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운봉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발의위원 대표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쟁력의 현황 및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살펴보고 인천교육청의 학교급식 시설에 관한 예산책정액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현 실정에 관하여 진단해 본 조례안 제정취지, 조례제정의 법적 기능성을 살펴보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의 지방경쟁력의 현황과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원연구원의 94년도 지방경쟁력 평가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천의 경쟁력은 전국 15개 시도중 12위로 광역시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위생, 사회복지, 학교교육등의 분야는 특히 취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15개 시도중 꼴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는 주로 신흥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교육, 문화적 욕구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매우 높은데 비하여 현실은 극히 취약하여 우리 남동구 주민의 자긍심 결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범국가적인 정책일지라도 지역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94년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민학교 급식비율이 전국 38.2%, 서울 39.2%인데 비하여 인천은 18.8%에 불과하며 우리 남동구는 19개 국민학교중 3개 학교만 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그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급식학생수의 비율은 전국 24%, 서울 28.5%에 비해 인천은 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학교 공동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인천시 교육청도 97년까지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96년까지 100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95년도에 16억원을 쓰고 내년에 나머지 8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은 처음의 약속과는 다르게 약속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9억8,000만원으로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96년도 예산안을 책정하였고 이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학부모에게 이중으로 떠 넘겨지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살펴보고 현 실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설립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는 식품비만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사실상 학부모들이 교육법에서 금지된 잡부금 성격의 후원금을 반강제적으로 징수하여 후원회를 통한 급식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후원회를 통한 급식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학부모간에 의견대립, 위화감 조성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은 위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인식아래 학교급식이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은 아동복지, 부녀복지등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주민복리 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우리 남동구의 주민 특성을 감안한 교육환경개선을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항이 논의되고 일부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주민복리 향상의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시설의 시설.설비비가 급식시행 당시의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작성 되었습니다. 즉 급식시설, 설비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이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남동구의 완전한 학교급식이 조기에 이루어져 우리 남동구 학생들이 도시락 지참의 부담을 덜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양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권장하고 학부모들은 도시락 전쟁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후원회가 남동구 국민학교에 조기에 다수 발족할 것이고 급식후원회가 구성되는 순서에 따라 국가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교육청 방침을 감안하면 그 시설비, 운영비 부분이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남동구의 주민복리 수준도 더욱 빨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대전 유성구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의 전출금 형태로의 지원에 따른 적법성 시비였습니다. 그 문제는 얼마전 법제처에서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의 전출금 형태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미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회에 단체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 구가 직접 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단지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등을 이유로 내무부 등에서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이 능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비비를 우리 구에서 후원회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 학교로써 동법시행령 제2조의 학교급식실시 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학교일지라도 당해 학교의 학교급식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에서 관할 교육청에 기한을 정하여 소요금액을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하여 급식실시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이를 위해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절차, 지원금액의 결정심의 방법,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그 시기와 지원후의 사후 통제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문제는 단지 교육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목적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학교급식 시설비의 절반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이 백보 양보하여 국가의 재정상 어쩔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등 수도권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는 학교급식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내용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동구 학생들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에 대한 반강제적 후원금의 모금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빠른 기일내에 완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시락 전쟁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1등 구민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논의로 이 조례안에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 보다 빨리 우리 남동구민이 1등 구민의 자존심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후원회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조기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학생의 영양을 공급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후원회를 구성한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급식시설 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실시 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학교라도 학교급식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소요금액을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운봉 위원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조기에 실시토록 하여 학부모의 도시락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의 범주 및 동법 제112조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등을 참조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기 개정되어 96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어 본 조례안과 일부 상충될 우려가 있으나 너무 법리해석에만 치우치면 현실 논리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우선 제안설명을 한 내용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서 학교급식 후원회가 인제 부담을 하여야 하는바 그랬는데 우선 요 대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후원회가 부담하는 걸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 예산 가지고 인제 학교급식 후원회에 일부 부담을 한다 인제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한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대략 1억8,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1억8,000만원을 인천교육청 하고 또 각 학교 급식후원회가 원칙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l

