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2월 14일,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5건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맨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정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찬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소관부서에서 95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사업소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감사 실무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및 처리의 건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시민복지증진 사업, 시장공약 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왔으나 일부분에서는 지방화 시대에서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사항은 12건, 처리 요구사항은 16건, 건의사항 8건으로 유인물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기 배포되어 있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사항을 높고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정조치가 12건, 시정사항이 12건, 조치사항이 16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서 복합되어 있는 내용들은 하나로 묶었고 또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전에 현지감사에서 적발되었던 불량자재를 사용한 국립박물관 건립공사 현장에 대해서 기 적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불량자재로 적발된 부분이 기 반품조치 되어 버렸고 도 김해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감사지적에 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포해 드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련에 위반조치사항과 수거보조금 시비지원 중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조치를 하라고 했고 일부는 기히 조치되어버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뺀 나머지 지적사항이 총 36건입니다. 충분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진영단감제 행사 축제 30페이지 이번에 96년도 진영단감제 예산이 6천5백만 원인가 그렇죠? 6천2백만 원 그래서 5천 2백만 원 지원하므로서 일부 지역 일부 단감농가를 위해 많은 시비 지원을 시비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5천2백만 원 낭비요인이라고 지적을 해두고 96년도에 또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면 지적사항이 잘못된거 아닌가

예산과 거꾸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진영단감제 행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건 우리가 지적을 해놔놓고 진영

일관성이 없다 그런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본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산업건설에서 취급을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관사관리비 시비 지출 지양했는데 사실 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에 지출이 되겠금 되어가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또 조례도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나 조례를 고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박위원으로부터 29페이지 관사관리비 시비 지출지양에 대해서 조례도 한번 다루었고 또 예산도 이미 계상되어 다룬바가 있고 또 이번 `95사무감사에 좀 지출을 아껴쓰라는 쪽으로 지적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 계시면

그 밑에 시비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바람. 이걸 좀 과다지출 되었다는 지적만 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을 하라는 건 조례와 지적사항하고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에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밑에 표에 내용은 시비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별다른

삭제를 할라하면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빼면 예산절감을 하자 절약을 해라는 쪽으로만 우리가 던져야 안 되겠느냐

조례를 개정 요망 해놓으면,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한 번 보죠?

조례는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지 확실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연료비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리비는

연료비도 그때 조례에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연료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연료비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연료비 지원 같으면 조례개정을 바란다 그런식으로 원안을 바꾸면 안됩니까?

이것만 빼버리면 예산절감토록 노력해 달라는 식에서 끝내야 되지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조례를 갖고 개정을 시켜가지고 제출하면 되는걸 우리 집행부에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건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1/3 이상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조례를 바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는 식의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럴 때 상위법이 내려온 걸 봤어요. 가지고 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하겠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리비 연료비 여러 가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수정 또는 개정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 김동배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 VTR 화질개선 있는데 화질개선 이거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남자 앵커교체 이건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남자 아나운서가 얼굴생김이라든지 북한에서 하는 거 같이 보인다. 저도 받아들이니까 북한 평양방송에서 하는 것 같다 여자는 그런대로 넘어가겠는데 남자는 조금 시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저도 직접 한번 켜보니까 조금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앵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빼버리고 일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30페이지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 부진에서 밑에 위쪽에 두 번째 기본취지는 벗어난 토사가 많은 것이라는게 전인의 의견이므로 대책강구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취지가 벗어난 토사가 많은 것이므로 토사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석산에는 보면 돌 보다는 양질의 마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키자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원관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토사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토사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토사가 많으므로 토사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러면 뒤에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사가 많으므로 경영수익 전환요망

경영수익에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경영수익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현지에 다 가보셨지만 현지에 사업소장님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 할 적에는 마사가 못쓴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사가 못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깊이 파가지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양을 마사를 많이 파냈는데 이걸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사가 많으므로 경영수익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것이라 요구만 하면 됩니다.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요구나 지적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건의나 이런 것이 빠트린 것이 있는지 한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게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35페이지 11번과 12번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소홀 하고 구산백조아파트 미수납 되어 있는데 구산백조아파트 미수납금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되므로서 재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해 또 그냥 미온적으로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시에 피해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소홀에 관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바꾸도록 재산압류 등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하도록 바람을 더 강하게 넣자 이 말씀 아닙니까? 재산압류등

내년에는 세입조치가 될 수 있는 내년까지 내년에도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안 되는,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조치한다는 그런 건의를 제안합니다. 못을 좀 박았으면 그런 표시가 없거든요.

