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12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가결하여 12월 22일에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정상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2차 '93년도일반회계세외수입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3일 제51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51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과 '96년도선진지의회비교시찰의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별 활동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던 관계로 구정질문의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 구정질문의 접수건수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과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12월 26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7일은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12월 2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본 회기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엄융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신설되는 전산통계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감사실 내 전산통계계가 재정비 개편되었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와 '96회계년도 예산안 심사 때 지적되고 표출되었던 제반 전산업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의 단일화된 통제 및 관리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며 전산통계계의 업무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반 전산관련 업무의 예산절감 방안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계획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더불어 떠올랐던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조사특위가 결성되어서 활동중입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일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나 우리의회에서 소홀하기 쉬운 것이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구금고관리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구금고인 경기은행과의 세외수입업무처리 취급관계는 구금고에만 의존한 편의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금고를 통제 관리하고 회계착오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금고와의 온라인시스템을 개설 연결시켜서 언제라도 구금고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징수과장은 이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과 구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에 따라 남게 되는 현 청사의 사용계획을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면허세 징수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시 우선 납부되며, 2년 이상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해년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초에 납부 고지하고 영업주 명예변경시 또는 장소 이전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신고시와 매년 1월 1일 또는 명예변경시 면허세 부과는 이해가 되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을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장소 이전시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총무위원회 소관 세무과 예산 심의시 이전 장소에 따른 면허세 부과의 문제점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였던 바 199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73년 3월 12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60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명칭, 기타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건립설정 또는 금지해제를 행정처분과 신고, 수리, 등록, 기종,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자에는 면허세 부분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장의 장소 이전시 어떤 법에 근거하여 면허세를 징수하였으며, 명년부터는 무엇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잘못 징수된 세금을 환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헉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집행부의 모습은 아직도 모든 행정체제나 관리면에서 구민의 우려와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할까합니다. 첫째, 각종 물품구매방법의 개선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살림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구매하는 일들도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매방식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이든, 조달방법이든, 모든 다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취합되는 명세품목과 구매하고 난 후 얼마에 샀다는 서로간의 통보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각기 품목이 틀리고 가격이 틀리고 심지어 무엇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 각 과에서 서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먼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매체결방법은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구매의뢰를 받고 경쟁입찰이든, 조달구매든, 구매를 하고 나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각 과에서 직접 납품을 받고 영수증만 보관하는 식입니까? 이러한 구매체결방법은 우리 사회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관리입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입찰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조달청 연도품목에 영수증 모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반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구매가격은 신품목들을 구매의뢰하고 제품 납품시에는 각 과, 실, 동으로 납품하다가 보니 다른 품목이 납품되어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품들은 사양품목이 납품된다면 당연히 차액의 거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방만한 구매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간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구민에게는 책임봉사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동떨어진 군림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물품구매방법을 크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방법의 개선없이는 예산의 절감이 없다고 보아 이에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에는 원칙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은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무원칙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솔직한 대답 하나 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객관적인 자료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윗분의 작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알아서 해야 할 계약사항인데 윗분들이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기준에 맞지 않으나 얼마만 허용하여 예산의 절감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할 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어떤 공사는 모든 조건에서 규모도 작고 실평수도 1/3이상이 큰 것에 비하여 예산이 덜 집행되어야 하나 이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도 행정부에서 집행감독하지만 가격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개선없이는 그 방만한 예산속에 주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가를 생각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하는 과에서도 모든 것이 형평에 맞도록만 한다면 수의계약 방식을 예산의 절감을 많이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하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오는지, 또 경쟁입찰방법이라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경쟁입찰하면 가격이 더 높아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집행부나 업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아니라 여러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니 예산지침서에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감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라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여 달라는 것을 초안으로 잡고 그것을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할 경우 감리비가 대규모가 아니라면 설계비와 감리비가 기본설계비를 포함시켜 책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왜 관급공사에는 모든 절차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 많은 예산의 낭비소지가 다분히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몇몇 설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의 입찰방법은 결국 우리 업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반건축물을 할 경우 평당 5∼6만 원의 가격이 좋은 가격인데 비해 그 수준에 약간 더하거나 덜하는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입찰에 임하여 낙찰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나 일반설계하는 것과도 돌아오는 이익금은 별반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는 말뜻속에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 있구나하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모든 공사나 설계나 할 것 없이 한 점의 의심받을만한 느낌을 주지도 말고 느끼지도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 방법과 경쟁입찰 계약방안의 혼합적인 방법을 강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산장비 관리와 전산프로그램 관리의 일원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장비나 프로그램 설치가 제각기 설치자가 달라서 기기관리가 용이하지 못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프로그램도 각자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 유지함으로써 상당히 불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찌기 기기도 프로그램도 서로가 맞는 것으로 구매관리하였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매계획과 방법이 각 과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혹은 납품업자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제각기 다른 기종, 다른 관리방법 등이 도입되다가 보니 기기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각 과마다 책정되다가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장비관리비가 제2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본청에 전산계에 유지보수인원을 배치하여 기기 프로그램관리를 담당케하고 각 동과 본청에 전산기기를 통제관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만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영수익확충을 위한 민자유치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는 수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제한된 구의 예산만 가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실제로 대단위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까지 고려하는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만이 우리 구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부천시와 부평구가 공동으로 공동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에 부평구 자체의 위락단지나 신청사로 이전시 구청사를 수익사업 쪽으로 이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평구에 재직중에 비위 사실로 입건된 건축과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직상이나 차상에 대해서도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과 비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양정기준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양정기준 