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보고순서로서는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건강상태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구정연구반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계별 통 폐합하면서 구정연구반을 증설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연구반의 설치목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영관위원님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행정조직을 다시 신설하게 된 동기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행정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예를 들면 답습 관행을 좀더 발전으로 타파하면서 민선 구청장이 효율적인 행정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직접적으로 구정연구반을 구청장 직속으로 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행정사항은 아직도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부청장 직속으로 두고, 바로 즉각즉각 청장님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또 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부청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고 일단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을 그 쪽으로 배정해서 구정연구반으로 신설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인위원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의 명칭변경이 있는데 명칭변경은 우리 시 산하에 각 구청에 통일된 명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조례에 의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명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은 시의 지침이라든가 구청 통일사항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구 자치행정으로 구청장 뜻에 또 우리 구마다 특수성 있는 뜻에 맞게 명칭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통일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과 신설에 일반 행정직하고 별정직으로 해서 복수직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보건직까지 곁들여서 복수직으로 2복수 내지 3복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일반 행정 또는 토목을 해서 복수직으로 하시면서 보건과만은 일반직하고 별정직 2복수로 하셨는데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2복수 내지 3복수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과 신설입니다. 민방위과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 재난관리계,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민방위과는 현직 구청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부청장이 있고, 그러나 보건소는 사실상 조례도 독립되어 있고, 의사과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보건소라는 데는 조직조직 요소요소마다 기술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과 만은 행정 직종이 가 있음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에는 역시 많이 보는 안목이 행정직이 넓다고 보고, 기술직은 그 전문분야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에 아주 능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행정 직종을 두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중요한 과에는 전문인이 가서 근무를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독 보건과만 일반직하고 별정직 단수로, 물론 복수는 복수인데 일반직만 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보건직 공무원들은 물론 인원은 적겠습니다 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첫 시발이니까, 앞으로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를 검토 쭉 하면서 앞으로 발전성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입니다. 대지가 보니까 167평쯤 되는데요. 이 한 곳만 대략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장소 물색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입구에 보니까 상당히 소네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폭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입구가 얼마쯤 됩니까? 뒤에 지적도에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좁아요.

조그만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1/3,000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그것을 확대해 놓았는 것인데 확대해 놓은 것을 보시면 옆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10m 도로입니다. 북쪽으로 보면 10m 도로입니다.

1,082번 대지가 있네요. 입구에.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1,080...

83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 경사로 해서 이것이 도로입니다.

입구는 충분하게 넓습니까?

예, 넓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167평하면 상당히 땅이 넓거든요. 또 그리고 대신동 땅 값도 비싼 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실제 우리가 고시가격을 보고 계산한다 하니까 아까 최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살려고 덤비면 더 달라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추라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말고 다른 장소도 더 물색을 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므로 해서 이 가격이 낮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 것 같으면 조금 사도 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데도 물색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마는 남산3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킨 예가 있는데 대신1동으로 봐서도 사실상 이 정도 부지가 매각할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물색해 놓았는데 이 부지만큼은 어떤 사유가 있든 구에서 취득을 하겠습니다.

1동으로 봐서 중심지가 됩니까? 지적도상에. 한 쪽으로 붙으면...

아닙니다. 이것 중심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