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안건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95년12월13일 김윤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5년12월14일 제4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박재태의원의 질문사항인 지역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95년12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 노상주차장 유료문제와 도시개발과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시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유료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국민의 생활과 문화발전에 따라 증가되어짐에 따라 유료주차장 문제도 함께 따르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실무책임을 가진 우리 중구의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더 연구하여 대민지역교통에 더욱 헌신하여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에 대한 수입금액은 우리 중구에 얼마가 되며 수입금액이 주로 어느 곳에 쓰이는지 묻고자 하며 그리고 유료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봉성당에서 대봉2동 파출소간 560m의 폭은 16m입니다. 이 거리에는 2번, 7번, 10번, 16번의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또 버스노선과 유료주차장과 같이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점을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면밀히 알고 중구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경고 앞 구 건물에는 지금 학생도서관이 있는데도 인도가 없어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아니할 때는 인도로 쓰고 차가 주차할 때는 길 복판에 버스하고 같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에 다니면서 양 가에 차 대 놓고 나면 복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함에도 위험의 책임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길도 있다고 보는데 차를 위하여 사람이 사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 2m의 인도라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주차장을 폐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면 11월 달에 뺑소니 차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실정을 잘 파악하여 보고 개선하는 행정이 되고 앞장서는 행정이 될 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의원이 되기 전에 매일신문에도 두 번이나 광고를 했는 사실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한 그런 것인데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은 지정된 광고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깨끗하게 도색한 대문이나 담벽, 전봇대 어느 곳이든지 게시판으로 여기니 붙인 곳에 또 붙이고 선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우리 아마 유료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 노인네들이 더운 날이나 가을 같은 때, 많은 애를 씁니다. 도구를 가지고 제거하고 돌아선지 몇 시간 되지 아니하면 영화사 광고나 딴 프로의 광고를 붙이니 도둑 한 사람에 열 명이 못 당한다는 격으로 도시미관은 제거하나마나 개미 챗바퀴 도는 식이 아닙니까? 이러한 처사는 광고 발행회사나 발행처를 바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이삿짐센터, 음식점, 샷다제조업 등의 전화번호가 적힌 소형딱지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접착제를 바른 스티커 광고물 경향이 많는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처벌하는 방법과 머리를 써서 시정하는 방법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책에 대하여 더 영구적으로 검토하여 다시금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대책이 세워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니면 종전과 같은 행정 그대로 하는지, 개미 챗바퀴 식으로 붙이고 뜯고 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개선책을 연구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재태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심지의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주차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는 약 4천면을 설치운영해 오면서 그간 급속한 차량증가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변, 주요간선도로 주변, 대구백화점 주변 등에는 점차 폐쇄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상주차장 현황은 79개소에 3,142면에 대해 가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설치 점용료는 금년도에 10억5천5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광역시로부터 30%의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3억1천6백만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주차관련 사업에 전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광역시와 대한상이군경회, 노상주차장 관리사업소 또는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질의하신 대봉로 구간의 66면에 대하여는 월 백6십7만원, 연 2천만원 정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대봉로는 이면도로로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노상주차장 등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접지역의 주차공간 활용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존치운영하면서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건설과와 협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대봉로의 경우 연장 914m, 노폭 15m 도로로서 도로설계 지침에 의하면 도로 양쪽에 3m 정도의 인도는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 노선은 수 십년간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관리된 도로로서 향후 보도설치는 도로와 건축물의 높 낮이가 다 상이하므로 도로주변 건축물 등 주변여건과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 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설치여부에 기술적 사항과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상주차장 존 폐문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보도와 차도 구분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노상주차장은 자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정책에 대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가 85,000m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전면 재 정비할 계획으로 6m 내지 10m 이하 도로는 한쪽 방향으로 주차하도록 주차지도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12m 이상 도로는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양편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가는 주차지도선으로 활용하고 중심가, 상가주변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시행하겠으며 96 상반기 중에 재정비, 완료하며 이면도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는 97년도부터 차종별 시범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됩니다. 98년부터는 10만 이상의 도시에 확대시행되며 2천년도부터는 전 차량에 대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같이 병행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방안으로 도심을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혼잡세 징수방안, 또 일정지역 내에는 종전에는 건축물 신축시에는 법정대수보다 확대 설치한 것을 우리가 정책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주차장 상한제를 억제를 합니다.