적용은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두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결과 우리 부평구 대다수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정신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빈약한 재정을 쪼개고 나눠쓰겠다는 의지가 약한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96년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주민을 위한 참다운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살맛나는 부평,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다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각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각 동사무소와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저쪽 부서에서 알지 못하고 이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국에서 알지 못하는 협조체계가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고 주민에게 외치지만 우리 부평구 부서간의 행정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보다 나은 열린 행정으로 서로가 협조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부서간의 같은 물건을 구매한 물건값이 각기 틀리고 구매한 물건이 다르게 기록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 여기에는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집행부에서 협의회를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데 받은 업무를 각 과에 전달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 하고 전달자의 의중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실무부서에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구체적인 개성방안과 조직의 업무체계를 능률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다각적인 노력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부서의 전문인력 배치와 부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는 세입부서로 징수과, 세무과, 재무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마다 세법이나 규칙적용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95년만 해도 과오납반환금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우리 주민에게 세금이나 갖가지 부과액에 대하여 실리성을 부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본 의원은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필요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세외수입 부서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교육을 위해 해마다 꼬박꼬박 세출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관습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심층적인 역할로 활용하여야 많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격만 하면 아무 학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시하여 필요한 학과, 필요한 대학의 전공과를 합격한 자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관리로 인적자원 관리와 전문인력 배치의 활성화를 가져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장 중심의 각 실·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 국장실을 포함한 각 부서의 배치를 보면 국장실은 한 구석에 모여서 권위와 열리지 않은 부속실로 말미암아 민원실을 피하는 듯한 밀실행정 인상을 줄뿐입니다. 국장실은 한 층에 몰려 있고, 각 과는 과대로 부서를 배치하다 보니 행정의 능률이 오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각 과와 계가 국장실을 중심으로 한 곳에 집중시키고 국장을 중심으로 모든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결재 건을 가지고 아래층, 위층으로 다니는 일들은 돌아오는 96년도부터는 없어져야 하며, 업무 이외의 잡다한 곳으로 인적자원이 낭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신청사의 각 국, 실, 과의 배치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재난 때에 민방위동원령을 발령하지 않는 이유와 이후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지역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2개 동 이상의 재난이 있을 때 동장은 2개 통 이상 재난을 당할 때에 민방위대원에게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해시 부평5동과 부개2동, 부개3동 재난 때에 그 많은 주민들이 밤을 새도록 물을 푸고 살림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전기는 여기 저기서 합선이 되고 아이들은 밖에서 떨고, 집집마다 물이 차서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있을 때 민방위대원에 동원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원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것을 몰라서 동원령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면야 이후에 개선하면 되겠지만 민방위 조직에 대한 서류에 있는 관리대상으로 보거나 피상적인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하여 민방위 조직 등 현존하고 있는 비상동원체계를 과거의 전시체계가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자주적인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법퇴폐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땅한 여가선용이 없는 우리 부평구로써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디오방이라는 무분별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 비행의 온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디오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평구청에는 비디오방에 대한 분명한 단속근거가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비디오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심야영업이나 퇴폐적인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의 단속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경찰 협조요청 내지는 단속과 계도의 방안이라도 준비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마지막 잎새가 포도 위에 구르던 것이 어제련듯 하더니 어느 새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어스런달 제5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취임 6개월을 맞는 구청장의 그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실시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반쪽짜리 지방자치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상의하달식 구정운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장은 주민들의 뜻보다는 중앙기관의 뜻에 따라 소신없이 행정을 하다보니 민원해결 등 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지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6·27 4대 지방선거가 끝나 민선청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민선단체장 시대와 관선단체장 시대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민선시대의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장, 취임 6개월이 되었는데 청장께서는 과연 주민들이 지방자치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았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구청장께서도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 주민의 뜻과 상관없는 지역정책과 권위주의적 공무원의 형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1, 2년 장기적계획도 있겠지만 부조리근절 등 각종 쇄신과 민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무태도 및 서비스정신 등은 곧바로 개선하면 체감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선시대인지 민선시대인지 구민들이 실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장의 구정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민들에게 민선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청장의 획기적인 시책을 밝혀 주시고 96년도 중점시책과 임기동안 청장께서 내건 공약사항은 얼마나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일반회계세입 차입금액 26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초대 구의회 때 이미 드러난 본 사안은 북구청 구금고인 경기은행 부평지점에서 1994년 3월 10일자로 작성한 '93회계년도총세입및지출내역증명서가 북구의회 결산검사시 북구청의 세입징수부와 일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자 구금고인 경기은행 부평지점에서 1994년 9월 30일자로 동 차이원인을 규명하여 2차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에 의하면 최초 보고시 은행담당자의 실수 및 장부의 합계착오로 인하여 잔액기준으로 26억 9천만 원이 과다보고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자 경기은행측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과목변경을 제외하고는 경기은행측의 2차 보고가 정확하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의회결산검사위원의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본 건을 검증한 결과 인일합동회계사무소나 경기은행측의 보고가 맞다고 확인하면서 단지 구청과 은행실무담당자들의 사무실수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매일 철저한 결산을 생명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입출금 증서는 물론 본 은행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사무착오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동네 새마을금고도 이런 일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명색이 제일금융기관인 경기은행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일합동회계사무소와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경기은행측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어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26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청장은 경기은행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특위조사와 함께 감사원이나 은행감독원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본 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5천억 원이라는 전직대통령의 검은 돈 때문에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26억 원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제 누가 구청을 믿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겠습니까! 세금비리의 온상지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 본 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회기 초 우리 구 의원들이 구금고에 대한 건의문에서도 나타난대로 본 건 등으로 물의를 빚고 경기은행은 은행업무에 신뢰성도 부족하고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적어 구금고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신뢰성있고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으로 구금고를 새로 계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해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북구청세금비리사건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매우 분노하면서도 북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창피하여 부평에 산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공무원의 쇄신은 물론 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94년세입부분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은 구세가 8,787만 원, 보통세가 8,539만 원, 목적세가 58만 원, 과년도 수입이 189만 원, 세외수입에서 4,746만 원 등 2억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현재 과년도과오납은 모두 4억 9,452만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오납은 구민 개개인들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주고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등 공무원과 구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초래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평구는 어느 것보다 세무행정에 대한 일대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오납이 매년 늘어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공정한 세금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납세의무는 국민 3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제도를 합법적이고 부담의 형평성과 부과의 공정성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금징수사건이 