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용철
박용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김상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조사특별위원장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95년 12월 23일 특위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조사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일정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결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오치동 송태종 의원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본특위 활동의 주목적은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과 관련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일곡지구 내 입주민의 민원해소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96년도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은 구청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시청소과장, 택지개발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지사장 등을 특위위원에 출석시켜에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점검활동 등도 병행추진하면서 인근 주민의견도 청취 수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조사사항입니다. ·일곡지구내 쓰레기재매립 경위, ·쓰레기처리를 위한 전대 공업기술연구소의 학술연구용역결과내용검토, ·쓰레기처립방안과 관련 시와 토개공측과의 협의 내용 적정석 여부, 재매립 현장의 환경공해, 수질오염 등도 조사하겠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대책 등도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특위 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O 일곡지구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곡지구내쓰레기재매립경위에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김우상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2일 제47회 정기회 제2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료적이고 타성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9일부터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95년 12월 22일 상정하여 심의중 더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식시간을 맞아 산회를 선포하고 총무위원들간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시 ’95년 12월 23일 제47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토론 및 질의의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의 기획계 및 감사계의 업무와 새로 신설된 구정 발전담당관실의 정책개발계와 확인평가계의 업무의 중복성 여부를 토론하고 질의도 하였던 바 기획계 업무는 타실과의 업무를 취합하고 정책개발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은 새로 부과된 업무라고 판단하였으며 감사계의 업무는 비리적발 등 업무경로에 따른 것이고 확인평가계는 업무추진중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로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3일 제47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정원조정은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4급이 1명이 늘어나고 5급이 1명 줄어둘며, 6급이 1명 늘어나 결국 정원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됩니다. 구 본청의 정원조정의 내용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95년 12월 7일자로 6급이 1명 증원 승인되었고, 「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하여 지방 8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시 의회의 의정계 설치로 인한 6급 1명과, 보건소 검진계 설치로 인한 6급 1명을 구본청에서 감하여 의회와 보건소로 조정 증원하였습니다. 총무과 고용직 방범원이 1명 그만두었는바 신규채용이 금지되어 정원을 1명 감소하였으므로 구본청의 정원은 현재 419명에서 418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원으로 현재 57명입니다만 보건소의 검사실, 결핵실, X-선실, 물리치료실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검진계를 설치하여 구본청에서 6급 1명을 감원하고 보건소에 6급 1명을 증원하여 보건소의 정원이 57명에서 58명으로 1명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정원 조정인데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문흥동이 ’96년 1월 1일자로 분동되어 정원 9명이 증원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인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총정원은 의회사무과 22명 구본청 418명, 보건소 58명, 동이 427명으로 총 9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3일 제47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재명을 개정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고 의회사무기구를 조정하여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의정계를 신설하여 정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데로 만장일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 O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박용철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재연 의원 발언요구) 고재연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고재연 위원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 구 조문대비표 중 제5조 구발전담당관신설에관한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94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14480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담당관에 대한 신설은 특별한 예가 없는 구의 기획감사실장 밑에 두게 되어 있고 중복된 업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고 새로 신설하지 말라는 본 규정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의 기준과 방침입니다. 지금 본 상정된 구정발전담당관이라는 분장사무를 볼 것 같으면 첫째 구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 구정경영수익사업의 연구개발, 공약사항 관리, 구정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업무 이와 같이 4가지 종목에 의해서 분장 사무로 해서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했으나 이런 업무는 기존 기획감사실 내지는 총무국 총무과에서도 볼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인설관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여 북구의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북구청장은 2년마다 조직 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분야, 사업소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회화할 수 있는 업무분야, 조직간의 기능조정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년마다 조직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조직진단의 실시를 하고 이러한 구정발전담당관을 신설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신설되는 과가 또는 관리 본 규정 내지는 시행규칙에 위반이 된다면 이것은 법령에 의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김우상 총무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1,000여 북구공무원 및 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도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고재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정발전관 신설에 대한 상위 법률위반 여부는 집행부에서 본 안을 제안할 때 상위법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신설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자인 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의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박용철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실장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유동 고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대통령령은 제14480호제2장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여건은 제2장 시, 도의 기구입니다. 말씀하신 건은 시, 도의 기구를 얘기한 것이고 ’95년 5월 16일자 관보에 보면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의 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 제3항에 보면 「시·군·구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철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고재연 의원 질의 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연 위원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법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기구설치 일반요건은 시나 도 기구에 한하지 특별시의 구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씀인데 본 규정 제10조제1항을 보면 4조 내지 6조의 규정은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다시 말해서 우리 북구청도 여기에 준용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제5조제3항제1호에 의거 「담당관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감사실장 밑에 설치한다」 이러한 원칙은 도·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 규정 제10조 1항에 의해서 4조와 5조, 6조의 규정은 시·군·자치구의 설치 기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광주시장의 승인을 얻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지 대통령령을 벗어나서 승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을 보세요.