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 제출)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clr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제3회 추경예산안은 년도 폐쇄기를 맞이해서 정리 추경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추경을 해야 할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의 운영중 증감사항이 발생된 사항과 추가로 세입이 늘어난 사항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야만 결산이 될 수 있고 또 연도 폐쇄까지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886억 5,182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할 수있는 한도액은 26억 ,995만 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01억 9,257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4억 5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에서 모두 84억 5,925만 6천원이 예산 총액이 되겠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억 5,377만 5천원이되겠습니다. 총칙 제2조에는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지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는 19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3,593만 7천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508만원이 증액된 886억 5,182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087만 3천원이 감액된 134억 8,2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1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습니다.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6,020만 8천원이 증액된 269억 4,5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107만 5천원이 감액된 46억 8,9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출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508만원이 증액된 886억 5,182만 7천원이고 내역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388만 5천원이 증액된 99억 9,1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보다 6,322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7,399만 3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938만 9천원이 감액된 533억 9,188만 3천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 있어서는 기정보다 1억 8,257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8,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기정보다 351만원이 증액된 22억 5,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801억 9,25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에서 9,420만 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총 기정예산보다 3억 7,687만 1천원이 증액된 259억 3,0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6억 6,387만 2천원이 감액된 40억 6,6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액입니다. 세출의 총 예산액은 801억 9,25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역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040만 3천원이 감액된 85억 3,921만 8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6,322만 3천원이 증액된 50억 4,6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638만 9천원이 감액된 510억 3,473만 8천원입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351만원이 감액된 9,2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426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3,593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1억 9,257만 1천원이고 기정예산보다 4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내역별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420만 9천원이 291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억 7,687만 1천원이 증액된 259억 3,060만 4천원입니다. 내역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94만 5천원이 감액된 192억 9,269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381만 6천원이 증액된 66억 3,737만 4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381만 6천원이 증액된 66억 3,737만 4천원입니다. 지정재원은 기정예산보다 6억 6,387만 2천원이 감액된 40억 6,6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801억 9,257만 1천원이고, 기정예산보다 4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와 일반행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보다 4,903만원이 감액된 105억 7,1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010만 3천원이 증액된 184억 6,663만 6천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79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79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777만 7천원이 증액된 23억 7,1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5p의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 예산액은 801억 9,257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7,420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20만 9천원이 증액된 96억 6,151만 8천원입니다. 내역별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신동 버섯종균배양소 임차료로 979만 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가동 기간동안은 임차료를 유예를 하도록 상호간 협의가 되었기에 금회 예산에서는 감액처리 합니다. 이자수입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내역은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4억 6,7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수해 복구특별교부세 2억원은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2회 추경시에 준용하천에 대한 군비부담을 못했던 자금대체로 특별교부세를 2억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3억 7,687만 1천원이 증액된 259억 3,006만 4천원입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1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도 3,37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2억 6,251만 8천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비에서는 6,7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사비교부금에서 81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억 1,38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5,752만 7천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90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도 3,066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지역개발비 보조에서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전체적으로 6억 6,317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별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4,26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에서 7억 65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에 변동된 내시액은 사업의 성질별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했다던가 또 계획의 일부수정 이런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서가 있습니다. 이 조서의 앞부분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내역이고 뒷부분은 국도비사업조서라 해서 두장이 있습니다. 두장을 보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과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산업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민방위과 소관, 보건소 소관해서 기정예산에서 정리추경시까지의 사업물양의 변동 사업의 일부조정 이런 사항을 금회에 예산정리를 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국비와 도비가 이중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1,000만원이 증된 것은 2회 추경시에 동면 몰운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만원은 남면 무릉 2리에서 동면 몰운간 지방도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입니다. 