비일비재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납세징수에 대해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아무런 이유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낸 사람은 과오납으로 인정되어 반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아무런 이의없이 성실히 납부한 자와 그렇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과오납으로 처리반납을 받은 자가 동시에 생긴다면 분명 조세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위배되며, 이는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의 심한 저항과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낸 사람만이 보호받고 이익을 받는다면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초토세 등 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과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히고 매년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이 증감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칙없는 토지가격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에게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내용인 즉 자신의 소유 토지가격이 94년에 비해 갑자기 엄청나게 낮게 책정되어 구청 관계자에게 사유를 묻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을 내세워 해결책이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평동 768-9호에 사는 오 모씨가 95년 10월 25일 소재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92년에는 평방미터당 39만 원, 93년 39만 원, 94년에는 44만 원으로 되었는데 95년에는 갑자기 4만 1천 원으로 1/10이상 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여파로 요즘 땅값이 급등하지는 않지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이 1/10이상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의 토지가격확인원을 가져왔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청장께서는 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를 밝혀 주시고 구청에 토지가격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항의 질문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범죄와의 전쟁선포 자율방범이 향토예비군에 의한 향방 순찰을 1개 소대 450명의 예비군으로서 실시되었습니다. 향방방범순찰에 따른 장비가 구에서 91년부터 92년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각 동 방위지원협의회에서 2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 순찰봉과 순찰봉 고리, 포승줄, 완장, 어깨띠, 호각 등 각 40개씩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92년까지 순찰을 하고 지금 현재 각 동 중대본부에 사장된 장비입니다. 또 구에서는 90년부터 95년까지 1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총무국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동 중대본부에 사장되어 있는 방범순찰용 도구를 재활용하시어 자율방범대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용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답변을 위한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가뜩이나 분주한 연말을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부평을 사랑하는 노력과 노고에 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5년 12월 1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이의웅 위생과장과 이선영 건축과장이 시 본청으로 각각 전보되었고 금번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권학주 의회전문위원이 부개2동장으로, 강성원 산업계장과 곽영능 하수계장이 사무관으로 각각 승진, 시 본청으로 발령됐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 승진되어 온 김성종 위생과장과 지금까지 건축1계장으로 재직하다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건축과장으로 보직된 정상수 건축과장을 우선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답변을 시작할까합니다. 먼저 김성종 위생과장 소개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정상수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건축과장 인사) 앞으로 이 두 신임과장과 새로 부임한 동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청사로 이전한 이후 사용계획으로써는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각대금은 개략적으로 평당 500만 원만 계산을 하더라고 총 44억 5천만 원이며, 향후 자세한 감정평가 실시하면 이곳이 장래의 부평의 중심이자 역세권이고 또 건물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면 좀 더 많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청사의 대체재산으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한 종합분리센터 기능을 가진 건물의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지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인 갈산동 420번지 외 1필지 1만5,411㎡, 대지 약 4,670평 양묘관리사업소 작전토지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우리 부평구가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다고 하지만 물가를 통제할 적정한 방안이 없으므로 우선 가격할인매장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상품을 상설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벌일 수 있는 전시판매 및 상담장소를 만들어 경영수익사업을 더불어 시작하고 분구와 더불어 계양구로 넘어간 노동복지회관을 같은 건물에 두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서 수립되지 못한 지역유통센터 설립을 위한 조사용역이 우선 수반되어야 함으로 차기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이 부분에 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의회에 더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기 위주의 성급한 경영수익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저는 사전에 세심한 검토용역을 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공무원조직에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축적된 노하우가 전혀 있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용역은 발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거듭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대규모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48회 임시회에서도 구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의원들의 높으신 관심을 확인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은 단지 실적만을 위주로 한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커다란 재원낭비로 이어질 염려가 법적 제도적 및 경제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 선정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답변드립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되어 현재 정부나 각 광역단체에서도 활발한 자본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의 참여율 저조와 이미 참여를 결정한 기업도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자본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현실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는 민자유치를 계획할만큼의 민자유치대상에 적절하고 수익성과 공동성이 보장된 대규모 사업의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형편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전담부서 신설을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아래 확정지었으며 앞으로 그 부서에서는 지난 번에 부천시와 협의했던 민간합동삼산지구 위락단지 개발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규모 민간자본유치뿐 아니라 소규모 민간자본유치 등을 검토하여 구비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동 청사의 복합건물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부천시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천시 상동과 부평구삼산동택지개발사업지구 이외의 농경지를 연계한 유원지 조성계획에 관하여 우리 구와 부천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동 청사의 복합건물에 대하여 관내 금융기관들에 문의한 결과 동 청사 1층을 은행에 분양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부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러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확대 측면에서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쓰레기규격봉투활용 광고사업을 추진키로 지난 19일 자치단체장 회의석상에서 각 구청장들과 이미 협의를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동 청사 복합건물신축사업은 이미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갈산2동사무소부터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과 50만 전 구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경영수익확충방안을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이나 시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으로 이로 인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시세의 구세전환추진 등 재정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약이 다소 덜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될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영재정과를 신설하고 그 밑에 경영수익계와 세외수입계 등을 설치코자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만 세무직렬에 대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우리 구의 세무직 정원이 61명에 이르나 현원은 43명에 불과하며 또 이중의 약 80%가 하위직인 9급에 편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년동안 이러한 현상이 개선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직렬 등 전문직렬의 부족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련학과를 전공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대로 이번에도 공무원 위탁교육에서 전공을 세무 전산부분의 교육자를 우선하여 선택해서 위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세외수입계가 신설되면 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만 저는 인천지역의 대학과 또 연구소 등의 고급두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 과감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장 중심으로 각 실·과 사무실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의 층별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하1층은 기계실과 창고, 주차장 등의 용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지상 1, 2층은 민원인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등 민원 위주로 배치되었고, 지상 3층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그리고 각 국장실 및 문화공보실, 기자실, 소회의실로, 지상 4층은 총무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및 행정자료실이 위치하여 총무국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5층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국 위주로 지상6층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 등 사회산업국 산하로 배치하여 상호 업무적 연관성을 대부분 고려하여 배치했습니다. 