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관리인력을 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내용은 국가적으로 있던 행정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해서 국가직 3명을 감원하고 지방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직 증원내역은 행정.농업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이렇게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감원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222명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19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세율을 지방세법과 같이 7.5%로 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각각의 세율을10%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성 유지와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적용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주민세 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차원에서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 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과, 과학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등을 종토세및재산세 감면범위에 추가하고 자가용 짚형 승용차도 지방세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세액에 따르도록 할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면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 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6급에 해당하는자가"로 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지정을 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자와"러 하고 "참여자" 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7조(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상위등급 5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대상도 지체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으로 제한된 규정을 폐지하고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그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부속되는 부동산과 과학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 그리고 보급화되고 있는 자가용 짚형 승용차의 세액을 일반승용차의 세액에 근접 시켜 감면의 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서 시혜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은되나 조문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볼때 개정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장애인에 있어서 감면혜택을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까지만 일괄제한하고 있는바, 한다리 하퇴부의 일부를 상실하였거나 한 다리의 관절부위의 강직으로 마비가 있어, 그 기능의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 4내지 5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4내지 5등급 장애인이 제외되었음은 향후 시혜의 대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급화 되고 있는 자가용 짚형승용차의 자동차세액에 있어서는 일반 승용차의 세액에 근접시켜 감면의 폭을 조정하였다고 생각은 되나 아직도 일반승용차 세율의 3분의 2에 불과함은 조세저항을 고려한다해도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점차 일반 승용차의 세율과 형평을 기해야 되지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도 11월 21일 인제군수가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22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당초예산안은 12월 6일자로 수정예산은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제2차 예결특위서부터 12월 11월 제6차 예결특위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정리하는 것으로서 수정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000만원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 관리항중 공무원교양도서 구독료 360만원, 중앙지 신문대금 420만원, 관광인제달력제작비 3,500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리항중 장바구니 보급비 350만원 분뇨위탁처리비 2,8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며 이상의 삭감이 9,43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 예비비항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된 것이므로 심사보고서는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