95년도에 행정을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이걸 올려 주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조치했다 하는 식의 올리면 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때 완료된 내용을 보시고 미약하게 회신이 오면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쪽으로 해 나가죠?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지적사항이고 처리가 안되어서 올해도 감사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미온적으로 하지말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강구 그런데 대해서 조치바랍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치사항이 답변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작년도에 지적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놔놓고 지금까지 처리안하고 이러게 됐느냐 그런 식으로 질책도 한번 하시고

11번에 징수소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징수방안 강구조치 바람 하면 되고 12번에 구산백조 아파트 미수납 세이조치는 못을 박아가지고 내년도까지 책임져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게 채권단하고 합의가 지금 안 되어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법 이상의 것은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애초에 이건 안 되는걸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못했던 문제에 따르지 좀 감안했으면 우리가 시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집어 넣읍시다. 한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단의 회수조치를 바람 해놓으면 되겠네요.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57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밑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증축, 공작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통신설비, 수도설비, 조경시설 등 기본시설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유지수선,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번 보일러 운영비 단 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네 번재는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경비 단 1급, 2금 관사에 한함, 다섯 번째 전기요금, 여섯 번째 전화요금, 그런데 다섯 번째 전기요금은 1급 관사에 한함.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요금은 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전화요금 일곱 번째 수도요금은 1급관사만 해당이 되고 여덟 번째 아파트가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것도 1급 관사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급과 2급의 구별이 있습니다. 29페이지 관사관리비 시비지출 지양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대로 나둬도 되겠습니다. 1급과 2급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2급에도 사용자 부담으로 안하고 있는 전기는 1급밖에 안되고 수도요금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그대로 두고 이걸 별도로 하나 첨부를 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한 내용에 우리 조례 57조를 그대로 하나 삽입시켜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외우고 있는지는 안 하니까 사용할 때 설치 사용하라는 뜻에서 조례 제57조를 삽입해서 6번 밑에 칸에다 집어넣읍시다.

기본적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시의 관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관리비 쪽에서는 1, 2급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4급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4급 이라는게 1, 2급 이라는 관사가 1급 관사는 시장

그건 알겠는데 4급 이상으로 해놨으면 여기는

일부가 포함되는게 있죠?

시장 부시장 외 다른 사람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부당한 지출 아닙니까?

전기료 등을 부당 지출하였음 해 가지고 시비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32페이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 단속실적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하나 더 끼워 넣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불법광고물의 확실한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제작업체를 적법 절차에 의거 근원적으로 단속할 것

제일 밑에다가 하나 더 삽입하자. 한번 더 불러주세요.

불법 광고물의 확실한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제작업체를 적법절차에 의거 근원적으로 단속할 것.

불법광고물의 확실한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제작업체를 적법절차에 의거 근원적으로 단속할 것. 이거 하나 김동배 위원이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하시죠?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9번에 LPG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철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영세업자로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로 과속 질주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으므로 보행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며, 운반차량은 위험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바람 차량관계를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운반차량은 위험물 표시를 부착할 것. 딴 의견 없습니까? 그렇게 자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 징수교부금을 10/100에서 30/100으로 조정해달라는 건의 요망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100을 30/100으로 건의함. 이건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현재 10/100 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서 징수해 가지고 중앙에 넣어준걸 우리가 교부금

부과하고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시에서는 건의를 요망하면 되겠네요.