또한 7층은 직원식당과 대회의실, 전산실을 배치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의 밀집성 여부도 면밀히 고려하여 배치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 시공된 평면구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적 연관성을 고려한 방향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행정조직의 원칙상 대국대과정책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으나 조직의 충격이 너무 큰 경우 우선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우려도 있으므로 우선 조직개편안대로 편성하여 의원님의 지적대로 국장이 각 과를 쉽게 관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장 중심의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대로 업무협조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행정이 점차 비대해지고 복잡 다양한 기능이 서로 얽혀 있고, 필요에 따라 기구가 수시로 늘어나면서 이원화 된 조직운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생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각 부서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획감사실의 위상을 높여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여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감사 등으로 제한적인 조정역할만을 수행하고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도 앞으로 기획실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관행 중의 하나인 부서간 업무협의시 실무적인 상호간의 협의없이 담당직원이 관련부서장에게 문서상 협조서면을 받으므로써 업무협의에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상호 직급의 불균형으로 협의 기본취지가 퇴색되고 또한 일방적인 통보형식을 취하게 되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번한 시행착오와 더불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개 부서 이상 공동으로 처리되거나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동일직급간의 업무협의를 원칙으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는 소속 실·국간의 업무 협의시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 구 본청의 권위 의식을 없애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부서와 관련되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구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의 조정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임 6개월간의 구정운영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의원 여러분과 제가 수행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높은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저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흔쾌한 봉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한 봉사를 저 나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취임 6개월만에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왜 제시하지 못했는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과연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의원님의 구체적인 조언을 기대하며 또 민선시대 청장이 청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정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공직사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실제로 겪어본 공직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공무원 수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관행적이고 경직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들과 친숙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또 지난해의 세무사건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시간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앞으로 특히 공무원들의 친절의식 문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정운영의 방향은 주민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보다 많이 접촉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도 잔존 가능성있는 관행적인 모순과 불합리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세무, 교통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구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행정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연설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환경대학 등을 통하여 건전사회문화를 육성하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우대민원처리제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대학 등 전문기관의 정책적 도움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통한 경제실리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도시저소득층보호, 노인정책 확대, 부평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 등을 확산 보급하고 청소, 환경, 교통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바른 행정은 구청장이나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애정있는 이해와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다 함께 참여하여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자리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부평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우선 구정에 대대적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신적인 면에서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자원봉사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 주에 결성시킨 사회복지시설 연합후원회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청소행정 부분에 관한 시급한 변화를 위하여 주민환경대학을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하겠으며, 외부적인 부분에서 시민사회를 결속하기 위하여 나무은행제도를 도입하여 가로수 및 고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무은행제도를 잠깐 설명하면 현재 부평구에서는 지하매설을 컴퓨터에 도면으로 수록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도면에 가로수와 공원수를 모두 수록하고 시민들의 헌수를 받아 헌수마다 기증자나 자손의 이름표를 영원히 남도록 담아드리고, 컴퓨터에 그 나무를 집어넣고 기증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및 수정 등을 기록하고 나무를 시민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뿌리의식을 길러내고 주인의식을 길러내어 부평을 영원한 고향으로 만드는 시민운동을 시작할 작정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우선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시민사회를 선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세입차액 26억 9천만 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향후 조치방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경기은행 잔액증명의 착오발생으로 결산상 차질을 갖게 된 점은 경기은행과 우리 구의 자금관리상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착오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부평구가 의뢰한 검증기관인 인일합동회계사무소로 하여금 2호에 걸쳐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5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시한 '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에서도 계수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좀 더 확실한 원인을 규명코자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재차 검사를 의뢰코자 하였으나 현재 의회에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구의 조치를 일단 미루고 의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며, '93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택한 방안으로 진상이 조사되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른 마땅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 황충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허세과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에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이 행정행위로 수해를 받거나 단순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유통세의 성격과 수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영업소 소재지에 장소 이전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사항이 수리되는 특별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시분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면허세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의 성격이 각자 다릅니다. 따라서 그 부과와 징수는 타당하며, 이중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에 면허세 부과 기준은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금지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를 내년부터 과징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한 요지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소유지만을 변경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변동이 없이 대표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었으나 금년도 8월 2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받은 자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장소의 변동이 없이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범위에 대상을 포함하여 96년부터 과징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과오납과 지방세에 대한 이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오납분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법 제45조에 의거 실제 납부한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를 말하며, 95년도 현재 과오납금은 총 893건에 7,9991만 5천 원으로써 세목별로 살펴보면 면허세는 전산자료의 지연, 경찰청의 미통보로 인한 자동차세 및 총포이전 말소사항 등의 정리누락으로 총 414건에 1,139만 3천 원이며, 재산세는 주소이전에 따른 이중수납 및 건물에 대한 전산코드입력착오 등으로 총 257건에 1,612만 1천 원이고, 종토세는 전국과표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총 220건에 2,769만 원이며, 사업소세는 자진신고의 신고착오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 및 51인 미만업체 인원신고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으로 총 2건에 2,471만 1천 원입니다. 연도별로 과오납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는 611건에 4,222만 2천 원이고, 94년도에는 108%가 증가한 943건에 8,787만 4천 원이며, 95년도 10월 현재 893건에 7,991만 5천 원으로 94년도 동기 대비에 비해 99%가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바 94년도 세무비리사건 이후 당시 직원의 구속, 사면, 면직, 건축 등으로 인하여 담당직원 상호간에 업무의 인계인수가 철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과의 서류가 검찰에 영치된 상태하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세정누수가 있었고, 그 파동 이후 새로이 전산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세무직원의 부족 및 정규전산교육을 받은 전문직원을 배치못한 사정 등 구정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어 세금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비리 사건 이후 지방세부과징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2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현 주전산기기 막대한 용량의 자료로 인하여 처리능력의 한계를 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워크스테이션 설치 등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인력의 보강과 더불어 세무전산의 정상화, 세무직원의 전문화, 세법연찬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착오부과 등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및 과년도수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공정한 세금징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의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제도는 지방세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직권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 및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유형으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이 부당한 경우, 세율적용이 부당한 경우, 과세시가가 부당한 경우, 과산세가 부당한 경우, 중과세가 부당한 경우, 기타 법규해석 또는 사실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상 구제제도로써는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이의신청 요구는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결정기관의 상급관청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조세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셋째로 행정소송을 지방세법이 규정에 의한 구제제도를 모두 거치거나 감사원심사결정통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구제에 신청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접수건수 및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11건으로써 기각이 6건, 취소가 3건, 처리중인 것이 2건으로써 모두 기각이 되었으며,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수는 2건으로써 각하 1건, 기각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형별 불법사유를 보고드리면 이의신청에서 과세재촉기간 종료로 주민세 1건에 대하여 56만 6천 원이 기각되었고, 1가구 2대 차량 중과세에서 1건에 75만 5천 원이 처분취소되었고 환부조치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등 4건에 대하여 12억 6,375만 3천 원이 기각되고, 1건에 3,993만 6천 원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에 있어서는 1건에 866만 2천 원이 처분취소 되고, 환부조치 되었으며, 종합토지세 사실과세로 1건에 61만 1천 원이 기각되었으며, 고시송달분법으로 재산세 1건 7만 9천 원이 인용되어 납기정정 재고지를 하였으며, 취득세 1건 256만 7천 원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부당으로 종토세 1건에 대하여 755만 5천 원이 기각처리되었으며, 주민세 1건 56만 6천 원이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세로 1건에 9,346만 2천 원이 기각되었으며, 등록세, 중과세로 1건에 1억 3,155만 3천 원이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세법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정을 펴 나갈 것이며, 또한 구민의 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 두충근 의원, 오용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구국장 김용국입니다. 