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춘섭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1일부터 8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께서 자세한 서류에 의한 결산검사를 해주셨으므로 결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21%로 ‘93년도 보다 10%가 향상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4%로 좋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천9백82만1천원은 지방세가 1천17만1천원, 세외수입이 1천9백65만원으로 지방세에서는 주로 주민세 3백83만7천원, 자동차세가 3백88만7천원, 종합토지가 1백44만8천원등이 미수납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수입에서 1천8백55만4천원 폐기물 수수료 77만8천원등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은 116%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9%로 부진한 실적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새마을소득사업의 과년도 미회수금 2억3천4백3만원과 농공지구 조성 융자금 미회수금이 5천7백75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5백12억7천8백2만5천원중에서 지출액은 78.3%인 4백1억6천1백59만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7.7%인 90억6천8백43만9천원이고 불용액은 4%인 20억4천7백99만4천원 입니다. 결산서에 의한 기금현황은 5종으로 전년도말 2천3백81만5천원에서 2억6천9백86만8천원을 수납하여 6천6백41만2천원을 지출하고 2억2천7백27만1천원의 잔액이 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8억9천6백45만1천원에서 5억3천62만7천원이 상환되고 23억6천5백8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17억9천8백75만2천원에서 2억5천96만3천원을 상환하고 15억4천7백78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1천6백16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63.2%인 15억8천9백88만9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6.8%인 9억2천6백27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서 세입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액대비 수납액이 120.8%로 20.8%가 증가한 좋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사용잔액. 명시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1.1%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입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보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반환해야할 보관금적 경비만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거 세입 예산에 직접 편성 또는 세입 조치해야 할 주민세와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 잡종금 이자를 세입 세출외 현금에 불입후 인출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잡종금 이자를 보면은 2백69만9천5백20원을 보관한 다음에 인출한 사실이 있었고 주민세도 12만6천8백원을 보관후 인출했었고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이 결산서에 6백31만3천5백80원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 입니다. 결산이라함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개년도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감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행위임에도 ‘95년도 예산과 연관된 결산의 미흡과 결산서 작성 부실 및 관련 계수의 불일치, 보고서의 미제출 등으로 결산서로서의 활용가치와 대외적인 신빙성을 의문시 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 먼저 일반회계로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을 들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함은 일방 과목의 세출예산에 부족이 생겼을때 타방 과목의 금액으로 보전하는 과목간의 경비 융통을 위한 제도인바 첫번째 세항 공원관리 목 공공요금의 경우 기존예산액이 14만원이 계상되어 부족액이 없음에도 임차료 목에서 8만3천원을 전용한 후에 기존 예산액 보다도 많은 14만5백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음은 해당부서의 부당한 전용구와 부족액 여부에 관계없는 전용 승인이며, 두번째 회계관리 일반 운영비의 경우 세목간의 전용이 가능한데도 세항을 달리한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88만3천원을 전용후에 1백13만3천20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은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전용을 해서 합쳐가지고 그 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불일치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보시면은 ‘94 결산액과 ’95 예산액인데 국비에서 8백37만4천원, 도비는 차이가 없고 국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다음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후 반납하여야 할 예산액으로 결산액과 예산계상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95년 5월 31일 결산 완료한 ’94 결산액과 ‘95년 6월 15일 의회 의결이 완료된 1회추경 예산액이 서로달라 어느 것이 정확한 보조금 집행 잔액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산서면에 시설된 간이 기상관측장비 운영비로 배정된 도비 30만원과 군비 30만원이 기계고장으로 사용불가 하여 산서면장으로부터 군에 반납조치 되었는데도 전액 집행 한 것으로 결산되었다 하여 결산검사시 지적이 되었으나 이의 시정이 안된채 결산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보조금 집행 현황의 정정은 물론 도비 30만원에 대하여는 ‘95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상후 반납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부실 입니다. 공유재산의 현황에는 부동산은 물론 무형 고정자사산인 무체재산권도 포함되어 결산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전화를 시설할 때마다 구입한 전화가입권이 무체 재산권인데도 공유재산 현황에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번째 순세계 잉여금 불일치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불일치된 사항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도 결산서에 재무과에서 이부분은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금결산 보고서 미제출 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별도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총괄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금별로 기금의 수입 내력ㆍ지출내력은 잔액 보관 사항등이 상세히 밝혀진 기금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고이월사업중에서 결산서를 보면 부대비의 지출원인 행위 부당금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기타 잡비등으로 공사추진 기간중에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다 지출원인 행위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비인바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지출의 사유가 발생치 않았는데도 전액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결산되었음은 부당하므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은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전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걸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쪽에서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할 사항 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반복지적 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로 다음 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함에도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반복 지적된 사례를 보면은 관련 개수 불일치라든가 결산서 작성 부실 세입부분에서 수납액과 결산액의 불부합, 징수결정 없는 세입금 징수, 결산착오등이 나타나 있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시설부대비중에서 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중에 집행치 않고 년말에 일괄 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 집행함이 부당하다고 전년도에 지적하였으나 금년도 결산검사시에도 같은 사례가 같은 면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첫번째 국내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 미상환 입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는 미리 예측된 당해년도에 상환 도래액을 상환키 위해 편성된 예산인바 당연히 상환하여야 함에도 상환치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상환치 않은 금액에 대한 추가 이자를 발생시킴은 물론 다음 년도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2천6백40만1천원을 예산계상후에 6백97만원을 상환하고 1천9백43만1천원을 미상환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었고 두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천2백10만원을 예산계상후에 5백69만4천원을 사환을 하고 6백40만6천원을 미상환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미반환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93년도 대불금 상환 및 환수된 부당이득금 7백44만3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키 위해 ’94년도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7백44만3천원을 계상해 놓고 전액 반환치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 반환치 못했을 경우에는 ’95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분명히 계상을 해놓고도 반환이 안된 원인이 무엇인가 밝혀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불용처리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목에 2억7천5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후 한건의 융자 실적없이 전액 불용처리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번째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불일치 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94년도 결산액을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7백38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7백4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95년도 예산액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천4백42만8천원으로 차액이 7백38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7백38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7백4만5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나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없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천4백4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결산서와 예산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4척1천6백17만원인데 지출결정이 2억8천8백88만8천원, 예산잔액이 1억2천7백28만2천원이 있었고 지출 결정한 2억8천8백88만8천원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는 2억8천3백16만2천원 하고 지출액을 원인행위를 다했고 불용액으로 5백72만6천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 부족분에 9천2백2만8천원, 재해예방에 6천7백54만7천원, 한해대책사업이 1억2천97만1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시설 보수에 2백61만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첫번째 추경예산에 반영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지출을 먼저 들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바 계남 유천천 제방보수의 경우 ‘94년 7월 4일 7백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예측된 사업으로 ’94년 6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비비 지출 부당한 사항을 들겠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해 예비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백3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나 한해대책 민간경상보조에 기존의 예산액이 8백17만원이 있음에도 추가로 예비비에서 1백34만5천원을 지출하면서 2백81만3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은 예비비의 부당지출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의 예비비 지출 경우도 9천2백2만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2천1백10만9천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은 부족분에 대한 사전 파악없이 무분별한 예비비의 지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Ⅰ>; ‘94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