학교급식법 8조를 잠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8조를 보면 1항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 부담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다라고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시설비는 시설비는 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당연하다는게 기본의 논리였습니다. 92년에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후원회를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 규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학교별로, 학교별로 약 평균 1억8,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근데 급식실시 학교로 지정되며 1억을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급식시설 학교로 지정받는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우리 학교부터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라고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2억을 초과하는 차액, 차액을 먼저 학교급식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돈을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 급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사실상 뭐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신청순서에 의거해서 1억을 배정해주고 학교급식 후원회에서 그 차액을 걷어놓은 돈하고 합쳐가지고 급식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억8,000중에서 학교급식 후원회가 8,000만원을 재정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조례안의 안은 8,000만원 중에서 학교급식 후원회가 부담하는 8,000만원 중에서 그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 설비비에 해당되는건 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교육구청에서 하는 1억원은 제외해 두고,

네, 제외하구요.

학교후원회 급식후원회에서 인제 8,000만원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또는 전액을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구청에 1억을 받아다가 학교에 인제 급식시설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건데 그러면은 후속적으로 우리 남동구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해가지고 몇 학교를 연도별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 같은거 그런거가 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시내 전체 한다고 그런다면은 국가 부담이 160억 그 다음에 다시 학부형 부담이 160억 해서 약 320억 정도를 인천시내를 계산하는데요, 남동구만 가지고 얘기하면 19개 학교중에서 3개 학교가 지금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16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근데 한 개 학교는 아마 돈을 당 걷어가지고 올해 공사를 못들어갔지만 96년 봄에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개 학교가 한다면 약 8,000만원씩이 부족합니다. 15개 학교에 8,000만원씩이면은 9억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9억만 우리가 들이면 남동구에 있는 국민학교에 전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게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현실에서 다시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9억을 들여갖고 15개 학교를 전부다 급식을 할려면 교육청에서 남동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에 15억을 대야지 도합 24억을 가지고 15개 국민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인천시내 전체 예산이 29억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15억을 남동구로 가져온다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지난 토요일날 교육구청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에 배정된 금액인 인제 가정해서 28억중에 14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중에 남동구에 올 부분은 3, 4억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럼 3, 4억밖에 없으면 나머지 15억에 1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12억은 교육청 내년 예산으로 쓸거라도 교육청에다가 차입을 해서 저 뭐야, 대여를 해주고 먼저 올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안 2호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다가 남동구 관내 배정을 받기 위해서 50%를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이건 뭐 비공식적인 얘기로 한 얘기입니다마는 남부교육청 관내에 예를 들어서 14억이 배정된다고 그랬을 때 각 구별로 얼마씩 쓴다고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서 빨리 지원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한다면 그 14억중에서 다섯 개구로 배분하면은 한 3억밖에 안되겠지만 3억이 아니라 7억 8억 또는 14억 전부도 남동구로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학교급식 후원회가 다른 구에는 생기지 않는데 남동구에서 빨리 생긴다면 거기다 남동구에 보다 많은 지원은 가능한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더 다시 한번 파고 듭시다. 지금 얼른 숫자적인 개념이 안잡히는데 우선 단답식으로 하자구요, 예산을 뽑아야 되니까,

네.

우선 이 급식지원을 한다 안한다는건 중요하지만은 그거 결정하기 전에 우선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예산부터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남동구에 국민학교에 총,

19개입니다.

19개중에서 급식시설을 세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군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구요,

세군데 하고 있으면 열여섯개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급식실시학교로 이미 지정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학교 중에서요?

아니요 나머지 열여섯개 학교 중에서,

이중에서 인제 또 하나 받았으니까 열다섯개 남죠?

네.

또 96년도에도 개교하는 학교가 있죠? 96년도 개교 예정 학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어디 그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96년도에 남동구에 개교하는 국민학교는,

그러면은 개교하는 학교가 없다고 보고 열다섯개 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열다섯개 학교를 갖다가 1억8,000 한다고 그러면은,

24억인가요,

잠깐만요, 계산좀 해보겠습니다 27억입니다, 27억

네.