장헌식 의원님과 두충근 의원님, 그리고 오용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받은 직상이나 차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실적, 공적, 개정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소정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비위행위자를 문책함이 원칙이나 동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함께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은 문책순위가 최고감독자 결재권자가 되겠습니다. 차상감독자, 직상감독자, 담당자 순이며 또 같은 정책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은 문책순위가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비행위자, 최고감독자 순이고 단순반복업무 중 주요사항은 비행위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순이며, 경미한 사항은 비행위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순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감독자에 대한 연대문책 여부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파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관련상급자에 대한 문책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 직원의 비행위자와 상급감독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이후 건축과 직원으로써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6건에 14명이며, 이중 비행위자 단독징계가 3건에 5명, 그리고 상급자 연대징계가 3건에 행위자 4명, 상급자 5명입니다. 공무원징계는 조직의 기강과 위계질서의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의 징계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행위자와 관련 상급자에 대한 문책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면서도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내용중 얼마전에 건축과 사고로 말씀하신 사항이 일신동에 근무하던 김광희라는 직원인가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희라는 직원은 부평5동에 근무할 때 건축신고 접수 및 사용검사 확인과 관련한 비리사항이었습니다. 검찰에 95년 7월 13일에 기소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일단 직위해제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95년 9월 7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징계의결없이 그냥 당연퇴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직상위자나 차상위자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재난 때 민방위동원령을 발령하지 않는 이유와 이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여건은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동원령 발령권자의 판단에 따라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기 위하여는 지역적 여건, 재난의 종류, 대원동원에 따른 사태수습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한 후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원실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민방위행정이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가 중앙지침에 의거 민방위조직과 교육 등에만 중점을 두어왔던 관계로 실제 사태 발생시 효과적인 동원체계로는 극히 형식적이고 미흡한 것이 사실로써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에서도 민방위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1월에 내무부 본부에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곧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동원문제는 중앙 차원에서도 방침이 수립되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과 더불어 효과적인 민방위에 대한 동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자율방범대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는 89년 9월 13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해서 시작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경찰방범활동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동별로 신설하거나 당시 자생단체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율방범대를 재편성하여 우범지역 및 취약지 순찰, 청소년 선도 등 범죄의 사전예방 활동을 위주로 현재 21개 동 75개 지대 56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구성이 초창기부터 관 주도하에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점차 약화되어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그나마 민간인들로 구성된 관계로 범인의 검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소년선도나 취객들의 귀가안내 등에 그치고 있는 동 자율방범활동이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기준도 실적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자율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6년부터는 예산의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활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표창 및 간담회를 실시해서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96년도 동 자율방범대 지원을 살펴보면 서구와 계양구청을 제외하고는 8개 구와 군청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부 동에서 자율방범용 장비가 예비군중대본부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항은 91년도 예비군들의 자율방범 활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구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순찰봉, 완장, 호각 등 순찰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우리 예비군 및 중대본부를 관장하고있는 507여단 1대대장을 통하여 동별 평균 20만 원씩 91년도 당시 25개 동에 무상으로 전달되어 중대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을 자율방범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헌식 의원님과 두충근 의원님, 오용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과 징수과장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이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엄융진 의원님,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먼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내에 전산통계계가 신설되는데 전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산통계계는 현재 기획감사실내에 통신전산계와 통계계를 통합해서 내년부터 전산통계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중 통신업무를 그대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계와 계간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구가 향후 기획하고 있는 구정 종합 전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설치할 주전산기인 타이콤 및 근거리 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며 민원행정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 등 4대 중점 업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전산 우편은 물론이고 전자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여 컴퓨터 운영체계를 비롯한 문서편집, 데이터 관리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모든 공직자가 전산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 산하 전 기관, 전 부서에 사무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는 기존 통계계에서 운영하던 통계업무를 그대로 인수받아 관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장비의 관리와 전산프로그램 관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전산업무는 크게 일반적 전산업무와 행정전산망 업무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비관리가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도 각각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즉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행정 전산화를 취급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주민정서, 세무과에서는 세무관계,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 등 각 부서에서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가 완공되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주 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산하 전 기관과 각 부서에 온라인망을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장 먼저 세무, 호적, 인사관리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온라인전산망으로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전산실을 통해서 별도의 전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사업인 주민전산망과 지적전산망에 대해서도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시를 통해서 또는 시에서 내무부에 이미 요청한 전산실 인력이 내년중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증원되면 장비와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도 통합관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행정에 있어서 전산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추호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디오방의 무분별한 운영에 대한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연적인 볼거리와 놀이문화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는 인위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여러 형태의 영업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비디오물 감상실, 일명 비디오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도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비디오방이 총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디오물의 본래 목적은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일부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폭력, 음란 등의 불법비디오물이 제작 배포되고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기성세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규제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제도와 인력 등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비디오물판매 및 대여에 관하여 등록신고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594개 업소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60개 업소를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영리추구 목적으로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명 비디오방이라는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 없음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궁구코자 지난 95년 12월 6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앞으로 96년 6월 5일부터는 비디오방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문화체육부령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몰지각하고 