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5년 돼지의 해도 이제 닷세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돼지만큼이나 많은 복을 받은 해는 아니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며칠남지않은 을해년! 펼쳐놓은 군정의알뜰한 마무리를 당부 드립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그러면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한
이태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5년도 고성군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96년도 고성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및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5년도 고성군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등 총 6건에 대하여는 '95년 12월 20일과 12월 22일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95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4분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금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동안 했습니다.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 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에 있어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15조의 개정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개정안에는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에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법인세할 개정안으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제3항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주민세 세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조례의 제정, 개폐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가 향후 3년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조 1,200억원의 재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하고 지방 세법을 개정 향후 3년간 주민세의 소득할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2.5%가 인상된 10% 적용할수 있는 특례를 부칙으로 정한 규정에 의거 고성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95년 12월 4일 강원도 세정 13400-916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 ·군세 조례 긴급정비"지시가 있음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하여 고성군공고 제1995-193 '95년 12월 4일자 '95년 12월 5일부터 '95년 12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민세의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수 있으나 조세부담 형평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적용할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세제지원 폭을 확대코자 함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 급수를 상향 조정 군세를 면제가 되겠습니다. 나.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 감면해주던 자동차세를 장애인으로 확대, 본인명의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안제 4조가 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이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라.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 안제7조제7호가 되겠습니다. 마.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가 되겠습니다. 안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바. 농외소득원개발촉진을 위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참여자와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는 군세를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안제 13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97년 12월 31일이 해당되겠습니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자와"로 하고,"참여자" 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의"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으로서는 적용시한은 이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은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해당하는자에 대한것은 개정안으로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4조에서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 이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밑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가 현행이 되어있고, 개정에는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말한다가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 지정을 받은자 및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는 지정을 받은자와로 되겠습니다. 참여자가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개정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가 되겠습니다. 별표1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로서의 상이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또는 경감시키며,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자가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시키는 내용으로서, 복지사회구현을위한 세제지원폭을 확대 시키고 산지가공업육성지원을 위하여 군세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연식 의원님과 윤영락 부의장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회 정기회와 금년한해를 보내면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처음맞이하는 정기회 32일간을 통하여 군정에 관한질문,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사등 모두 18건의 의안을 차질없이 밀도있게 심의함으로 기간내 의결을 모두 마치게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한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자리에 다시만날것을 기대합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4만군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제4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