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유태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대진고속도로 금산 IC 위치 변경 계획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입금을 청소 행정 개선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광고료를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1월 10리터는 3원, 20리터는 6원, 50리터는 14원, 100리터는 27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21조 제5항 별표 5-1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는 4원, 10리터는 7원, 20리터는 13원, 50리터는 32원, 100리터는 65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별표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각하여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 경각심을 고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범죄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유태식 의원입니다. 금산I.C 위치 변경 계획에 따른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상의 금산 인터체인지 위치변경 계획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고 출신지역 주민의 여망에 따라 의견을 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I.C 위치변경에 따른 설명회가 있은 후 당초 지역과 변경된 지역간의 인근에서 희비가 엇갈려 상대성, 경합성으로까지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어려운 때에 우리 금산군의회의 입장 정리 단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측에 의해 변경된 위치는 군북 호티리로서 인근에 군북면 호티 1리, 2리, 3리 내부 1리, 2리, 3리, 외부 1리, 2리의 8개리로 약 1,9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성면 양전 1리, 2리, 의총리 3개 리에도 약 1,8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락에서 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변경 위치가 확정되었음을 지득한 후 부품 꿈을 갖고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고 개발효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더불어 유치 경합심리까지 작용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이유로 위치변경 배경 설명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대로 당초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확정이라는 여건변화에서 인접 국도 4차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곁들여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여건이 빠르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라는 목적면에서 볼 때는 금산군의 중심지인 금산읍은 군민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군민생활의 중심지로서 인적 물적 집산화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행비율이 75%라면 I.C를 진입하는 거리를 1㎞ 단축하고 또한 고속도로 진입후 통과 거리를 약 1.5㎞ 단축하는 것은 도로의 여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변경될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변경될 위치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 IC 위치 변경에 따른 찬성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금산 IC를 당초 계획했던 검단지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원지역이 금산공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입주를 했고 변경에 따른 하청업체 공단 입주가 불확실하며 군북 내부에 변경되었을 경우 이 지역은 개발제한 지역이고 한국타이어의 대형차가 금산읍을 우회함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공해 및 교통체증 및 안전이 요구되고 본 의원이 주장했던 금산군 관광일주 도로의 연계에도 불구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남부권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물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검단지역에 금산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