건의사항 1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합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 서류도 하루전날 우리가 보고 위원들이 건의를 3차 지적에 체크해 놓은 것 비교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영에 문화체육관 전번에 지적사항 그것 때문에 박물관 말입니다. 여기에 없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걸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겋 놓아놔도 별 관계가 있습니까? 없앨라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제가 없애자는게 아니고 감사지적을 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현재 이 1건을 지적사항을 본위원장에게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립김해박물관 공사 현장의 불량자제 사용해 갖고 이렇게 내용이 충분하게 와이어메시 구입이 잘못된 것을 증언하였으므로 반품조치할 것 이렇게 했는데 반품조치가 되었답니다. 확인절차 현재 문화공보 담당관도 실무자도 나와 계시는데 기 반품 조치되었다 지적은 됐지만 그 다음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사현장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가 감사 지적 요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말입니다. 그걸 와이어매시를 반품을 하라는게 아니고 그 자재를 잘못샀다는 거기에 대한 지적이지 반품을 했다하면 지적한걸 철회를 해버린다하면 그게 뭣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할 것 같으면 어느 물건 잘못된 거 그것만 바꾸어 버리든지 없애버리면 지적할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적해가지고 바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관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 또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건립공사 현장 불량자재 사용 적발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감사지적사항에다가 기록을 집어넣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대로 적발된 내용을 삽입을 하실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이미 불량자재로 지적 위원님들께서 적발을 하셔서 와이어메시가 잘못되었으므로 반품조치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수정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을 해보세요. 내용만 근거를 놔두자

그게 교체를 하는 그게 자재에 대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공사에서 정확한 품질 자재를 쓰면서 경각심을 줄려고 그걸 놔두자 하는 거지 그럼 물건을 교체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물건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된 내용을 일단 위원님들꼐 배포는 안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적요지, 국립김해박물관 건립공사 현장의 불량자재 사용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에 총 사업비 250억, 국비를 투자하여 대지면적, 건축면적 각각 91년 12월부터 96년 12월로 공사기간을 정해 시공자 주식회사 형진건설 대표 최상만이 시공하고 있는 형장에서 12월 5일 13시경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관 건물 지붕에 사용할 와이어매시가 설계상 8번선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마 금강메시 제품 10번선을 사용키 위해 공사장 옆 공터에 적재해놓은 것을 적발하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해명을 요구 95년 12월 6일 10시 30분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출석하여 와이어메시 구입이 잘못 된 것을 증언하였고 반품조치 하겠다고 하였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대로 다 두겠습니까? 그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다음에 다른 공사에서도 경각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대상이 안되면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발은 할 수 있네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라고 어느 공사장에 어떤 불량적인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제 이야기는 감사대상은 안된다 감사의 차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적발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에서는 삽입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대상은 되지 않는다. 문체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체익

다음부터는 그런 자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예.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하나는 증인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관계가 또 그것이 문체부에까지 그 말이 전달되어서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일어난 관계가 어째서 김해시에서 감사대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김해시에서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감사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드이 와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밟아진 것이지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사항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잘못한 감사를 떠나서 말입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받아 들여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기관에서 지적이 잘못되었다 지적이 나왔는데 행정감사를 하니 안하니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김해시의회 위원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데 단 김해시의회 정기감사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김해시의회에서는 아무런 공사나 중앙의 집행부서에서 오는 공사같으면 그럼 감독은 누가 할 겁니까? 과연

감독은 중앙에서 직접 나와서 감리 상주를 하면서 합니다.

그럼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똑바로 안 쓰게 하고 그럽니까? 하나도 믿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의회 위원들이 관심사항이 많이 때문에 현장에 추진과정을 설명들으러 가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한다 하면 되는데 김해시의회 정기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면 그건 기록에 남기면 좀 안맞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이 내용은 감사지적에서 빼고 별도로 건의를 해서 문체부에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배철호 위원.

자동차 과태료 관계인데 관할부서에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주소변경, 가까운데 옮기는데도 주소변경이 안되어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과태료가 3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깊은 웅덩이에다가 차를 빠트린다든지 폐차직전에 차를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환경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몇 개월 정도 수혜를 시민들이 입고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 주위에도 상당한 사람이 주소를 안 옮겨가지고 이런 사항이 많이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법적인 근거도 들어야되고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위원회에서 별도의 건의사항은 될 수 있으면 빼고 내년 정기감사때 요구를 하든지 하시도록 하고 오른 현재 빠졌던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는데도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병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사전에 위원들한테 지적된 자료를 받아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안 받고 전문위원이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이걸 속기록 남기지 말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처리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병복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더 충분히 고려하실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인데, 일단 95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늘 이 좌석에서 배포되므로서 충분하게 심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동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김해시 사적지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 김해시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31건이 있습니다. 개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 내용중에서 국가사적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중에서 김수로왕 허비능 2건만 현재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기구도 사무관을 소장으로 보직된 그런 기구에서 김수로완능과 허비능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적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래서 사적업무중에서 회현리 패총 분산성, 구산동 고분군, 예안리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이 5건을 더 추가해서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므로 해서 사적업무에 대해서는 일원화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적업무만 사적지 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는 내용문안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현재 문화재 계장님하고 직원 두 사람 그렇게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개를 사적지관리 사업소에 이관 이 업무자체가 문화재 업무의 전체 업무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이 5건이 전체 업무중에서 한 40%정도 차지하겠습니다.