무분별한 비디오방 운영형태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96년초부터 자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 지도공무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비디오 소극장,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더불어 물품구입 입찰, 조달방법의 개선 방향과 공사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총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집행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구매 가격이 재무과의 각 실·과가 관리하는 장부에서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각 과는 추산액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구입 의뢰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고 재무과에서는 확정적 금액으로 매입가격으로 정리해서 세출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구입의 가격과 재무과에서 지출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감히 협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각 과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납품확인방법에 대해서 즉 검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의 납품확인에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부평구청의 물품출납원은 관재계장이고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즉 중요물품이라고 생각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재계장과 제가 직접 검수하겠으며, 기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납품확인에 대해서는 각 실·과 주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검수과정에서 좀 더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혹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품목의 모델이 없는데 구입된 경우가 있다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컴퓨터 구입시 품목이 물가정보지에 없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업자간의 단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재물품으로 구입하라고 재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만의 하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달물자에 관한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청과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서 원칙은 있으나 무원칙한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임의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칙은 있으나 수의계약을 사실 계약담당자의 재량행위가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의혹이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서 윗분의 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 왜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가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할 때 설계비를 우리가 미처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그러한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이 대부분 책정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 방법보다는 월등히 적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때만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입찰시 낙찰가가 높아지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경쟁입찰을 할 때는 낙찰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88%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에서 조금 넘은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느 사례에 있어서는 95%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의 경우 업체가 100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면 88%에 상위가 낙찰될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업체가 10개뿐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낙찰가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처럼 한 사람 앞에다 계약을 할 때는 싼데 왜 관급설계에서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따로따로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아까도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사업무및보수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설계비와 감리비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되는 사람한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를 청구할 때 기본설계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단계에 가서 실시설계비가 확정됐을 때는 실시설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각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비와 감리비는 각각의 경우와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는 경우는 사실 한 사람이 설계하고 한 사람이 감리를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람한테 줬을 때는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통제가 미흡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경우,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분리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리자가 설계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 해소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부 건축사업무및보수규정규칙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 예산상의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설계와 감리를 한 군데에 주는 것은 사실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로 줘야 부실공사가 안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일 때는 반드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소규모 공사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안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각종 물품구매와 조달방법의 개선방향과 공사입찰계약 및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물품의 구입입찰에 대해서는 조달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상 정부나 기타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로 정하는 일부품목과 자재에 대하여 조달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예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조달물자로 분리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또한 예외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또한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부득이 조달물품을 요청하지 않고 수해기관에서 직접 구매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법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 즉 2천만 원 이상 될 때는 물품구입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도 공사나 기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찰구매방법에는 특별한 경쟁입찰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달구매방법에 대한 사항이 저희로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달청의 설립목적이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획하는 사무를 관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취지는 정부에 행정생필품과 필수자재 등이 원활한 공급과 또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정거래 질서유지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다량의 물품은 최대한 경제적인 선에서 신속하게 공급하고 또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미리 확정적으로 공식화하여 여러 정부기관에 업무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을 수행하고 선도해야 하는 우리 일선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달사업과 관련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행정체계의 유대형성과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기본틀은 벗어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재정의 빈약성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지출예산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구매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컴퓨터 486이다, 대우전자 것은 조달물품이나 일반상점에서 파는 것 다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A/S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경과 같은 게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사제품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서는 것은 조달청 구입을 안 하고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입찰과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경우도 앞의 물품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은 국가를상대로하는당사자라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붙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수의계약의 경우는 항상 이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한은 투명성과 의구심이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는 공사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제조, 기타의 경우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린 입법 취지는 소규모 금액이 공사나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한 사업자의 현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문제로 항상 집행부서가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한 번 서울특별시를 비교연찬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견적입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견적입찰제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없애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의 능률성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입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천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담당자의 재량권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적입찰제로 할 경우에는 입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경우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분적인 공사나 부분적인 물품구입에 있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서울입찰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 제조, 기타의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로 견적입찰제로 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견적입찰제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수의계약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또한 이것이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우리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에 있어서는 특히 토목공사도 있고, 보안등 공사도 있고, 굴착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도 있겠고, 민간과 관이 합해서 제3세트 방식도 있고, 제4세트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지방재정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채택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어 알려 주시면 병행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융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엄융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활성화 방안, 구금고와의 온라인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은행 본점에 OCR센터를 설치 각 시중은행과 연결되어 있어 수납당일의 수익금은 전산화시키고 있으며, OCR센터에서 수납자료를 디스켓 또는 시 통신망을 통하여 우리 구에 송부되면 자료 취합후 전산실에서 전산자료를 입력하여 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센터에서 수납일계표 및 월계표를 우리 구에 송부되면 집계후 자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집계절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금고와 구청간에는 전산망이 현재까지는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93년 3월 이후 각 동 및 실·과·소에 대한 세입·세출일계표 및 자금일계표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전산화할 예정이고 구금고와 세입부서인 징수과와의 온라인망 구축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은행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엄융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춘우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전 두충근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 때 민방위동원령에 대하여 금번 회기 중에 조례 검토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부평구내에도 사고예방대책위원회가 있고 조례로서는 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와 부평구재해대책운영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를 내용을 살펴 보건데 제5조에는 반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이 되어 있고 별지 서식에는 소집통지서 발급내용이 있습니다. 