그 도로사업 확장시에 몰운리 마을회관이 도로에 저촉되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에 따라서 철거보상금은 7,000만원을 도사업비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마을회관을 다시 건축코자 하니까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하면 예산에다가 계상했는데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이 못되기 때문에 다시 과목 경정해서 새마을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일반사회복지, 장애자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에 전체적으로 89만 4천원이 감된 것은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국비, 도비가 내시될 때는 학교가 급지가 1급 지역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만 우리군관내는 2급내지 3급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큼 감액처리가 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수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각각 증액지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3,452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첫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가 90명으로 책정했다가 103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1,1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택보호 월동비 증액은 당초계상시 김장비, 연료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2,342만 6천원을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목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923만 1천원이 감액처리된 사항은 노령 수당지급 하는 것이 512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487명 밖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차이에 따른 감액처리가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71개소에서 76개소로 늘면서 도비를 더 지원 받기 때문에 군비는 감액을 하고 도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71개소에서 76개소로 증액돼서 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부분만큼 증액 처리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은 예산편성시에는 대상자를 21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감액과 군비부담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839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계획상으로는 64명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56명이기 때문에 도비변경내시와 군비부담 감액해서 36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4,235만 2천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8개소에 대한 감인데 보육시설에 국비, 도비, 군비 각각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110명에서 154명으로 44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따른 도비부담금과 군비부담금 26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시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운영시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이에 희망종교나 학교가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있어서 32만 7천원이증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가 2명인데 학비인상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1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기정 3명에서 6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10만원 감액된 것은 사업명으로는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반 운영비인데 국비계획이 10만원이 감액 내시되기 때문에 아울러 감액처리 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있어서 보건관리에 153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고 해서 국비 76만 5천원과 군비를 보태서 15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국비계획이 취소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보건소운영 지원에 있어서 396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당초에 25명에서 14명으로 인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396만원 줄었습니다. 가족보건에 있어서 22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어촌관리에 전체적으로 7억 8,600만원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역별로는 유통구조 관리에 3,687만 9천원이 감액된 것은 과목경정, 여기서 3,687만 9천원이 감액된 것은 과목경정, 여기서 예산편성상 과목경정이라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사업비가 절약 또는 감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감을 해가지고 같은 세항란에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업에는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사업에다가 쓰는 이런사항을 예산편성상에 과목경정으로 표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작물관리에 있어서 7억 4,912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내역중에 생약가공공장 기초보강공사 과목경정은 여기서 4,317만원을 감해서 다음에 나오는 생약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가공공장 신축감리비는 계약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활용을 위해서 730만원 감액처리하였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7억 8,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시설이라해서 유리온실입니다. 군관내에 2개소 정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관내의 농민들한테 권유한 결과 임계지역 1개소에서만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부담이 7억 8,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할 조직체가 없고 농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32p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1억 9,522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당초 54㏊로 물량증가에 따른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군비보태서 1억 2,022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양여금사업비 885만 5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즉 북면지역 오지개발 사업비 부족분으로 도비 752만 7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군비 보태서 855만 5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에 있어서 축산행정에 4,51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별을 보면 가축 방역사업은 국.도비해서 당초의 물량보다 대상 가축 방역 사업을 적게했기 때문에 물량변동에 따른 약품비 감액 이 되겠습니다. 한우 특화사업소 5,490만원을 도비로 추가 받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광업진흥에서 4,295만 7천원이 감액처리된 사항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사곡 공원 조성이라던가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라던가 증산 농공단지 우회도로라던가 화암동굴개발 이런 사업비는 도비의 추가지원을 받아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7억 651만 9천원이 감액하게 된 것은 세입에서 나왔듯이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는 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군이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해야할 대상지에 여태까지 탄이 운반돼 나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건불미로 해서 '95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96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에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34p 폐석유실 방지사업과 분진방지 시설은 전액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먼저 예산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상 의원님들 보시면 사전사용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사전사용은 예산회계법상에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업비가 