40% 차지하면 직원 한사람 사적지로 보내는게 안 맞습니까?

문화재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이 5건이 넘어가면 이 5건이 전체의 몇 %정도 차지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 넘어가는 업무자체가 그 계에 업무전체에 몇 %를 차지하느냐?

전체 업무중에서 그러면 한 30% 전체 업무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이 5건은 한 30%정도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안배가 조금 잘못 됐지 않느냐 싶은데

사적지관리사무소에는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지정 문화재 31건이 있습니다. 31건 중에서 7건은 이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보고 나머지 24건은 문화재 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이 조례를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야 될건데 늦은 감이 안있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나 업무에 대한 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그건 차후적인 문제라고 봐가지고 지금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라하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사적지를 관리업무를 해야 될텐데 얼핏 모르는 사람은 왕릉관리인으로 오해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적지 관리업무소를 전반적으로 안보고 왕릉하고 왕비능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올려면 이 조례개정이 되어서 사적지는 사적지 업무를 모아가지고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람이 그동안에 바뀌다 보니까 전임자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도 바뀌었고 담당관도 바뀌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수로왕릉 완비능의 문구를 사적지라고 개정을 하고 또 일부는 유사합니다. 토론은 없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적지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을 위한 회의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어방 15통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행정구역중 주민생활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거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지난 9월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법정동은 불암동이지만 주민등록 등 일반행정에 관한 처리는 활천동 관할하고 있는 어방 15통 지역의 주민이 경제의 재획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되지 않아 상호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서로 충족됨에 따라서 동간 경계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불암동 420-3번지 부근 총 69필지 4천761평을 어방동으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를 조정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44세대의 주민생활권이 되는 학구와 시장권 판공서의 이용 등은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권과 행정이나 생활권이 서로 일치되므로서 지금 보다는 더 주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방 15통의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역 동간경계 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의라기 보다도 사실상 저는 이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속에 오래전부터 이 의견을 주민들의 이 분만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온 사항이고 또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반 이상이 불암동으로 되어가 있고 실지 행정 관리상은 활천동에서 하고 있고 그 옆게 도면상에도 나옵니다만 넓은 신어천을 경계로 두고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용우 위원은 찬성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찬성이나 반대 의견 계시는 분. 배철호 위원.

과장님 이게 만일에 처리가 되면 불암동의 지번이 어방동 지번으로 바뀌어 집니까? 지적공부상

예, 그걸 바꿉니다.

그러면 불암동 420번지가 어방동 420번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지번은 그대로 있고 다른

어방동에 혹시 420번지 없습니까? 딴 지역에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해서 중복되는 지번 부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방 15통에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저번에 칠산동 하고 서부동 그리고 부원동, 회현동, 서부동, 내외동 동경계 관계에 그때 건의사항 주민여론 조사 그건 언제쯤 합니까?

경계조정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유동 일부하고 홍동일부 하고의 경계조정이 불합리하다는데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홍동일부하고 풍유동 일부에서 다같이 행정구역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동단위든 어떠한 구역이든 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사나 물론 불합리한 구역이라는 명분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주위에 관련된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로 해서 구역변경에 의한 상정을 못하고 있고 풍유동이나 홍동 뿐이 아니라 내외동 일부와 전하동 관계 그리고 부원동과 동상동 관계 부원동과 서상동 관계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말슴드린 이러한 곳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획정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호적부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부동하고 칠산동 위치는, 땅은 서부동이고 집은 칠산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지역경게 조정이 되어야

