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5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 입니다.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78억3,773만3천원이 감액된 927억346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2억6,478만3천원 감액된 843억1,469만6천원, 특별회계가 5억7,295만원이 감액된 83억8,876만7천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보다 지방세가 3억6,477만6천원, 세외수입이 5억3,296만9천원, 지방교부세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4억4,958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 27억2,068만5천원, 기금 수입이 54억2,426 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4,972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434만6천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6,1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72억6,478만3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억7,2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검토한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현재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은 없다고 보며 중앙및 도지원 보조금등을 정리하고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미차입 지방채 정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불가능분 정리등 세입감소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검토한바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상임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결산 추경임을 인식하시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였지만 그래도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나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삭감된 분야는 없는지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 927억346만4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430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서 50만원 삭감, 총 1,480만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