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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42회 제25차 본회의1995-12-26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2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토요일에 이어 오늘 민방위비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보상과 화생방분대교육 여비는 전액 감 조치를 했습니다. 병사관리 여비 가운데 행불자 조사색출 여비, 이것은 국비입니다만 국비를 75만원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이상 민방위 관리비는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로 하수종말 처리 시설 이자상환에 당초 314,346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기채 된 부분 중에 전액 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분 135,168천원을 감액하도록 정리했습니다. 8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현재까지 725,700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기는 순수계 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 돈 1,597,569천원을 예비비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323,269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청 세출계가 472억 7,500만원, 읍면예산 105억7천만원 합계 578억 4,6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읍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0페이지 읍면소관 일반행정비 가운데 기관공통 운영경비, 복리 후 생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남는다고 생각되는 읍면하고 부족분 읍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2,900만원 감액 정리하였고, 91페이지 기본급도 읍면에 대해서 봉급소요액을 판단해서 잉여예산 4,2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93페이지 상여금입니다. 이것도 봉급과 마찬가지로 필요액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950만원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94페이지 정액수당도 3,45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96페이지 지방세 관리 가운데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 정도 세무담당공무원에 한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부족분 8만원 계상했고,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 가운데 시설비 금천면 청사준공 기념석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화양읍소관 온풍기 구입 46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산관리 가운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청도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72만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72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매전면 가로등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가운데 지역개발비로 99페이지입니다. 매전면 동산2리 안길포장공사는 당초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다리보수공사로 했는데 이것이 2천만원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안길포장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길포장을 감 조치하고 96년도 봉산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2천만원을 감액했고, 송원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공사 1천만원은 부족분 추가계상한 것이고, 덕산리 월곡지 사통보수 및 관로매설 350만원 이 부분은 읍면 시설비 가운데 매전면 시설비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일반회계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이 9,39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10,186백만원보다는 791백만원이 감액됩니다만 감액 된 내용은 지금부터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10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총 액이 850,366천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의 구성비율은 세외수입에 7억원, 보조금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가 1억원, 건물비가 7백만원, 이전경비 42백만원, 자본적 지출에 516백만원으로 보존재원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12페이지, 지방체상환 가운데 차입금이자입니다 국내차입금이자로 농어촌 개발기금에 정리차원에서 볼 때 7천원이 남아서 차입금 이자에서 감하고, 밑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7천원을 계상하여 과목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액규모는 1,207,307천원으로 세입의 구성은 세외수입 1,700만원, 보조금 1,19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물건비 12억, 에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116페이지에 보시면 94년도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에 고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270만원 잡수입에서 감액 처리했고,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66,222천원 계상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은 여기에 달리 16,555천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분 가운데 일반운영비 앞에서 국 도비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6,222천원, 도비 16,555천원해서 국 도비 82,777천원을 일반운영비 세출에 계상했고, 반환금 가운데 환수금반환 270만원 감액 정리를 세출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이 규모는 533,7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122페이지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에 1,556천원, 예금이자 수입 1,124천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미수금 중에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융자금은 저소득가구 지원 가구당 300만원씩 해서 270백만원 중에 부족분 10,580천원을 계상해서 융자금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6페이지 치수사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30백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세외수입이 17억원, 보조금 55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합해서 약 570만원, 자본적 지출은 주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609백만원, 예비비 156백만원으로 세입세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4년도 최종분 95년도 추가분 합해서 150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특별회계 전입해서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0백만원 받는 전출금을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일단 연말의 정리 차원으로 예비비에 전액 넣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56,599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4,47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예비비로 예비비가 2,399백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6천만원 전액을 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이것이 당초 예상은 485백만원정도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들어온 것이 434백만원이기 때문에 차액 51,396천원을 감 정리했고, 과년도 수입은 2,423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대중을 이루는데 풍각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당초에는 380,567천원이었는데 526,079천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5,512천원이 더 들어왔고, 일시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하지 않고 원금 자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인데 일시 납부할 것을 집행부에서는 예상했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아 본래 일시납부할 업체에 대해서 편성한 돈이 1,759백만원인데, 실지 이것이 예상 밖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159백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들어온다 해서 군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다만 원금자체 회수가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줄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자금가지고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96백만원 더 발생하여 잡았고, 과년도 수입은 1,443천원이 더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가운데 세출은 일반운영비 먼저 수질검사 수수료 71만원 전액 감 조치했고, 청도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수수료를 200만원 책정했는데 1,331천원 밖에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668천원 감액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 위원회해서 운영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남은 돈 36만원, 이것은 대책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 정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풍각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운영위탁에 이것도 원래를 5,1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실지는 2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4,900만원 정리를 할려고 하고, 풍각농공단지 사무기기 구입, 138페이지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난로해서 이번 추경에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립금으로 풍각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감가상각비 적립을 시켜달라고 900만원했는데, 이 부분도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900만원 전액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풍각농공단지 경비실 및 대문설치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중에 분양금 일시상환에 따른 계약금 및 이자반환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56,638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중에 차입금 이자 및 원리금 상환입니다. 위의 부분은 이자이고, 밑의 부분은 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가운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금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68,535천원 감액 정리하였고, 융자금 상환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188,951천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정리하고 올해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결과 예비비가 355백만원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2,148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가운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업자들이 내는 이자분, 원금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 많은 액수의 자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혹시 앞으로 다른 단지를 운영하는데도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해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입주는 잘 안되었다 하더라도 자금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139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환이 1,188백만원이 감액 되었다고 하는데 이자관계는 우리가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과 저 사람들이 내는 것과 차이가 얼마입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곽의원님 물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시면 함께 물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하나하면 앞의 것도 똑같은 지방채 상환인데,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규홍

김규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농공단지에 있는 7개 업체가

곽종생의원

그것을 길게 답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물었는 것은 우리가 차입해서 이자를 주는 것과 농공단지 상환이 안 되어서 이자가 들어오는 것과의 차액을 묻는 것입니다.
규홍

김규홍지역경제과장

그 차액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율이 9%입니다.

곽종생의원

우리 회계상 결손관계인데 이것이 수입을 위해서 이자가 많다고 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큰 오점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수과정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홍

김규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