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유료화하는 것을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와 함께 주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불법 주 정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유료주차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먼저 급선무는 2m 내지 3m 도로라도 인도를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 가든지 노선버스가 4개 이상 다니는 곳에 인도없이 그냥 그대로 된 곳이 아마 대한민국 땅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대구에서는 아마 유일한 곳이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입에 교부금이 30%가 우리 중구에 들어온다는데 이 30% 들어오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유료주차장 문제는 점차적으로 폐쇄만 시키고 나면 차만 자꾸 늘어나고 폐쇄시키고 나면 차갈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아마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유료주차장의 문제도 빨리 선정하시고 또 인도를 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질의가 중점적인 문제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15m 도로에 3m 정도 인도설치는 법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그 도로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므로 현재 새로운 빌딩과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한옥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 그 다음에 한전, 도시가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중로 12m 이상 도로는 인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기술적인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노상설치 문제를 2m, 3m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사항과 예산문제가 병행되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 이면도로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로이 차를 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노상주차장은 유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판단여하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이면도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불법주차장화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동아쇼핑 진입로 차량진입을 잠정 폐쇄하여 명물 약전골목을 우회하여 주차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동아쇼핑 이용차량 대수가 하루 평균 평일에 약 2,200대, 공휴일에 2,500대, 세일기간에는 약 3,000대가 약령시장 입구에서 동아쇼핑 주차장까지 천여m의 도로를 주차장과 같이 이용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영업지장초래 등을 이유로 사단법인 약령제 보존위원회에서 서명을 받는 등 집단적으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월당의 덕산 제2지구, 삼성생명 건물의 연 면적 25,000평 지하 7층, 지상 24층 31층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전통 약령시장의 관련업소 3백여개 업소 대표들은 이 지역 일대의 교통마비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쇼핑과 약전골목을 일원으로 한 주변 일대에 교통체증은 지하철 공사와 함께 백화점 이용객 등으로 특히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약전골목과 남성동 일대의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여건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약전골목 남쪽으로 노상주차장 92면이 설치되어 있어 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은 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지마는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금 지하철 복구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역에서 중앙네거리 구간은 지난 20일 날, 기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 구간도 내년도 1월3일에서 2월5일까지 복구공사가 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로, 남문로 구간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 완료됨과 동시에 중앙로에 대한 차량통행방법 개선책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변도로의 통행방법이 개선책이 발표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통행방법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구도 건의해 놨습니다 마는 현재 광역시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건물과 덕산2지구 재개발입니다. 사업이 내년 하반기 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현재 삼성생명 건물은 사업지 서편에 동아쇼핑하고 같은 골목입니다. 거기에 한 개의 차선을 별도로 내 놨습니다. 단지 내 유입도로 1차선이 확보됨으로 현재 약전골목에서 전반적으로 우회하여 동아쇼핑으로 유입되는 차량은 주변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삼성생명과 동아쇼핑 사이 현재 종로로 도로를 바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주변의 반월당 주변, 동아쇼핑, 삼성생명 주변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으로서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마는 반월당 지하구의 주차공간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하 4층, 연 면적 2만평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되고 현재 되고 있습니다. 동아쇼핑, 삼성생명의 지하공간과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쇼핑의 지하주차장과 삼성생명의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반월당 지하주차장의 공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월당 구간에는 차를 지하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월당에서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같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4개 소, 가각점 4개 소에 동시에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획기적인 개선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사항을 홍보하여 시행시까지 참아주는 방법밖에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주변도로에 구에서는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박재태의원의 지역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에 대구광역시 상이군경회 또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재력으로 봐서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복웅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대한상이군경회 노상주차장 관리사업소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96년도, 금년도까지 상이군경회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시 조례에 의해서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현재로서는 96년도, 금년도까지 사용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새로운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 관리가 돼 있습니다 마는 현재에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마는 상이군경회 재계약 여부에 따라 시가 출자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시에서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박재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도로 양면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8m 정도 소방도로 양면에 불법주차가 심하므로 양방통행이 불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화재발생 시, 화재작업에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관내 취약지구에 도로교통체증이 많으나 단속실정은 도로, 간선도로만 위주로 하고 소방도로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회하면서 불법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하는 방법에 따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나 정부차원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마는 피단속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항의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1만건 정도로 단속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있습니다. 현재 11만건 중 단속을 해서 현재 노상불법주차 과태료는 29억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단속하는 방법에 노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구 관내는 상당히 타 구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더라도 상당한 소통을 위주로 하는 도로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는 계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선도로에는 즉시 단속견인을 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계고장을 발행해서 5분이 경과하면 단속과 견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 통계를 보면 종전에는 월간 만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마는 11월달에는 계고장을 실시한 이후에는 8천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20% 정도 단속실적이 저하됐으며, 또 상대적으로 만6천건 정도의 계고장을 발행했습니다. 