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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42회 제21차 총무위원회1995-12-26

이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회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의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사업의 완료 및 관련법규의 폐지, 또는 타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등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은 사항을 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 제9호의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96년 1월 1일로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며 제12호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제22호의 이웃돕기심의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호법및이웃돕기기급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거 해당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되는 안건이 대부분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등이 필요한 바, 구본청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처리시간지연 및 전문성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8호의 농지개량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의 제외사유를 말씀 드리면, 남동구의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단위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의 결정할 사항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21호의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에서의 농촌이란 기초자치단체인 시 지역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한 지역을 뜻하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사항 없으며 인근에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농촌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각 동에 농지위원장이라고 한 분씩 계시죠? 각 동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농지위원회 농지위원장은 동사무소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그거 그 분들까지 다 폐지하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김춘식위원

조례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우리 실?과장들이 협의하는 거를 폐지하는,

김춘식위원

아, 그거만 폐지하는 거라구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춘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거구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선포할까요?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5.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중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구본청 및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의 정원이 380명에서 393명으로 13명이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과가 16명에서 3명이 증가한 19명으로, 보건소가 35명에서 3명이 감소한 32명으로, 출장소가 28명에서 1명이 감소한 27명으로, 동사무소가 324명에서 9명이 감소한 3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구증설 및 의회사무인력 보강으로 4명의 순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구에 두는 실?국?과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획, 총무분야 등 내부 통제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교통, 환경, 청소, 구획정리사업 등 주민편익사업 부서의 인력확충 및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기획감사실 통계계를 폐지하고 통계업무를 전산실 전산통계계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총무국 재무과, 민방위과를 경영재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경영재정과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지도감독 및 민자유치사업지도와 세외수입업무의 총괄 등을 처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비상대책업무를 총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의 청소과 오수관리계를 환경보호과로 부서간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조항의 청소과내 재활용계를 신설하여 일반폐기물, 공중변소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업무를 총괄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중 도시정비과를 도시과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동조 제2항중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를 폐지하고 건설과에 가로정비계를 신설하여 광고물업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9일 자치구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사무과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사무과장의 과직위를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서기관인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수가 본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이중 명시돼 있어 동일 사안의 개정 시 이중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이게 지금 상정이 됐는데 그럼 규칙도 바뀌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규칙도 바뀝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규칙 좀 볼 수 없을까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조례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 규칙도 바꿉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거 지금 볼 수 없나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그거 되면은 유인해서,

이완수위원

우리 저기 우리 의회를 먼저는 기획계 소관이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근데 지금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거를 인제 의회법무계라고 그래갖고 법무계에서 담당을 할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왜 그게 기획계에서 법무계로 넘어가게 된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우리 지금 법무계에 너무 조례, 규칙 그거 정리하고 너무 업무가 단조롭습니다. 계로 존속하기에. 그리고 기획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주요사항이 조례, 규칙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계별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춰서 법무계에서 감당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구에서 의회계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래서 이번에 처음 법무의회계라고 지금 가칭으로 그렇게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의회계는 언젠가 한번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다른 구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규칙까지는 다른 구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조례제정중이기 때문에 그 계별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생각으로 한다 이렇게 의회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은 개인적으로 생각 한다 이거 보다는 이것도 우리 의회기관 대 기관의 서로 예우적인 절차라든지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가 사무국으로 바뀌어 지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을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간다고 그럴 때 의회계라는 걸 기구를 확장할 때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여기를 와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미흡한 얘기고 그 답변도 안좋으니까 이거는 청장이나 우리 기관장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례가 통고가 된 후에라도 그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건 우리 의회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동행정을 보면은 9급이 많고, 7, 8급이 지금 행정급이 적기 때문에 원활한 민원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감원에 보면은 또 행정 8급 3명, 7급 1명해서 세무 또 2명, 증원은 또 행정 9급 3명 이렇게 돼있는데 자꾸 하위급만 늘리고 상위급을 줄이다 보면은 민원처리가 점점 어려워 지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동사무소가 지금 우리가 남동구가 생기고 나서 동사무소의 정원은 거의 분동될 때 내려오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초래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직급상의 문제인데, 지금 행정 9급하고 8급은 지금 9급에서 8급은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연수가 차면은 전에는 딱 TO가 돼야만 8급 TO를 가지고 승진을 했는데 지금은 4년인가 연수만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의미는 사실상 두지를 않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뭐 필기는 속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타자 9급 정도는 차라리 행정 8급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래야 우리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보강되는 모양인데 차라리 행정 8급이 보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내려온게 6급하고 또 타자하고 속기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원이 위원님들 자료가지고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3명을 지금 증원요청을 시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의회사무과에 행정직이 기능직과 하나가 맞바꿔져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2, 3월이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우선적으로 보충하는 걸로 우리 내용적으로 의사과장하고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동직원이 지금 감원이 결과적으로는 9명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실 동에 따라서 상당히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동, 또 도시동, 또 도시동중에서도 아파트동, 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동 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 동은 과다하고 또 사실 그렇지 않은 동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감원한다든가 뭐 동은 똑같은 동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걸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동중에서도 일반아파트 일반 민원처리 사항이 많은 동, 또 아파트 군으로 이루어 져서 업무처리가 일반민원처리가 적은 동 그래서 그 업무량에 준해서 인원조정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만 비례하다 보면 지역여건이 안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동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서로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들한테도 전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지역여건 또 인구수를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인구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할 정도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정원조정한 것 중에서요, 이게 지금 조직표상 정원 갖고 한 겁니까, 지금 현원 갖고 한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우린 정원 가지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 차이는 어떤 식으로 조정할 생각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전체 정원을 가지면은 인사부서에서 현원을 정원에 맞게끔 채워주는데 꼭 이때쯤 되면 항시 자리가 많이 비게 됩니다, 현원이. 인사발령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의 과도기적 날짜가 좀 넉넉히 뽑으면 되는데 항시 시에서 보면은 넉넉히 인원을 못 뽑아놔요. 내년 2월인가 한 두 달 있으면은 또 아마 공무원은 뽑습니다. 그러면 그때 뽑은 공무원 숫자가 충당이 되면 현원은 됩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잉여 공무원을 뽑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직급이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현원은 정원보다 많아요. 그리고 위에 직급일수록 적은편이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네, 네. 그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로 6급 이하는 인천시 남동구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면 지금 승진소요연수만 되면은 우리 7급 같은 경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급은 승진소요연수만 되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수만 되면 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배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구 같은 데는 굉장히 거긴 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다 한 2, 3년 오히려 7급도 달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신설 구고분동이 빨리 되는 바람에 생각외로 분동이 빨리 되고 그래서 지금 승진을 할려면 남동구를 공무원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빨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지역이 돼서.