100% 국비나 도비로 영달이 되었을 때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먼저 돈을 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개발비에 5억 8,0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에 있어서는 준용하천관리에 있어서 5억 8,172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서 세입예산 설명드릴시에 특별교부세 2억이 있었고 일반보통교부세 5억 6,000만원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게된 동기는 준용하천에 따른 수해복구 즉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이 모두 1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시에 편성할 때 군비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준용하천 수해복구비는 예산편성을 못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족된 5억 8,001만 3천원은 전액부담을 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전 수해피해지에 대해서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밑에 재해예방은 아우라지 하천개수 사업비 171만원이 재해예방 과목에 설정됐던 것을 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병사관리에 479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것은 병역의무자 여비 국비부분은 감이되고 군비부분은 증이 된 것은 입영장정이 훈련소 입소할 때에 미리 실여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상자의 변동 또 국비, 부담과 군비부담의 조성때문에 부득이 479만 1천원의 예산을 조성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소위 예산액 불용액 반납예산과 예비비 국고 반환금 351만원은 '93년도에 수해복구 할 때에 군비 확보가 안돼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수해복구했던 사항,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됐기 때문에 51만원을 반납코자하는 사항이고 예비비에 5억 2,426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의 증액 또는 이자수입의 증액 이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하고 5억 2,726만 7천원이 남기 때문에 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자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새마을 사업에 1,000만원이 감된 사항은 앞부분 국민운동지원에 1,000만원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산사용에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읍면예산에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돌려서 마을에다가 자금을 교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각각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는 6,652만 6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군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우리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의 의료진료비인데 거기 소요되는 액은 전액 국고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료한 환자별 병원으로 정산 지급합니다. 거기에 예산보다 부족됐던 걸 국비와 도비를 요청해서 지원됐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3p 세출에 있어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의료보호비 의료환자진료비가 추가로 들어갔던 사항을 지원받아서 각급 해당병원에 지급하기 위해서 8,315만 7천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5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감액이 된 사항은 소득금고 사업을 하고 융자금에 대한 자금관리에서 이자 수입이 54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12월말까지로 봤는데 그것이 융자조건이 '96.7.24일 까지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고 소득금고외 수입에서 잡수입에 20만 4천원은 소득금고를 운영하면서 금고에서 발생된 20만 4천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외 수입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체적으로 1,720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에 3,88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융자금을 당초에 118건을 회수코자 했는데 96건밖에 징수를 못 끝냈기 때문에 차액만큼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0p 잡수입에 158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여기에 특별지원사업 금고융자관리 입니다. 거기 예금이자 수입과 연체이자 수입에 각각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조정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326만 6천원을 잡은 것은 과년도에 융자해줬던 사항이 금년에 와서 회수가 됐기 때문에 회수된 자금 2,326만 6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금고 지원사업융자금 융자를 해주도록 예산을 책정했는데 융자를 받아간 금액이 33만 6천원보다 적게 받아갔기 때문에 금회에서는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1억 8,224만원도 융자를 전체적으로 5억을 해드리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3억 1,776만원만 융자가 나가고 1억 8,224만원은 융자가 안나갔기 때문에 이건 세입에서 감하고 예비비로 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만큼 예비비로 자금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에 세입에 39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무릉아파트 임대료 과년도에 미수됐던 30만 9천원이 징수된 것이 9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9만 9천원이 증액됐고 관리비 113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임대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공무원들 수당규정이 '95년도 추석절 명절휴가비가 종전에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본봉의 50%를 지급토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부족됐던 예산액 113만 1천원을 반영시키고 거기에 예산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73만 2천원을 조정을 해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1,51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인데 매각수 입입니다. 증산농공단지에 분양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데 분양을 한 걸로 계획을 했는데 1개회사만 분양계약이 되고 1개 회사분은 미분양 됐기 때문에 분양용지 매각선수금 5,86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642만원을 목표했습니다만 용지매각이라던가 이런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금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1억 642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사업수입 3,675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공단지가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약시에 보증금을 징수하는데 보증금을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675만 8천원은 예산정리를 위해서 감액처리했습니다. 잡수입 8,664만원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예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3p의 세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는 1억 1,514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에서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700만원은 농공단지에 지적측량이 되지 않았던 필지에 대한 지적측량하는 수수료 650만원이 들어가고 또 편입용지 농공단지에 편입되었던 개인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수수료가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2,214만 5천원을 감한 사항은 앞부분의 세입의 결함과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측량비 이런것을 충당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p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원금이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원금이 여기서 꼭 원금이 얼마라 이렇게 설명드리기 곤란하고 여기에 우리가 금고와 계약을 해서 정기예금을 할 때는 현재는 신종 환매체 10.5%짜리 90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자가 8억 9,960만 7천원정도 년간 오를 것으로 봤는데 금고를 운영하면서 융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재무과에서 이 정도는 정기예금을 해도 그 달에 지출해 줄 사업비라던가 공공요금이라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이 물량을 돌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자가 1억 400만원 발생됐습니다.