서부동하고 칠산동의 관계는 주소가 바뀌는 거 보다는 거의 농지가 불합리하게 경계획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파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기에 이해 관계인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구역변경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한 번 하면 찬성을 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면상 보면 떨어진 섬 같지만 연결된 한 마음입니다. 위에거 하고 밑에거 하고 한 마을이고 이거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이 위에가 길이고 다 연결된 한 마을인데 이게 왜 빠졌느냐 하면 대지는 부산으로 지역변경을 할 때 대지는 변경이 안되겠금 법률로 되어 있어 이건 빠져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것도 부산으로 넘어가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지정리를 일제시대에 했답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녹색부분으로 표시한 지역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들어가지 않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방동인데오 불암동으로 그대로 있게 되고 부산시쪽에 있는 농지 또한 그런 내용인데 부산시쪽에 있는 농지를 강서구에서는 강서구로 편입해야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강서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남의 구역에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 땅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이렇게 하면은 삼안동 분동 관계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삼안동의 분동 관계는 대동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정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삼안동,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은 업무가 폭주하는 동이기 때문에 직제 관계는 어떤 순으로 됩니까?

직제관계는 우선 정원하고 직제관계는 직제가 별도로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대동이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합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가 동으로 봤을 때 인구 6만인 동에서도 많고 이런 분동 관계나 증원 관계를 늘리면서 민원 폭주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폭주하는 민원의 업무량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계의 직제나 이런 직제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진단해서 설치 또는 읍면의 업무폐지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안동 분동관계는 완전히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유보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6명이 증되었고 읍면동에는 11명이 증 되었습니다.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본 청에 468명인데 개정안 473명으로서 순수한 증된 부분이 5명이 증되겠습니다. 5명이 증되는 부분은, 총 11명이 증되는 부분에서 감을 본 청에서 6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증이 5명이 되는데 이것이 증 11명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서 9명이 전환되고 정책보좌관에 2명이 한시정원으로 책정되는 분이 11분이 되겠고, 거기에서 한시정원 6명을 감해서 읍면동 정원으로 이관 해줍니다. 그래서 순증이 5명이 되어서 473명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는 현재 341명입니다만은 개정안에는 352명입니다. 여기에는 +가 11명이 되어져서 본 청에서 6명, 순수 정원의 증원 부분 5명 해서 11명이 증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른데서 전입이 옵니까? 신규채용을 합니까?

전입해서 오는 분은 없습니다. 자체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직이라고 하면은 어느직을 이야기 합니까?

양곡 특별회계, 양곡 업무관리하는데 국가직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을 지방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가직에서

농어촌 개발국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가직인데 9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6분이 읍면동으로 파견되고 남는 분이 5분이다.

예.

결과적으로 증이 총 16명 아닙니까? 5명에다 11명.

아닙니다. 5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신규는 5명만 모집합니까?

그렇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양곡 특별회계에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여태까지의 급여라든지 재수당 관계는 양곡특별회계에서 이분들에게 지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일을 하면서 우리 김해시에 인원으 떠 넘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양곡을 관리해 주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우리 시에 다시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일반 업무 수용비 정도밖에 지원 못받고,

그 수용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법률에 의해서 떠맡기는 떠맡지만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9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급여나 재수당에 대해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떠맡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법률리 그렇게 되어서 한다는 것은 밑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여태까지 썼던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 지금 현재까지의 퇴직금이나 모든 것을 주어놓고 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싶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국가직으로 있어도 퇴직할 때는 지방비로 전환해서 퇴직을 시키기 때문에 지방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가 국비에서 지원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태까지 이분들이 몇급인지 모르겠지만은 급수별로 몇 년씩 근무한 부늘이 퇴직금도 우리시가 안아야 되고, 지금부터 월급도 국가일을 하면서 우리가 안아야 하고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법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국가직을 전부 지방직화 하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 지도적 같은 경우도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직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직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지만은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을 건의 해 볼 그런 것은 안됩니까?