김성근위원

그럼 자동승진 갖고도 현원에 오바되는 부분이 정원으로 자동적으로 간다는 식의 얘기를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8급이 연수만 되면 7급으로 간다,

김성근위원

네,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승진을 그때그때 해줍니다, 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은 계가 두 개가 증설이 되는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계가 느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민방위과가 따로 있고, 아니 민방위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민방위계가 있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민방위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리고 재난관리계가 있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계가 계쪽으로는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실강

실강기획감사

안태윤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경영수익계는 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바꾸는 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렇게 되면은 재무과가 또 재무계라고 또 따로 있습니까? 둘 겁니까? 재무계로? 재무계로 안두고 경영수익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계, 네, 둡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계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거 아니냐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순증만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귀영위원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우리가 규칙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폐합돼 가지고 새로 만드는 계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는 하나만 늘어나는 겁니다. 따지고 폐합하고 뭐 하면은 전체는 계는 하나만 늘어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린고,

이귀영위원

다 상쇄시키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재난관리계만 하나 더 신설된다 그 얘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남구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구가 맞먹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우리보다 5만 정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남구가 더 많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남구가 더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2실 3국 16과 60계란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거기에 비례하면은 우리 남동구가 상당히 과가 많고 계도 많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자료보면은 남구같은 데는 동일로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 다른 구와 비교할때 과와 계가 많지 않느냐 이 반문을 제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히시는지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좋은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이 하나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산실을 인천광역시에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생길때 남동구가 생기고 연차적으로 다른 구도 생기게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자치구가 되면서 조금 소원해 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과, 계가 가장 우리가 인천광역시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개발지역이 돼가지고 예산도 사실 내년도 예산 위원님들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셨지만 남구보다 우리가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동구가 지금 개발지역, 또 우리 도농간도 있지만 공업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어떤면에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구에 없는 출장소도 우리는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좀 앞서간다 그러면 좀 뭐 하지만 직제가 좀 확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4항, 5항 다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를 보면은 정원이 3명이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럼 정원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개정을 얼마든지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우리가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무부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야죠? 그럼 3명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냥 올린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내려와서, 내려온 겁니다.

이완수위원

내려온 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과에 3명이 내려왔고 재난관리계에 6급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었는데, 지금 방범원이라고 있습니다, 방범원. 실지는 파출소 나가서 근무하는 그거를 지방단체에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두면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증은 3명입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받은 정원 786명이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700……. 정원은 3명이 늘어서 786명 입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근데 이제 정원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도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자기네하고 무슨 큰 저것도 없으면서 생색내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원내에서, 정원내에서 우리가 동도 마찬가지고 구본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인원정원을 계나 과의 인원정원을 좀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할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이나 어느 과는 어느 계는 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어느 동이나 과나 계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고 이래서 좀 그런 것이 잘 집행유지가 좀 미흡한 감을 좀 느끼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 우리 실에서는 암암리에 6개월전서부터 밤에도 야근을 어디가 많이 하는가, 실질적으로. 또 과도 과지만 계도 어디가 그런가. 동사무소 직원들은 과연 어느 동은 야근을 얼마하면 어느 일이 많은가 이거를 6개월전서부터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실행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참고적으로 전에 1년전 인가 2년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수시로,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선호하는 동, 또 선호하는 과 뭐 기피하는 동, 기피하는 과 이럴때 보면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것은 일의 업무량하고 관련이 되고 거기에 보면은 직원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조절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서울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개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겠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민선단체장 들어와 가지고 처음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항시 그렇습니다.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서 우리가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어떤 정당한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수시로 수렴을 해가지고 개정돼야 될 거는 과감히 건의해서 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보면 각 과도 계마다 사실 인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3, 4명 되는 인원이 어떤 데는 전체 24시간 풀가동해도 모자라는 데가 있고 3, 4명의 계가 있는데 한 두명 가지면 일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 데가 있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이런 기회에 조정을 빨리 해줘야지 또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 전부 조정할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뭐 금년안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년 96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이거를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은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15일이 경과한 내년 1월 12일 되면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