27억을 뭐 학교급식 후원회가 하든 교육구청에서 하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든간에 하면은 전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 중에서 열다섯개 학교 8,000만원 잡으면 12억입니다.

네.

12억을 최소한 남동구청이나 남동구에 있는 급식학교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돈이 12억이 나옵니다. 인제 예산은 이렇게 됐구요, 아까 조례안 중에서 말이죠 조례안 중에서 제4조2항 맨 아랫줄 보게 되면은 소요금액을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여하는 거는 뭐고 전출금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대여를 할 것인지 요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 4조2항을 만든 사유는요 지금 현재 올해도 95년도에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에 소요된 예산을 16억 잡은걸 그 비용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학부모들이 차액을 걷어가지고 학교급식 후원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미처 다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동구에 있는 국민학교에 대해서 급식후원회 만들 때 실제 나중에 들어가는 식품비에 대한 비용을 빼고 설비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얘기한다면 남동구에 있는 국민학교들이 열다섯개 학교가 아직까지는 급식후원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96년도 들어서 전 학교가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다섯개 학교가 전부다 급식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100% 지원이든 또는 뭐 그 중에 일부든 지원해서 열다섯개 학교가 교육청에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교육청 예산이 열다섯개 학교를 다 줄 내용이 못될 수 있습니다. 못되면 그 순서는 밀리고 났는데 밀렸을 때 그럼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기에 빨리 완전급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얘기 한다면 교육청에 올해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이 잡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야될거를 우리가 올해 미리 주겠다 빌려줄테니까 그걸로다 급식을 올해 하고 내년에 갚아라 하는게 대여의 개념이고요, 그 뒤에 인제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그렇다고 얘기 한다면 다섯 개 학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50%를 지원해주면 다섯 개 학교가 아니라 열 개 학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요거는 인제 대성 유성구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다섯 개 학교밖에 못하는 걸 열 개를 해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 4조2항은 말이죠 학교급식 후원회에서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대여해 주거나, 네, 그렇습니다.