국비 부분은 급여에서 국비 부분을 지원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교부세로 증액해서 지방자치단체다가 교부하게 되니까 결국은 국비 봉급을 별도로 안주어도 된다해서 지금 현재 국가사무로사 양특뿐만 아니라 호적사무 이런 부분도 전부 저희 지방지로 봉급을 주어서 그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병무다망자도 전부 다 넘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병무 분야는 현재 국가직이 아닙니다. 현재 양특관계 9명만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하게 되면은 부시장하고 농촌지도직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직이,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 승인 문제 이것이 내무부 승인이 먼저입니까? 우리 의회 승인이 먼저입니까?

내무부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만은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효력이 발생을 못하게 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과 뒷장에 양곡관리 국가공무원이 지방화로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대동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은 동장하고 또 다른 정원이 정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예산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과대하지만은 대동제로서 운영하면은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분동을 안 하는 대신에 별도 정원을 11명을 증원해주되 6명은 현재 있는 한시정원에서 상계 조정하고 5명만 증원해가지고 한번 운영해보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특관계는 지방직 전환 대상 관계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통 92명을 지방직화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은 정원이 안 되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은 효력이 없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양특 정원에 관한 급여를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나 지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인데 행정절차에 보면은 통합되기 전에는 3만이상 되면은 분동 요건이 되었는데 지금 삼안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은 법적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내무부에서 다른 한달의 지시가 내려온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4만 이상이면은 분동도 할 수는 없습니다. 과대동을 운영함으로서 예산의 절감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지고 있고, 분동을 유보한다는 뜻은 앞으로도 분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대동으로서 인원만 증원해서 운영해보고 분동의 불가피성이 다시 거론된다면은 다시 분동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외동의 경우도 내년 연말이 되면은 분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더 큰 대동제로 할 것이냐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인원 증원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을 계속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전체 형편을 봐서는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김해시 전체에서 칠산동이나, 서부동 이런 인구와 삼안동 인구를 비교해 봅시오. 각 동에 공무원에 관한 직제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공무원 이 각동에 인구 관리하는 인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떄 올 예산에도 삼안동 분동에 관한 부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천여 정도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4만이 넘는 동도 있다는 것을 인구의 면에서 보면은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대 동을 운영하는 대신에 또한 인구가 적은 동의 경우는 통합 문제도 거론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동되어 있는 동을 통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과대동이지만은 분동하지 않는 부분은 분동되어 있는 동보다는 운영면을 살려나가면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구 과대동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그 대책이라면은 특히 공무원 수의 인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읍·면동 정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증원한 후에 계속 검토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애 대한 각종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례에 보면은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과대동에 대해서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공무원 정원도 지금 3천여 되는 동은 기본적인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기본적인 인원에서 인구수와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표시에 보면은 본청이 5면으로 지금 증원되지요. 그리고 읍면동에 11명 증원되고 그러면 전체 16명이 증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조정 방법이 국가직 9명하고, 한시정원에서 내무부에서 지시오기를 6명을 활용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9명하고 6명하고 하면은 15명밖에 안되고 여기에는 16명이고, 그렇게 되면은 1명이 차이가 생기지요, 계산에 1명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시정원이 6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한시정원을 또 정원 숫자에 맞추어서 정원 숫자는 조례상 줄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두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 숫자만 증원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초래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5명이 증되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직 9명이 지방직으로 9명이 전환됨에 따라서 9명이 느는데, 거기에다가 정책 보좌관 두사람이 정원이 내년 6월말까지 별도로 정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11사람이 본청에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한시정원 6명을 본청에서 감해서 읍면동에 정원으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5명만 본청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본청에서 감원시킨 6사람과 순수하게 증원되는 5명을 포함해서 11사람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시정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시정원은 총 정원 468명 속에 한시정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 조정하는 부분도 서류에 이렇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이 46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시정원 468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또 2명을 포함시킵니까?

2명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별도 정원으로 내년 6월말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포함되는 것입니다. 468명에는 안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안 들어 있는데 95년도 보수하고 다 나갔습니까?

정책보좌관이 현재 두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정원이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인원이 안들어가었었다면서요.

95년도에는 통합할 당시에 정책보좌관이 두사람을 발령했습니다. 통합할 즉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기구개편하면서 이분들의 정원이 별도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럼 문제점을 보고해서

그래서 정책 보조관 2명이 468명에 포함안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수가 나가고 했습니까?