부평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는 본부장은 구청장, 제3조에는 구성 및 임무, 제9조에는 근무, 별표에는 기구편성표, 업무분장, 단계별 보고사항, 위임전결사항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와 규정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남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이춘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부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 답변 중에 342명의 의원이 위촉되어 당연직공무원 142명, 구의원 17명, 민간인 97명, 전문가 49명, 교수 11명, 의사 4명, 기타 26명의 위원이 있고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의한 위원회가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위촉사항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해당분야에 따라서 전문가 즉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현실 감각이 높은 분야별로 구성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되는 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부평구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바 금번 회기 중에 96년 예산을 다루던 중 도시정비과 소관 백운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 9억 9,300만 원의 예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우선순위가 98년도에 잡힌 계획이 없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짰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향후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각 위원회 위촉은 각 위원회별로 사항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1996년도부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수정, 또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건설하는 주체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품고 의정에 참여한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산1동 의원 박남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습니다만 자신있게 내놓을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한해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과정에서 즉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결산심의라든가 이와 같은 구정질문 등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잘못만 지적하느냐라고 섭섭해 하실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잘한 것은 생략하는 것이지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만 수정하면, 이것만 시정하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96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도 집행부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보다 강화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는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내역이 제시나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계획조차 제시하지 못 한다면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광역과 기초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는 권한은 중앙에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지방에 나눠준다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중앙독점권력에서 본래 권한은 지방에 있고 그 권한 중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중앙에 위임한다는 완전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2대 지방의원과 초대민선단체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부단한 투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밀한 연구와 개혁적인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제안 하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는 궁극적으로 지방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의 참여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은 열린 행정, 시민제보의 활성화, 그리고 옴브즈만제도의 도입 등으로 우리 지방자치행정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소신을 수 차례에 걸쳐 밝히 바 있었으며, 오전 답변에도 다시 한번 천명했었습니다.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지난 구민의 날 행사에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도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제도를 시도하였다는 것도 지난 임시회의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이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주민이 생각보다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의로운 지역사회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민자생단체는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통치권력이 통치수단으로 조직한 사회정화위원회나 월계수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교과서적으로 표현해서 이념, 정책, 요구, 관심 등을 기초하여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조직되고 발전하면서 그 지역지방자치 행정에 참여될 수 있을 때 지방정치 근대화가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단체 활성화는 앞에서 언급한 본격적인 자치시대로 가는 첩경의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민단체들이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희망과 꿈이 넘치는 부평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를 예시해 본다면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조직한 65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의 경우 신분증까지 지급해 줬는데 95년도 실적으로는 그중 한 사람만이 단 하루 매연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 3대를 적발해서 신고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이 환경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기 돈으로 회비를 내면서까지 그리고 시간까지 할애해서 환경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환경운동단체와 명예환경감시사업이나 주민환경대학사업에 공헌은 얼마나 효과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집행부의 행정력만으로 어려운 쓰레기문제, 청소년 문제, 미군부대 이전문제 등 지역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시도해 보는 등의 방안은 청장이 지난 의회에서 밝힌 바처럼 행정부의 낭비를 막고 시민공동사회를 위한 당당한 봉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더불어 같이 가는 부평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는 자생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타당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시민단체가 있으나 우리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적으나마 재정지원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성남이나 수원시 등의 경우에서는 일반환경시민단체의 행사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첨언하여 임의단체보조금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써 정액보조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다 손치더라도 임의보조지원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에 따라 보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듯이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양하고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고있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고 그 실적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효과가 판명된 정도에 따라 보조해 주는 탄력적인 제도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부평공동체의식 형성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덕희 의원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란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기생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는 지역주민 스스로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뽑고 이들로 하여금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인해 지역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이 되지 못 했고 지역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책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그리고 지역민의 불만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의 다양한 창의력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집행하는 과거와 달라진 지방자치 행정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 과연 지금이 민선시대인지 관선시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참여는 우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평사람이라는 주민의식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의 경우 근대화 이후 신문화 창구로써 수도 서울과 인접된 지역으로 가장 급속하게 외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외지인의 비율은 매우 높고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전입해와 타 지역보다 공동체 의식이 매우 낮아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족한 주택으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가 급증하여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 도시생활이 아파트 주거문화로 이웃과 단절되어 더욱 비인간적인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면 내 이웃이 어느날 죽어나가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파트벽을 허물고 주민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부평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평문화, 향토문화를 개발 보급하고 공연 등의 문화공간과 놀이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 벽 허물기 행사를 자발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만남의 장, 대화의 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주민이나 민간단체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선시대에 길들여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시민의식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한데 모아 자발적인 참여아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부평구를 건설하기 위한 부평공동체 형성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안원학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두 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96년도 예산 요구 중 백운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동 규정에 의거 92년부터 