정기예금 환매채가 130억 들어가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10.5%는 변경되지 않은 이자죠?

그렇죠.

지금 왜서 그러냐 하면 원주에서도 이자 군금고 운영을 잘못했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발한답니다.

그런데 감사때 보셨겠습니다만는 저희들의 여유자금은...,

우리 이자를 좀 더 나중에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1p에 함백광업소 폐광복구 비용으로 '96년도에 다시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탄 운송이 적채가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이유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운송해서 적채해 둘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96년도에도 운송을 못할 것 같은데 강력한 행정지도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7p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명이나 6명이 되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광해방지사업 추가분 폐석유실 분진망 시설 어디어디에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리 청원경찰복리후생비 부족해 가지고 3명 해 놨는데 이거 임대아파트 청원경찰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대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p에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명에서 6명한 얘기는 기정예산 계획할 때에는 대상자를 3명으로 보고 이것이 도비보조와 국비 보조사업이데 보조사업비 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예산 세울때는 2회 추경까지 할 때에는 대상자를 3명으로 봤는데 그동안에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판단이 된 대상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이 더 늘은데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더 달라 해가지고 3명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대상자한테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금회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한 사항은 무릉아파트에 근무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고한에 100세대 아파트하고 사북에 100세대 아파트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러 관리비 징수하러 나간다던가 명목은 청원경찰이지만 관리비를 징수한다던가 이런 업무까지 거기에 있는 청소부 2명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분진방지시설 이것은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고 나와가지고 심사 끝난 다음에 관련과에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에 군금고 관리부분에 어떤 이자부분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이자가 높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근 800여만원으로 62%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다가 사고 이월은 빠져있단 말이예요. 사고이월까지 한다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여기에 한가지 예로 사북보건지소 신축하는 부분이 '95년도 당초에 군정연설에서 그당시 군수님이 보건지소를 지어서 그것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내내 지났는데 군의원들이 현지답사했을때 아직까지 집매매도 안돼있다. 아직 부지 선정외에는 추진된게 하나도 없단말이죠, 참 이런걸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단말이예요. 이게 원래 계획은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획세웠던 것이 일년내내 흘러서 부지선정외에도 하나도 한것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한 예를 든다면 그렇고, 뒤으로도 넘어가면서보면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외 부분은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뭡니까?

사북보건지소 문제는 군비는 실제 3,000만원 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국비인데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년초에 계획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를 영달받고 하는데 보사부계통의 국비가 꼭 하반기에 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사부가 연초에 계획됐던 것을 시.도 시.군에 자금영달을 내려주는게 꼭4/4에 와서 내려줘요. 그렇게 되니까 자금 집행이 늦어지니까 전체사업이 늦어지는데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셨던 문제사항을 제가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실제 늦게 내려왔어요. 재무과 계통으로 자금 내려오는 걸 따져 보니까 보건지소분의 자금영달이 안돼서 발주를 못했던 거고 또 자금영달이 안되니까 설계비 같은게 거기서 나가는 사항이 많은데 설계모형 이런걸 확정을 못했나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준비를 다 끝내가지고 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박차가 가해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군비 3,000만원, 나머지는 국비 군비따서 한다라고 합니다만 그당시에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 나갔을 때 보니까 말이죠, 아직까지 부지가 광진이 동원탄좌에서 대출을 내 쓴 담보해지도 아직 안돼있어요. 이거 업무추진이 너무 늦은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거라도 좀 차곡차곡해 놔서 예산이 하반기나 6,7월에 떨어졌다 하며 떨어지자 마자 본격적으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 11월달에 우리가 현지방문 했었을 때도 아직까지 광진이 융자받았던 부분이 해지가 안돼서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대폭 내년도에는 대폭, 작년도도 명시이월 된거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80억 되는데 다가 말이죠, 사고이월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타이트하게 짜여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늦춰서 안될 것은 다른 사업에다가 알맞게 투자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없으면 우리지역으로 봤을때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파트 관리인이 말이죠. 거기 지금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은 없구요. 청원경찰이고 청소하는 요원, 사북이나 고한에 별도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전에 배치했던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탄에 위탁해서 한다던가 이런데서 신고사항이 있으면 증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관리인이 고한 같은데나 사북같은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의 세금이라던가, 임대료라던가 이런걸 전부다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또 3명을 별도로 둬서 인건비낭비 아니냐 이거지...,

별도로 인원을 증원해서 배치한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하는데 전체를 하는 청원경찰입니다.

그것이 너무많다 이거지,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한이나 사북같은데는 고한같은데도 지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요. 그사람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하고 다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3명이 왜 필요하냔 말이예요.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고한의 100세대는 삼탄노조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비가 군수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그돈을 가지고 위탁 계약된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북이나 증산 470세대, 북실리 40세대 이것은 별도인원이 있는게 아니고 청경 3명이 사북도 가서 필요한거 체크하고 증산에 것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북실리도 왔다가고 그런 인원이고 최근래에는 고한아파트 100세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까지는 삼탄노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비 그거 받아가지고 하니 별로 남는것도 없고 한두사람 인건비 충당하나 안된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하자 군에서 다 관리를 해달라 이런사항까지 나오는데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계상되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면 고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수입이 군으로 전혀 안들어 옵니까?

임대료만 들어오고 관리비는 위탁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가 적자가 난다고 못하겠다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00세대에 내가 봤을때는 적자가 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집이 모자라서 서로 들어올라고 난리를 치는데 세금 다 받아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는거 없고 단 인건비만 나가는데 왜서...,

거기서 관리비라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가로등이 고장난다던가 정화조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게 나가는 돈이죠, 임대료는 군으로 들어오고 관리비는 계약에 의해가지고 위탁계약된 사람도 남는게 좀 있어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되는데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