정원상 초과 현원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번 듣는 소리지만은 한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로 민원 업무등이 폭주하고 있는 읍면동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한다 이렇게 개정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딴 동네것은 우선 놔두더라도 우리 김해시만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진영읍은 인구가 2만4천명인데 정직원이 44명, 일용직이 17명, 60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이 두분 계시고, 계장님이 8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딴 업무가 틀리지만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호적업무만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인데 그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4만2천명이 되는 삼안동은 정직 공무원이 20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24명인데 거기에다 11명을 다 주어도 모자랄 것인데 그것을 활천, 삼안, 북부, 내외 갈라준다는 것은 불과 돌아오는 사람은 세사람 내지 두사람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아침 뉴스에 하는데 창원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21명이다 마산은 321명이다 그렇게 해서도 많아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내외동도 북부동도 그렇지만은 우선 삼안동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만2천명에 공무원이 20명이라고 하면은 계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1인에 주민을 관리하는 것이 2천100명입니다. 이 2천100명을 여기서 끝을 내는가 하면은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이 마당에 공무원 증원은 안되면서 동운 분동은 하기 싫고 그러면 공무원도 그만한 숫자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불과 2∼3명, 거기에다가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 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편리할는지 모르지만은 공무원한테는 아무 애물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받아서 동사무소에 팩스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다시 해서 팩스로 올려 보냅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복사를 한번 더 합니다. 주민등록 용지에다가 복사를 해서 그렇게 도장찍어서 발급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다가 인원 숫자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딴 시군은 두더라도 우선 우리 김해시가 통합된 마당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2만4천명의 반도 안되는데 진영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은 공무원 숫자가 일용직을 포함해서 60명이고 삼안동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24명이다 이것은 1/3인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4만2천명 인원을 관리해라, 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업무가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물론 이것이 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이런 문제는 시당국에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분동도 처음에는 어느선을 자를 것이냐 어떻게 할 거이냐 여러방안으로 주민들을 혼란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거지초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려놓고 나서 지금와서 다한 마당에 분동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동을 관리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력하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분동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을 더 줘가지고 일반 읍면과 같이 계제도라도 확실히 두어서 계장제도를 둬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러한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읍에 대해서 정원이 43명으로 12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7명입니다.

진영읍의 일용직이 많은 것은 상수도 취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력이 포함이 되고 또 환경미화원 이렇게 사무요건이 아닌 일용이 있기 때문에 많고 또 진영읍 43명 정원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군으로 있을 때 읍·면의 경우하고 동의 경우하고의 행정의 체제 자체가 틀렸고 또 읍·면·동장의 권한사항도 틀리고 모든 행정이 동과 읍·면의 행정과는 틀렸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등록이나 단순한 주민등록 업무는 동일합니다만 일반 그 외 업무 농사에 관한 업무, 또 인허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에 의한 동의 체제는 읍·면과는 조금 다르고 시에서 직할 관리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배정 정원 책정기준이 그렇게 달라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현재 통합하다가 보니까 읍·면과 동과 비교를 할 때는 불합리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에 11명을 읍·면동 정원으로 증원하는 걸로 개정되겠습니다만 읍면동간의 정원조정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을 동 지역에 증원하면서 읍·면지역에 증원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감원해서 그 인력을 포함해서 동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하는데 한꺼번에 인력관리상 한꺼번에 배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3명 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대해서는 그 동에 전체 인구수를 공무원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시26만 인구를 김해시 공무원 1천1백명을 나누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동의 공무원 수를 나눈 주민수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삼안동이 다른 읍·면이나 동 보다도 인구가 최고 많은 곳으로서 인력의 수요가 많다는 부분은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인력증원을 한 다음에 분동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서 분동도 할 수 있습니다. 분동을 안한다는 사항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분동을 하지 않고 과대 동으로 운영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서비스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동간에 통합된 이후의 김해시 정책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건 틀림 없습니다. 실무과장꼐서는 적절하게 인력관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소가 지난 92년도에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월 2일자로 9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한시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북부지구 택지개발, 경전철 공단조성 이러한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 년말에 완료될 사항이 아니고 해서 99년 연말까지 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시기구 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유효기간이 내년 년말까지 되어가 있는 것을 사전에 99년도 앞으로 더 도시개발사업소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장하기로 해서 조례안이 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