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시장의 승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승인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재연 의운은 이 안을 보류하라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안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더욱더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재연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 고재연 위원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현재 토의하고 있는데 실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일괄되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합니다. - 의장 박용철 그러면 고재연 의원님 얘기는 정회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약 2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 고재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재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세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고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보층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실장 김중구 기획감실장 김중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의 기구에 대한 제110조제3항을 보면……. (- 고재연 위원 의석에서 - 정확한 법적 근거를 대세요.) 대통령령 제14480호제10조제3항입니다. 거기 보면 「시·군·구 실, 국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실과 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기준에 보면 제23조제3항에 「내무부 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지관리 방향 등을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고재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무슨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거예요.) - 의장 박용철 잠깐 답변 중지해 주세요.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 기획감실장 김중구 그래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설치되는 문제도 내무부 장관이 정원을 조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원님께서는 3개 과가 있지 않고 3개 과 존치해야만 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 1개 과밖에 없는데 설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로 간주를 하고 내무부장관이 광주시 전체, 5개 구청의 정원을 승인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조례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재연 의원 질문요구)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 고재연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3항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런 중요한 지방자치기구의 정원과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2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법을 가지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방금 기획실장이 얘기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제3항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3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에 대한 일반요건과 기준에 해당하는 본 규정 제5조를 배제한다는 의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상 정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령에 이미 요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과 기준을 배제한다는 또는 의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방의원 의결이 만능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법령과 공익에 해가 될 때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고 제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가늠하셔서 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위반해서 성정된 3개 동의 안건은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연 의원 의견은 이번 상정된 조례가 법에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본 안건들을 일괄 유보하자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범규 의원 발언요구) 이범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범규 위원 이범규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고재연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담당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법률적 검토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상정했던 것이고 원안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고재연 의원님이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집행부는 법률적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으며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회되는 날인데 앞으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양쪽의 충분한 설명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 유권적인 해석은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그 문제가 고의원님이 잘못되었다고 추후라고 밝혀지면 우리 고의원님이 이러한 계기로 다시 한 번 법적 연구를 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토론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이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범규 의원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의원님 전체 의견을 묻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고재연 의원님이 본 안에 대한 유보 요청을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신기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신시후 위원 퐁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고재연 의원의 유보하자는 발언과 계속 여기서 다수로 의결하자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법을 무시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재론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그러한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신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기후 의원님 의견은 교재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유보해서 다시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우상 의원 발언요구) 김우상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김우상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회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여 명의 북구공무원 및 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저희들도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친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부분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조례는 없을 것이고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집행부의 조례 운용의 묘에 따라 한층 더 개선된 생산적인 개편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또한 의사국 설치 및 문흥동 분동은 조례개정의 시급을 요하였음으로 조례안 통과 후 계단위의 직제 개편시 소관 총무위원회와 상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안은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집행부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3개월에 거친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 후 심의한 사항이므로 집행부는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해석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적법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였다면 집행부에 이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라서 집행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하다면 의원 여러분께 가·부를 물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구청장이 유권해석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의원의 의견은 집행부의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청장이나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시에서 주례 간부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늦게 참석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나 의회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조속히 새롭고 활력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체제정비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기구조직의 개편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것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선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각 자치단체가 서로 결정적으로 새로운 활력있는 민선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과시하면서부터 저희들도 조속히 체제정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연구해 왔습니다. 당초 욕심은 한두 달 내에 결론을 지어서 의욕적인 3년의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과제이고 내무부, 시의 조직과도 연관되는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이제야 방안을 구체화 시켜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직을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점이었다고 먼저 생각됩니다. 