부평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 자문을 얻고자 지난 9월 13일 열네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되 그 중 공무원은 7명으로 부구청장인 저를 비롯해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세무과장과 구의원 3명은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었고, 기타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경험있는 자 중에서 세무사 1명, 관련 분야 교수 2명, 금융기관 1명 등 모두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백운공원 부지매입비 9억 9,300만 원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시 98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도 공단과 상가, 주택 등 그 어느 단체보다도 밀집된 우리 구는 나날이 증가되는 주민생활 수준과 여가시간 활용공간 및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1일 개최한 부평구민의 날 행사시에도 작년까지만해도 계양구 관내 계산싸이클경기장을 이용하여 여유있는 공간 속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지만 금년 3월 1일 분구가 됨에 따라 적정한 장소 부족으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할 수 없었고, 또 우리 구민들도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들을 많이 보았으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50만 우리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또 각종 행사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공간을 검토하던 중 당초 중기계획 96년도 사업계획으로 계획했던 산곡남공원 및 희망근린공원을 주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시장 및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마침 전체면적 2만 337평 중 이미 8,061평이 조성되어 있고 위치 및 주변경관도 공원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백운공원 조성을 96년부터 시작할 사업으로 계획을 조성하였으나 지난 10월 18일 시 기획관리실장이 부평구 방문시 이러한 사항을 건의했던 바 시비 지원이 궁극적인 약속을 받았고, 96년도 예산안 편성시 우리 구에서 백운공원 조성에 10억을 투자하면 시비 2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시 사업부서로부터의 긍정적인 협조로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예산 중 시비보조의 대폭축소 등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10억여 원을 투자하여 33억 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96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중기 전망을 근거로 하는 계획적인 성격으로 익년도 예산 편성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마땅한 줄 아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과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백운공원 조성사업도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에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수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이 수정 또는 변경내용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 심의한 경우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우 의원의 보충질문과 박남수 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박남수 의원님의 질의와 이춘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은 구민 모두가 구정운영의 주인이요, 책임이라는 자세로 구정의 모든 분야와 모든 절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선단체장 시대의 주민참여형태를 보면 정책결정은 중앙 또는 집행기관에서 이미 다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전시효과적으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하향적, 형식적 교화적인 주민참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주민참여는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가 단기적일뿐만 아니라 일부 한정된 소위 지역 유력인사들만이 중복 참여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참여기피현상까지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관내의 모든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를 포함하여 과거에는 재야단체라 하여 참여시키기를 꺼려했던 단체들까지 포함하면서 각계 각층 구석구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체들에 대하여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참여의욕과 실적에 따라 또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공정하고 의미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중복위촉된 위원은 과감히 해촉하여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구정에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뜻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구민제안제도를 금년에 실시한 바 있고 이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무전기를 설치한 개인택시운전자를 생활민원자원봉사자로 위촉 각종 생활민원을 제보케 하고 아울러 PC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장실을 개방, 구청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수시로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체장 및 단체 소속원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정에 참요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특히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순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봉사자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실천의 장으로 만들겠으며,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호성 시민운동방식을 탈피해서 실천 위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 등 모든 구민의 축제행사는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활기 넘치는 마당이 되도록 주민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보완하는 등 민선시대를 맞아 실질적으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질책성이 아닌 진정한 조언과 협조적 개념식으로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도움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시 사고예방대책협의회와수방단운영조례,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등이 조례 및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먼저 각종 인위적인 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유관기관과 총괄적으로 협조를 조정하는 기능이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사고예방대책협회를 95년 12월 15일자로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난 12월 22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인위적인 대형사고와 재난예방 및 구조구난체계를 확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방단운영조례와 재해대책본부운영은 지역안정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도시국 건설과에서 재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방단은 우기재해가 발생될 시 수방단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단장을 포함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수방단을 구성 기관장 재해의 예보정보의 전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응급복구의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는 수방단을 청장님이 수방단장으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행정반, 운영복구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 통신반, 구호반, 대민지원반, 보도반 등 총 7개 반이 10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7월 부개지구 수해때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는 각종 인위재난 및 대형사고와 자연풍수해재난 발생 시에는 이와 같은 조례 및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적극 대처하여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철 의원, 김덕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까지 저희 동 단위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할 동네체육시설계획은 부평3동과 산곡2동 2개소로써 금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10월 중순에 교부되어서 지난 12월 22일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명년 1월 22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포산 약수터의 경우 총 2,454만 1천 원의 예산으로 평행봉을 포함한 10종 20점의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산곡2동은 3,091만 원의 예산으로 배드민턴장 1면 및 평행봉을 포함한 13종 20점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21개 동을 대상으로 자체 난시청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부평구 전체에 21.8%인 3만 3,700여 세대가 TV시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시청의 주요원인으로는 부평5동 지역은 이동통신의 전파방해, 부개2동 지역은 송신소 및 중동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장애, 산곡동, 부개3동, 일신동 지역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십정동의 일부 세대는 한국방송통신공사로부터 장애여부에 정밀조사결과 일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처인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난시청 장애여부에 관한 정밀조사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도 협조조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구 지역의 난시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 및 제도수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보이지 않는 당면과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의 공동체의식 함양문제를 지적해 주신 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의 우리 부평지역은 만월산과 철마산 줄기를 기점으로 인천지역과는 달리 상업, 공업, 농업이 혼재된 도시로써 분리 발전되어 온 역사성과 독자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택지개발과 대단위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사라져 가고 사회적 유동성에 따른 이기성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또는 서구와 계양구를 분구시킴으로써 부평 본래의 모습과 특성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부평구는 부평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체성 확립을 구정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현실화시키고자 청장님을 중심으로 900여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부평지역 특유의 독창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콘크리트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웃간의 정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하여 평소에 직접 접해 보기 어려웠던 각종 행사의 유치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공연과 정기적인 주민생활 문화축제행사를 개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내재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로써는 96년도에는 부평주민을 위하여 제1회 부평대축제기간을 설정하여 사진공모전, 전통혼례사연, 제3회 가족노래자랑대회 및 제기차기대회, 농악놀이, 씨름왕선발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지역에는 문화예술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삼산택지개발지구내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고자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설치와 어린이 체육재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등 생활체육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부평지역만의 새롭고 독특한 문화형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또한 아파트 지역의 주민결속을 위한 구 차원의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종철 의원님과 김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은 의미있는 구정으로 개선과 우리 지역의 커다란 발전은 물론 가까운 시일안에 분명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이복란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곽순영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시 민 과 장 장동선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