계고장 만6천건 발행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마는 행정의 낭비도 초래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8m 도로, 6m 도로도 우리 구 관내는 현재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도로도 있고 이면도로로 주택가 이런 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스스로 주택가에서 차만 주차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에서 중심가에는 8m 도로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나머지 이면도로에는 취약지에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주변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면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한쪽으로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10m까지 10m에는 양 차선, 양 편에 주차선을 그으면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10m까지는 한 방향을 위주로 한 주차지도를 설치하고 10m, 12m 되는 도로는 양편에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마는 양편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마는 사실은 지역별로 양쪽에 주차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면도로에 물론 비상시에 비상통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주차지도선을 긋고합니다 마는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양쪽에 다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소방통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거는 틀립없습니다. 그러나 단속문제에 대해가는 중심가는 단속을 내년도부터 강화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주택가에 대해 가지고는 계고장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주차문제는 1, 2년 내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수 년간에 하다보면 질서가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주택가 그 다음에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박재태의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철거 및 시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벽보 및 전단과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행정의 능률과 민원인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고자 93년11월12일부터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관할 동에서 수리 및 정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정비단속이 부진한 사유로는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하여 부착하는 관계로 적발에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로 95년11월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하였으나 업주의 소재 불명 등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고물 발행회사나 발행처를 즉, 인쇄소를 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발행처 즉, 인쇄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없으며, 광고물 발행회사 그러니까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시, 행위자와 동일하게 행정조치 즉,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삿짐센터, 음식점, 제조업체 등 전화번호가 확실한 광고업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개도하면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도있게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시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타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광고효과가 큰 점을 이용하여 일부 몰지각한 악덕업주가 광고물 설치 금지구역 및 장소인 전신주, 전화박스, 승강장, 건물담벽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므로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 도로, 각 동별로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책임행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각 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일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상습고질적인 벽보, 전단부착자를 추적조사,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발본색원하겠으며 앞으로 구청에서는 동성로, 봉산문화거리, 남성동, 약전골목, 남산동 오토바이 골목 등 명물거리를 중점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불법 지류 부착광고물에 대하여는 분기 1회 동 단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에 대하여는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광고물 정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미치지 못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꼼꼼이 챙겨서 빈틈없는 업무를 수행,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릴까합니다. 각종 벽보판 및 전단에 전면 이용하는 현수막이나 모든 것이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장의 권한위임이 되고 난 뒤에 구청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보면 담벽이나 전화박스 안 그러면 샷다문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면 누가 봐도 보면 이거 근절책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은 모두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더 유념하시고 시정책에 노력해 주실 것과 경찰관이 아니면 고발이 되지 않는지? 또 그리고 95년도에 11월10일 날 경찰관에게 고발을 했더니 업주 소재가 불명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사람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전화를 해 보면 딱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고발을 했는지 시정책을 고발했는 것 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한 동네에는 앞으로 포상을 주겠다하는 시범적인 곳을 선정한다는데요. 이것보다도 어느 곳에 가든지 10m 안에 불법 광고가 붙여지지 않은 곳이 없는 줄 압니다. 이건 아마 행정청에서 우리가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면 아마 불법 광고가 없어질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위임된 사항에 구청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지도 감독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래서 동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 지도 감독과 정비를 병행해서 해야될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에 대하여는 경찰관서가 아니면 고발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들이 경찰관서에 의뢰, 고발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11월10일 날 고발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주 소재불명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업주가 이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일시 기간동안에만 전단을 붙여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대하여는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소재를 확인해서 고발조치하고 위법조치를 하도록 면밀히 즉각즉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앞으로 현재 1일 2회의 순찰로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1일 4회로 회수를 더 증가해서 사전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불법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꼼꼼이 챙겨서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건수가 전체 11만6천7백2십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정광고물 단속이 4천3백3십7건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 제18조 볼 것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법 제21조1항에는 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차에는 지도 단속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처벌 단속위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경미한 불법광고물이겠지요. 그나마 고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단속할 적에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지만도 그저 3천건이다, 11만건이다 이래 가지고는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다시피 1차는 지도 단속, 2차에는 처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류 정도 이것은 몰라도 고정광고물 정도는 언제, 어느 장소, 누가, 누구 것을, 어떠한 간판을 단속했다, 이 단속된 간판은 어떻어떻게 처벌했다, 이렇게 명시를 확실히 해 놨다가 그 다음에 적발될 때는 가차없이 이것을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저를 위시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96년도 한 해에는 광고물 정비가 완전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1차는 불벌광고물에 대해서 1차는 지도나 개도로서 지도 단속을 하고, 2차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1차로 중점적으로 개도를 하도록하고 2회, 3회 정도 개도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정비실적을 명시를 해서 1차, 2차 개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을 전수조사하여 각 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토록 하여 정비대상 광고물을 카드화하여 1차, 2차, 3차까지 개도를 하겠습니다. 3차 이후에 개도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