오늘 고 의원님께서 그 문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느 조직을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느냐 아마 그 점이 객관적으로 규명이 된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리 큰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자치단체, 또 외국의 자치단체까지 늘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숫자화해서 자료를 내놓는다거나 하는 예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이 조직의 필요성이나 축소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주로 그 동안 조직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온 학계나 조직을 전문으로 다뤄 온 내무부나 시·구의 관계 부서의 의견 같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청내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조직이라는 것은 완전무결하고 절대적인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때그때 시대상황, 그 조직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조직이 최선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조직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인사 등 체제 정비를 해서 활기차게 내년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 체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다소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분적인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적인 것 때문에 몇 달 계속 미룬다면 민선체제에 걸맞는 지역발전이나 구정은 언제 해나가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번 정기회 때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마지막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현재 기구설치안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압니다. 그 제1항을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그 하부조직이 3개 과 이상 양적으로나 성질이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국은 국의 설치를 제약함으로써 기구가 남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만한 조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 과 이상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안에 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원칙만 적용하다보면 그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안을 넣어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라는 국이, 지금 현재 계 1개, 개편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2개 계를 둔 그런 국입니다. 의회조직에 국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요건에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단의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각기초자치단체 의회의 바램이고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국을 설치한다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하나의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우가 민선자치시대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지방자치는 기초단체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가 재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기초의회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국의 설치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요건에 다소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국설치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이 법에서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 내무부지침안을 수용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지방지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장 보칙 제23조에 내무부장관은 조직관의 방향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고 또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방향과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그런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국을 설치하는 것은 본 규정 제5조제1항의 국설치기준에관한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려운 과정이어서 상당히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아쉽더라도 일단 새로운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연구를 해서 내년쯤에 가서 다소 보완할 기회를 가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조속한 업무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탄 없는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철 부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당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 되었을 때 고재연 의원님이 제기한 것은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하자면 불법적인 조례 재개정을 향후 무효로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물론 부청장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서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텐데 그 책임한계 없이 조례개정이 여기서 통과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구청장 임우진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조례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단순히 효력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무효인 조례를 제안한 사람이나 그것을 의결한 기관 모두가 명예나 권위에 대단한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구의회 모두에 대해서 그런 불명예를 유발시킨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철 임우진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의 내용과 같이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제안한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고 의결한 의회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재연 의원의 유보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유보 안하고 통과안이 나왔는데 유보할 것이냐 이대로 의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찬, 반으로 할까요? (송태종 의원 발언요구) 송태종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송태종 위원 송태종 의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적법성과 불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내지는 불법하면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회산업위원회나 기타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방금 유보 내지는 어떤 적법과 불법 타당성의 문제를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만, 아까 임우진 북구청장께서 조직개편의 타당성, 왜 조직개편이 필요한, 제가 잠깐 약 25분간 정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결국 고재연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과 민선자치단체가 좀더 탄력성을 가지고 의회, 기타 모든 것을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안이 무엇이 적법한가? 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대통령령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위배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점에서 조직의 개편, 어떤 안들을 가지고 조직의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 자체가 특별히 잘못됐다 이것은 아까 어떤 분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인설관의 안이다. 어떤 사람을 지정해 놓고 탁상행정의 인사과정이다라고 했다가는 크게 문제가 되나 현재 조직을 개편하려는 안 자체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자치제에서는 당연히 개편되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한다거나 상위법에서 정한 법령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었지 잘못됐다고 해서 하위지방자치제 하에서 조례로 설정해서 오히려, 위로, 역으로 올려 본 경험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령의 객관성이 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 조례로 통과된 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것을 유보하든가 결정할게 아니고 더군다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표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보냐 통과냐의 표결보다는 가, 부의 표결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죠? 