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군수로부터 의원중에서 청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2~3명을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 '95년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앞으로 3년간 '96년부터 '98년 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 조정코자함. 둘째, 주요골자는 가. 주민세 균등할에 있어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은 기타 법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타법인에서 제외하여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신설 규정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7.5퍼센트에서 상향 조정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동차의 취득이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가 불필요함 안 제28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번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1호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로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구대조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생업과 활동에 도움을 주고,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조례세율을 소폭 인상하여 군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한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종전의 상이등급 1급내지 5급(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함)에서 앞으로는 1급 내지 6급까지 면제범위 확대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종전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앞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면제대상에 포함한다. 안 제4조... 다.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세율을 소폭인상하고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동조 본문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부동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같은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3.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14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은 2,000씨씨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2,500씨씨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80원, 3,000씨씨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3,000씨씨이하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30원.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대조표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5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군세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송군세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균등 할만 규정하고 개인사업과 균등할은 제2호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법개정법률에서 개인균등할을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에서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정함으로써 안 제15조제2항을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동조례 제28조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이내에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등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개정법률에서 신고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동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상세율을 적용에 따른 적용례등은 부칙에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5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는 국가유공자소유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등 군정시책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