전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남동구청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소요 금액도 대여하거나 전출을 해주고 또 학교급식 후원회가 필요한 돈도 줘야 되고 이러한 재정적인 양쪽 부담을 다한다는 이러한 뜻이죠?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학교급식 후원회도 후원을 해줘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는 교육청에도 우리가 대여하거나 전출해줘야 되고 이러한 그러한 조항으로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먼저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 같은 경우가 과거 부천시라든가 안산시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그 지난 7월달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됐습니다만, 대전 유성구 같은 데서 급식을 지원한 부분들은 1항이 아니라 전부다 2항이었습니다. 2항 쪽으로 학교급식으로 학부형들이 걷어야 되는 돈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교육청의 예산없는 부분을 전입금으로다 지원해 주는걸로 검토되는게 의정부나 안산이나 부천 그 대전 유성구 같은데 사례였구요, 1항은 아마 저희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2항 같은 경우를 인제 추진한다 하면은 이 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시행한다 하면은 우리 남동구청에 큰 예산이 반영이 된다 요런 것이 인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안을 만들 때 말이죠, 지방교육 양여금이 인제 우리 각 자치단체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지방교육 양여금은 교육세입니다. 인제, 교육세에서 완전 100%를 그 지방에 양여금으로 내려 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은 각종 교육세를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데 그 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육세는 100% 그 지방에 국가에서 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많은 교육세를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나 또 아니면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아까도 여기 처음에 그 조례안 발의를 할때에도 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또 그런 그 발의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지방교육 양여금에서 교육세 100%를 각 지방단체에 내려보내면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요런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뭐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도 교육양여금을 미처 제대로 못받아가지고 문제났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본 조례안은 이번에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내용들의 많은 내용이 인천시에 있는 학교급식추진을 위한 학부모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월 27일인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의회에다가 청원을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에 그때 내용들은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가지고 올해 160억이고 작년도 시교육청에 약속대로 한다 할때도 89억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사실상 29억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될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때 저도 구경하러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의논하는 시간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분에서 역할분담을 해야될 부분이 필요할거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5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법 제8조라는 사항이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내용으로다 전국적으로써는 인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밖에 부담을 못하고 차액을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광역시 입장에서는 인천만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별로 안먹힐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아까 숫자로 얘기한 금액 96년도에 8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하고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학교급식 시설을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수요에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제 남동구의 입장을 보자 하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약 30%의 급식실시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는 학생수로 얘기하면 70.6%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네, 그건 인제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인제 다시 언급을 안해도 다 아는 대목이니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속도를 방향을 좀 바꾸자구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질의하고 질의에 따른 답변하고는 이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반대토론, 찬성을 제안자가 이미 제안을 했을때는 그 본인은 찬성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안에 따른 반대토론이 있고 난 연후에 그 뒤에 그렇다면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그럼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논이 집약이된 연후에 그 세세히 문제점에 대한 질의 및 응답순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서는 건너뛰고 질의 응답 순서로써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진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학교급식시설에관한조례안이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동시에 검토가 있고난 연후에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실상에 이 급식조례아이 통과가 돼갖고 학부형들이 첫째는 도시락을 싸는 매일같이 반찬을 뭐를 할건가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해방시키는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속도가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비하면은 전에 연구결과 상당히 학생들 성장이 우수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방안중에 하나로써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동구 구정 자체에서 급식조례안을 심사를 하는 것은 우선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은 지금 이 급식은 전국적으로 모든 학부모 및 우리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나 인천시에서도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97년도 98년도까지는 전 국민학교에 대한 급식을 완료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기회시에 학교급식에 따른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으로 여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96년 1월 1일자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조례안을 미리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해야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있지만 우선 내년 시행규칙을 보고 그 다음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완벽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남동구 예산의 지원문제가 있는데 이 학교급식조례안은 김완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것은 좀 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이 먼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9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그러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저희 남동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할때 모법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나온 연휴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운봉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학교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간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어 왔었고 그 마찰이 근 한 2년여동안 끌어온게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마찰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고 하자면 우리 조재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초대의회에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기종 법령하에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견해가 네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네가지 견해가 지금 바뀌지 않은 현행 법에도 내무부 해석이 틀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석이 됐고 결국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올렸다가 사실상 내무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들이 이 법령이라든가 어떤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1조 단서로다 개정이 돼서 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됐습니다. 근데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변경된 거는 교육쪽에 아예 지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 조례는 교육으로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남동구민의 학생들 부녀들도 남동구민의 복지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민간이전 한다는 것처럼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두 개가 법률적인 마찰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재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뜻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하다면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지방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문제로 위헌소송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요즘은 지방자치도 결국 저희 민선구청장 시대 들어오고 난 다음에 9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제일 많이 강조되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단위사업으로써는 홍보쪽 예산이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자치도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리 남동구가 좋다는 부분들을 자랑해야 되고 또 다른 구나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월등하다는거를 보여줘야 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아마 96년도 초에 들어가면은 전국 25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 검토하는 자치단체들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뜨싱 맞고 좋다면 그쪽에 어떠한 시금석이 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회를 유도해서 학교급식 후원회에 학부형 부담없이 하는 측면까지도 강조해서 앞서가는 부분도 졸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께서 급식에관한조례안을 우리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지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청원해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학교를 이루 학교부지를 만들 수 있는거는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광역이나 또 정부에서 할 문제고 그거는 우리가 청원을 내서 해야될 문제이고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거는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학교급식문제 요런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운봉 위원한테 조례안 만드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부칙에 두가지 보면 유효기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조례들은 공포후 바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공포후 3개월에 유예기간을 우선 뒀습니다.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상황에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측에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3개월간에 공포유예기간을 뒀구요, 두 번째 유효기간은 아까 조위원님이 정회기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교급식 후원회 자체가 사실상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남아 있는거기 때문에 모법이 학교급식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걸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변화된다면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우리가 다시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이 지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례로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 뭐야 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끝내서 의결할지 또 의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찬성 반대 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게 예산이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절차상으로써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도 괜찮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다 보면은 본 이번 정기회가 4일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예산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사회산업위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오늘 집행부에 보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관한 예산관계에 관한 상태를 한번 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해보자는 그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찬성 찬성 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