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존경하는 정희택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장수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 채권결산상황 및 채무결산상황, 공유재산결산상황, 물품관리결산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542억7천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억5천1백만원으로 125억2천8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9건에 8억1천6백만원, 사고이월 33건에 82억5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천1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33억9천9백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17억2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01억6천2백만원으로 115억6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9건에 8억1천6백만원, 사고이월 33건에 82억5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4천4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24만5천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27억9천8백만원 보다 20.8%가 증가한 517억2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20억5천8백만원 보다 9.1%가 증가한 22억4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2억2백만원보다 87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130억원이 수납 되었으나,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93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금 6억4천1백만원과 사고이월금 78억3천9백만원이 수납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중앙 및 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364억7천9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88억2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72억6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3억8천5백만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27억9천8백만원에 ‘93년도 이월 84억8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12억7천8백만원의 78.3%인 401억6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 현액 4억1천7백만원의 95.2%인 3억9천7백만원,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43억8천9백만원의 93.9%인 135억1천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45억3백만원의 91.5%인 41억2천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09억6천9백만원의 81.1%인 89억1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86억5천9백만원의 61.9%인 115억5천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8억8만원의 71.9%인 13억5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천2백만원의 93.5%인 5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억9천9백만원의 67.9%인 2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25억5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5억9천만원으로 9억6천6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7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9억4천9백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4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8천2백만원으로 6천1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천3백만원으로 1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셋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1천만원, 세출결산액은 9억8천5백만원으로 2천5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7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8백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넷째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게는 세입결산액이 6억7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억2천3백만원으로 4억4천7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섯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1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5천7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6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만원으로 2억5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9억4천9백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5종으로 ’93년도말 2천4백만원에서 ‘94년도중 2억3백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억2천7백만원 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28억9천7백만원에서 ’94년중 5억3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94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3억6천6백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비하여 2천8백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으로 이중에는 지방세가 1천만원, 세외수입이 2천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억5천8백만원이 감소된 23억3천6백만원이며, 이는 전액 융자금 채권 입니다.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액이 3억2천6백만원이며, 이행기 미도래 채권액은 20억4천만원 입니다. 다음 채무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17억9천9백만원에서 ’94년도중 2억5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94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5억4천8백만원 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6억7천3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사업 채무가 5억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가 3억6천8백만원이며, 종류별 채무내역은 지방채나 해외차관없이 전액 차입금 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상환채무가 6억7천3백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 상환채무는 8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총 평가액은 ‘93년말 37억8천3백만원에서 ’94년중 10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액은 48억6천1백만원 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26억4천3백만원, 보존재산이 6백만원, 잡종재산이 22억1천2백만원 입니다. 이르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전ㆍ답ㆍ임야등 토지가 31억5천3백만원, 건물이 17억8백만원 입니다. 끝으로 물품관리결산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3년말 14억8천9백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3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등으로 1억6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94년도중 1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액은 총 94종에 16억4천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장수군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Ⅱ>; ‘94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금번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총액은 10억1천1백8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4억1천6백17만원이고 특별회계 5억9천5백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2억8천8백88만8천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총 7억2천2백9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2천7백28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9천5백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총 8건에 2억8천8백88만8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2억8천3백16만1천9백30원만 지출하고 5백72만6천7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95년도 이월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대책 재해예방비로 해빙기 취약시설물 일제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물 11개소에 대해 사전보수를 위하여 ‘94년 4월 21일 6천2백6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6천66만6천7백70원만 지출하고 2백1만3천2백30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동일과목에서 계남면 침곡리에 위치한 유천천제방 유실우려 부분 사전보수를 위하여 ‘94년 7얼 4일 7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6백88만원만 지출하고 1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비로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를 위하여 ‘94년 7월 19일 6천86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광관리 사업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무소 전기 배전판 보수를 위하여 ’94년 7월 20일 2백7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2백61만6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비로는 장수 노곡 및 섬들관정 수중 모타펌프 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94년 7월 20일 1백4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동일과목에서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차로 ’94년 7월 26일 7천7백64만1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7천7백39만5천1백6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사업추진을 위하여 2차로 ‘94년 8월 4일 4천5백35만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4천2백14만6천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 사업비로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가시행분 실시설계를 위하여 3천1백16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Ⅲ>; ‘94 예비비 지출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