그랬을 경우 만일 이게 부결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고재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재을 위원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응분의 책임도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과를 국으로 하는 조례안 또 다른 조례안 모두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요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도 좀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점심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길웅 의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웅 위원 북동의 조길웅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중 직제개정은 관료적 행정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지방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며 수직적 관료체제 행정에서 탈피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환경 쇄신의 일환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관치행정의 조직개편은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조는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철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은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재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1인 중 29인이 출석하여 고재연 의원의 유보하자는데 2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26표, 기권 1표로 본 안에 대해서는 26표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50677;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재연 의원 질문요구) 네,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고재연 위원 유동의 고재연 의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시, 군, 자치구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는 시, 군, 자치구의 설치기구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동 상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한 총무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입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할 경우 문제점과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의회 사무과의 사무국 승격과 관련 정원 승인문제로 시의 기획 12200-969에 의해서 ’95년 12월 19일자로 기획된 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사무과장사무행정사무관 1인과 행정사무과국장 지방서기관 1인에 관한 건입니다. 정원 시행일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의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동규정 제23조 조직운영진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시청에서 내려온 광주광역시기획 12200-969, 지방사무과의 사무국승격과 관련 정원 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재연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직접 전달키로 하고 제가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재연 위원 의석에서 - 긴급 발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우상 총무위원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고재연 위원 의석에서 - 바로 그 점에 대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고재연 위원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수해야 하고 의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만약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유권해석이 확인이 될 때는 담당직원 상급자까지 책임을 지고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상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이러한 의회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고재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의장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용문 의원 발언요구) 네,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김용문 위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조례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책임에 대한 공박론까지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의 의아심을 느끼면서 나왔습니다. 전원 일치로 하자가 없다고 통과를 시켰다가 그것이 나중에 잘못이 발견되어 가지고 문제가 적시되었다면 그때에도 의회는 의결기구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해서 통과를 시켰다고 치더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의결기구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하는데 대한 조례의 상정건에 대한 책임론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의회는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가지고 의결기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또 집행부는 집행안을 제출하는데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발견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특정조례에 대해서 만약 잘못 되었다면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의결방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의결은 북구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특정의원이나 집행부 특정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원들의 소양에 대한 평가와 책임문제를 통과가 된 뒤나 통과되기 전에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심판을 받을 일이지 여기서 책임론을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표결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철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견이 쌍방의 책임론이 제기 되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고재연 의원 발언에 찬성하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찬성이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총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의장 박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상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이범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이범규 총무의원회 간사 이범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3일 제47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영배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을 얻어 문흥동을 ’96년 1월 1일자로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신설로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서 동사무소의 위치 중 문흥동란을 삭제하고 기존의 문흥동사무소는 문흥1동 사무소가 되고 문흥2동 사무소를 광주광역시북구 문흥동 1001번지 1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3일 제47회 정기회 제2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영배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면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을 얻어 문흥동을 ’96년 1월 1일자로 문흥1동과 문흥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에서 동장정수를 28명에서 29명을 개정하고 문흥1동의 관할구역을 정하였는 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2월 2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2일 제47회 정기회 제2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성렬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의 개정으로 호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호적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5개 항목에 따라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총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 O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이상 3권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박용철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샐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의장 박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 사회산업위원장 이건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입니다. ’95년도 12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에 의거 입법화됨으로써 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본 조례안이 일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기능) 제3항의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용 중 “국민”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으로 용어를 수정 의결하였고 제3조(구성)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구성원 중 “주민”이 있는데 조례안에 명기된 주민 범위는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으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취지 맞게 주민 앞부분에 “관계전문성 있는” 용어를 삽입하여 의결하였고, 제8조(실비변상)은 협의회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시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견청취)의 내용 중 회장은 협의회의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일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여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8조(실비변상)의 내용 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로 수정하고 그 다음 부분에 “제7조에 의한 관계전문가에게는 회의 출석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과 원안부분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용조례안(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한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고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하여 소원성취하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7회 정기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