 ??95년과 비교 25.9퍼센트인 칠천삼백여만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지만 상수도 사용료, 유류대, 전기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사용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에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중에서 사용료가 최저 5%에서 최고 233%가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되오나 시설면에서 타시도와 비교해볼때 주경기장의 경우는 월등하며 체육관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점에 사용료는 대동소이하여 실내수영장은 시중과 비교하면 17%가 저렴하는등 지방자치법의 입법질서에 위배됨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25. 9%정도 증가율이 생기는 것이죠?

답변드렸던 내용중의 하나를 수정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수입실적이 아니라 금년수입실적을 감안한 증가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상할 것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시험적으로 시 직원들 통근버스를 활용을 해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든가 별도로 꼭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면 그때 추경을 세우겠습니다.

노선문제나 횟수문제의 운영의 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나 횟수등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안되는 부분을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연구를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요원이 아닌 기업의 경영자로써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공휴일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또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한다는 것은 어려운점도 있겠지만 경영자로써 생각한다면 공휴일날은 교대근무를 시켜서라도 경영할 수 없는지 그것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경우는 토요일날은 오후 6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주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주일날은 운영을 하고 월요일날은 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익증대면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날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요일날 쉬게하고 하는 형식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해서 365일 연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시내 수영장은 목욕탕과 같이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이 없습니까?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월명수영장에서 연중 무휴로 한다면 말썽이 안생길까요?

이용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들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입니다. 지금 시중의 수영장들이 월요일날 쉬고 6일을 개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수익증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등을 잘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신나는 기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점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상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규칙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은 행정 내부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두단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위원 명단을 우리 상임위에서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위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는 없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학교수하고 상공인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거기에 두분이 들어가십니다. 채규열 의원님과 김재수의원님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주 경기장 인상요율이 64.4%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인상해서 잘 이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경기장이 우레탄시설을 해 놓았고 또 잔디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트랙이랄지 주 경기장 사용료 관계는 타 도시와 비교된 사항이고 또 하나 주경기장 사용료는 80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개정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는 많은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정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료 인상이 64.4%가 아닙니까?

64.4% 인상된 다른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보면 80년대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기때문에 인상율은 64.4%이나 십몇년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물가상승을 적용해 보면 아주 작은 인상입니다.

큰 문제는 없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것을 한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중하고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 그래도 시중보다 17%정도가 낮은 율임을 보고드립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